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청렴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 가이드라인」 1차 개정 자료


1.「공공기관 청렴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 가이드라인」제1차 개정 및 자료 업로드(국민권익위원회)

2023년 6월에 제1차 개정된 「공공기관 청렴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 가이드라인」 자료가 2024년 2월에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윤리경영자료실에 수록되었습니다. 저는 이 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한 TF에 참여한 인연도 있어 애정을 갖고 있는 자료입니다. 더욱이 이 자료에서는 제가 만든 한국컴플라이언스연구소 웹사이트의 CP에 대한 설명 부분을 인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제가 최근 공정거래CP에 집중하다보니 반부패CP(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청렴윤리경영CP”라고 부릅니다)에 대해서는 관심을 덜 가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야 이 개정 자료가 청렴윤리경영자료실에 수록된 것을 확인하고 글을 올립니다.

2.  청렴윤리경영 CP 추진의 의미

이 가이드라인의 Part 1에서는 청렴윤리경영CP의 추진배경과 의의 그리고 적용범위에 대해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40개 지표와 145개 세부지표로 구성된 청렴윤리경영CP의 내용을 매뉴얼 수준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해외 자료를 보면 CP와 관련하여 가장 많은 자료들이 반부패와 관련된 것입니다. 물론 CP의 모델이 되고 있는 미국의 연방양형기준의 CP관련 내용이 등장하게 된 배경으로는 반독점법 집행을 얘기합니다만, 엔론 및 월드콤의 대형 회계부정사건도 CP의 강화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따라서 2001년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CP(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공정거래’란 용어는 생략하고 ‘CP’라고 부릅니다만 향후 다른 분야의 CP와 구별이 될 수 있도록 공정거래CP라고 용어를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를 도입한 이후 꽤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반부패와 관련된 CP가 제정된 점은 CP의 확산에 긍정적인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부패와 반독점을 중심으로 향후 인권, 개인정보보호, 안전 뿐만 아니라 환경 등 규제가 중요한 영역에서는 CP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