이준길닷컴

Best Practice의 문제점

2023-07-27

1. 베스트 프랙티스의 문제점을 고민하게 된 배경 요즘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도입이나 고도화를 고민하는 실무자들과 종종 만나다 보니 ‘베스트 프랙티스(Best Practice, 모범사례)의 문제점에 대해 생각이 많습니다. 그 실무자들의 고민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CP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 보고 싶거나, 새로 도입하는 경우에는

https://www.hani.co.kr/…/society_general/1100392.html 링크한 뉴스는 의류제조업체에서 중국산을 한국산으로 제조국을 잘 못 표시한 사안인데, 이 사안이 공정위 조사로 이어진 단서가 “자진신고”라고 해서 눈에 띄네요. “세터”라는 브랜드라고 하길래 인터넷으로 찾아 보니 주식회사 레시피라고 하는데 저는 브랜드나 제조회사 모두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만, 기사에 따르면 인기 패션브랜드라고 합니다.

제보시스템의 성공 사례를 찾기 힘들다…하지만!

2023-07-11

1. 문제의 제기 Compliance Program의 필수 요소의 하나로 내부고발 또는 제보시스템의 설치를 들고 있습니다. CP등급평가를 위해 실적보고서를 검토해 보면 조직내외에서 불법의 혐의가 있는 행위에 대한 제보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기업은 하나도 없습니다. 등급평가를 신청하는 기업이라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실적을 보면 제보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

Competition Promotion and Consumer Protection Committee 초청 국제 컨퍼런스 참가 후기

2023-07-09

우즈베키스탄 경쟁촉진 및 소비자보호위원회(the Competition Promotion and Consumer Protection Committee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이하 “위원회”로 약칭) 초청으로 참여한 “Competition Law Enforcement and Consumer Protection in Digital Markets: Challenges and Opportunities”를 주제로 하는 국제 컨퍼런스 일정을 마치며 그 내용을 시간 순으로

디지털 경제에서 경쟁법과 경쟁정책_2022년국제학술대회(경쟁법학회)

2023-06-24

2022년 12.15일에 개최된 국제학술대회(http://www.competitionlaw.or.kr/bbs/?t=3j)에 토론자로 참여했는데, 그 때 준비한 토론문을 이제야 수록합니다. EU의 디지털시장법(Digital Markets Act)에 대한 주제입니다. Giorgio Monti 교수는 EU법에 대한 전문가로서 “Maximizing the Impact of Digital Markets Act”라는 제목으로 발표가 있었습니다. 아래는 제가 이 발표에 대해 미리 준비했던 내용입니다.

불확실성이 큰 시기에는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이 답이다

2023-06-24

“불확실성의 시대”. 이 책은 1977년에 쓰여졌는데, 제가 대학에 입학한 81년에도 꽤 인기가 있었던 탓에 원서를 구입해서 소장하고 있습니다. 그 때에도 존 케네스 갈브레이스 교수는 세계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강하게 가졌던 모양입니다. 그 ‘uncertainty’는 지금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슈퍼마켓에 가면 진열대에 당연히

신일전자 사원판매건에 대한 단상_공정거래법에서 규제할 행위인가에 대한 의문

2023-06-06

https://www.khan.co.kr/economy/economy-general/article/202306061250001 신일전자가 임직원들에게 악성재고 약 20억원어치를 강매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는 뉴스입니다. 개인별로 판매목표를 설정해서 처분하게 한 모양입니다. 심지어 급여에서 공제까지 했다고 하네요. 사원판매 사건이 발생하는 것을 보면 불황은 불황인 모양입니다. 주로 회사가 경영이 어려울 때 자구책의 하나로 자사 제품/서비스를 임직원들에게 구입하도록 하는

공공분야 입찰담합 관여행위 개선방안 선포식 뉴스를 보며

2023-06-06

1. 관련 기사 내용 https://www.yna.co.kr/view/AKR20230601125400002?input=1195m 연합뉴스를 링크했는데, 좀 더 자세한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를 보면 됩니다. 뉴스에 의하면 “임직원이 신속한 계약 체결 등 업무 편의를 위해 유찰 방지 들러리 입찰을 독려하거나 입찰 정보를 사전에 유출하는 행위,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담합을 유도하거나 입찰 공정성을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한국공정거래조정원)

2023-06-01

가장 최근에 발표된 자료이기도 하고,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도입 및 운영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데이터에 기반한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된 보고서라는 점에서 귀한 자료이기도 해서 여기에 링크를 걸어 둡니다. 자료의 배포는 허락을 받아야 공유가 되는데, 허락을 받는 일이 어렵지는 않을 듯 싶습니다만

최근에 올린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