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규제와 관련하여 최근 우리 사회에서 눈에 띄는 변화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정위의 조직이 정책과 조사의 양대 축으로 재편되었다. 둘째 검찰에 의한 수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변화는 공정거래 분야에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더욱 높여주고 있다. 1. 공정위 조직 개편의 의미는? 공정위 조직이 정책과 조사의 양대 축으로 개편되었다는 것을 보고 기업 입장에서는 향후 직권조사가
2023년 4월에 자가출판플랫폼인 “부크크“를 통해 “2시간만에 끝내는 공정거래법”을 출간했습니다. 공정거래법을 전혀 모르지만 이 법에 대해 기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관광안내지도와 같은 공정거래법 안내서를 쓰겠다는 것이 출간 의도입니다. 분량을 줄이면서 다루어야 할 주제는 빠트리지 말자는, 모순된 목표를 가지다 보니 너무 깊이가 없지 않나, 사례를 많이 들 수 없어 너무 딱딱하지 않나 하는 염려를 합니다. 그래서
최근 미국 법무부 Department of Justice (DOJ) 의 기업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평가 지침 Evaluation of Corporate Compliance Program(ECCP) 개정안이 국가적으로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개정 내용과 관련해서 한편으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재 Allen & Overly 의 파트너이자 전 DOJ 집행부 FCPA Assistant Chief 였던 빌리 제이콥슨 Billy Jacobson 은 이번 ECCP 업데이트 사항 두가지 (1.
2019년에 전면 개정된 지침을 기업/로펌으로부터 의견을 들어 2020년에 좀 더 체계적으로 정리했었는데, 2023.3.3일에 다시 개정했습니다. 이 지침은 법무부 검사들이 기소할 때에 고려하도록 업무 매뉴얼에 규정되어 있어 기업 입장에서도 이 지침의 내용을 반영하여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점검할 수 밖에 없습니다. 수출 위주의 경제구조를 가진 우리로서도 무시할 수 없는 지침이라는 점에서 이번 개정 내용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1.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의 근거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Compliance Program)은 현재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2-16호)” 제23조(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용상황의 조사)에 그 근거가 있고 또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 및 유인 부여 등에 관한 규정(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406호)”에서 등급평가를 통한 인센티브 제공의 근거를 두고는 있지만 법률에 명확한 근거가 있지 않다 보니 제도에 힘이 실리고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101115102884234 이 기사의 제목은 “변호사들만 덕본다”…공정위 조직개편 ‘복잡한 속내'[세종썰록]인데 막상 내용에서는 변호사들이 무슨 덕을 보는지 내용이 빠졌네. 기사에 대한 평가를 하려는 것이 아니니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공정위의 정책기능과 조사기능의 분리가 무슨 의미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하고 싶은 말이다. 공정위의 정책이란 것은 시장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규칙을 정하는 것이 될 것이다. 산업정책이나 교육정책과는 성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