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CP제도 법제화 관련 하위법령 제도개선 방안)

의견제출 배경

  1. 배경

2023.12.14일에 “2023 CP포럼”이 개최되었습니다. 포럼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2023년 개정된 공정거래법에 신설된 CP제도의 하위법령(대통령령, 시행규칙 등) 제정을 위해 여러가지 방안을 발표하였고, 이 방안에 대해 CP를 도입/운영할 기업측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할 경우 12.29일까지 제출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CP제도 확산을 위해 여러 전문가 및 기업 실무자들의 의견을 들을 기회가 많았고, 국회세미나를 통해서나 CP포럼, CP심포지엄 등에서 의견을 발표할 기회도 많았기 때문에 그동안 검토되었던 내용을 요약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2. C P포럼 발표자료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CP자료실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자료 링크)

제출한 의견

   1. CP등급 하향제도에 대해

  • CP등급 하향제도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폐지함이 타당할 것임
    •  공정위는 CP등급평가제도와 구체적인 법위반 사건을 결부하여 인센티브 제도를 설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나(즉, CP등급평가 결과 우수등급 이상의 높은 평가를 받는 기업이라면 법위반을 할 리가 없다는 전제하에, 법위반 사업자에게 CP등급평가에 의한 과징금 감경과 같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견해),
      • 이 전제는 CP등급평가와 연계된 인센티브 제도를 사실상 쓸모없는 것으로 만들 위험이 있으며 글로벌 기준(국제표준규격, 미국 법무부 기업컴플라이언스프로그램 평가 가이드 등)에 비추어 보아도 받아들이기 어려움
    •  등급평가제도의 내용을 보더라도, 등급평가는 신청 이전 연도(1.1~12.31)의 CP운영 실적을 세부측정지표를 기준으로 평가하게 되는데(세부측정지표는 매우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CP의 체계와 활동을 평가),
      • 평가기간 이전의 법위반행위가 등급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CP등급 하향은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는 불합리한 제도임
    •  실제 우리 사건 조사 및 심결의 현실을 보더라도 사건은 조사개시부터 최종 결정까지 2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감안해야 함
    •  조사개시 후 자율준수프로그램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한 회사는 CP등급평가에서 우수등급 이상을 획득하더라도 1단계 혹은 2단계 하향조정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함
    • 이 제도로 말미암아 상시적으로 공정위 조사를 받게 되는 대기업들은 CP등급평가 신청을 할 엄두를 내지 못함
      • 대기업일수록 이해관계자와의 분쟁이 많은데 사전에 법위반 여부가 명백하지 않은 사안이 사건으로 진행된다고 해서 사전예방활동이 미흡했다고 보기도 어려움
      • 사후적으로 다수결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공정위 제재시스템에서 높은 CP등급을 받는 것이 오히려 부정적인 뉴스거리가 될 위험 때문에 CP등급평가 신청을 포기하게 됨

2. 과징금 감경 요건에 대해

  • 별도의 요건없이 평가등급과 과징금 감경을 연계하는 것이 타당
    •  과징금 감경 인센티브가 다시 규정되는 이유는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CP를 확산하자는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원칙적으로 A등급 이상의 등급을 획득한 기업에 대해 과징금을 감경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됨
    • 참고로, 공정위는 “당해 법위반행위 탐지.중단.재발방지노력”을 과징금 감경 조건으로 설정하는 안을 제안하였는데 CP등급평가는 특정 법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가 아니라 기업이 스스로 법위반을 예방하기 위해 운영하는 경영시스템의 수준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임. 
  • 중소기업의 경우 도입만으로 과징금 감경
    •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물적, 인적 자원부족으로 사실상 A등급 이상의 등급을 획득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점에서 ‘도입’ 만으로 과징금을 감경해 주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함(도입 요건은 공정위가 중소기업에 대한 도입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배포하도록 함)
    • CP제도가 도입된 초기에는 도입만으로도(물론 “실질적”이란 요건이 있었음) 대중소기업 구분 없이 모두 과징금 20%  감경 대상이었음

3. 과징금 감경 비율에 대해

  • 해외 사례를 보면 10%의 감경율을 규정한 경우가 많은데, 이들 나라에서의 과징금 산정 기준(전 세계 매출액 등)에 비해 우리나라는 법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10%의 감경율은 실제로 높지 않은 것으로 보임
  • 현행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서 사건 조사단계에서 적극 협조하면 10%, 위원회 심의에 적극 협조하고 심리종결시까지 행위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10%의 과징금 감경을 규정하고 있고, 자진 시정의 경우에도 과징금 감경이 10% 내지 30%까지 규정되어 있음을 감안하면 CP의 실질적 운용 즉 법위반 예방에 드는 노력에 비해 10%의 과징금 감경율은 낮은 것으로 보임
  • 공정위는 최대 감경율은 높이고 등급별 기본 감경과 CP작동시 추가 감경 방안을 제시하였는데 CP등급평가에 따른 과징금 감경은 제도 그 자체에 대한 평가에 따른 감경이라는 점을 명백히 하고, 추가적인 감경 여부는 현행 과징금고시의 감경 사유의 충족 여부에 따라 결정하면 될 것임
  •  결론: 20% 과징금 감경(다만 등급별 차등 A: 10%, AA: 15%, AAA: 20%)

4. 과징금 감경 적용 횟수에 대해

  • CP등급 획득의 유효기간은 2년이고 2년 이내에 하나의 기업이 얼마나 많은 과징금 처분이 있을런지 모르지만 그 동안의 심결례를 보면 한 회사가 2회 이상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례가 드물다는 점에서 횟수는 굳이 제한을 둘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임
    • 1회 제한이 타당할 수도 있다는 주장은, CP등급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의 목적과 구체적인 사건을 연계시키는 전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주장으로 생각됨

5. 시정조치 감경에 대해

  • 시정조치는 당연히 법위반행위의 정도와 내용에 따라 비례의 원칙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고, CP등급평가로 인해 감경될 성질이라고 보기 어려움

6. 직권조사 면제에 대하여

  • 법위반의 혐의가 있는 업종에 대해 직권조사를 계획할 때에 CP등급 우수 기업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동안 조사대상에서 제외하는 현행 인센티브는 유지함
  • 직권조사 면제의 예외 사유로 (2)신고나 민원이 상당한 신빙성이 있는 경우 및 (3)명백한 법규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당해 사건에 대한 조사는 피할 수 없지만 광범위한 직권조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직권조사 면제의 인센티브를 무용하게 만드는 것임
  • 따라서 적용제외 사유 (1) 최근 2년간 조사활동방해로 처벌받은 경우는 유지하되 (2)와 (3)은 삭제함이 타당(삭제되는 사유와 관련하여 개별적인 사건 개시는 별론임)

7. CP확산을 위한 여건 조성(커뮤니케이션 활성화)에 대해

  • 현재 CP포럼 또는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있으나 CP의 실질적인 운용에 핵심적인 대표이사 및 고위임원의 인식 개선을 위한 간담회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보임, 
  •  특히 자율준수관리자 간담회 조차 거의 열리지 않고 있어 공정위 및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CP도입 회사, 공공기관과의 커뮤니케이션 활성화를 제도적으로 확립하는 것이 필요함. <끝>

이외에도 과징금 인센티브 제공대상 법위반행위에도 일정한 적용제외를 규정하여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하여는 인센티브 부여를 하지 않는다는 방안도 있으나(이 부분은 예전에 우수한 등급 이상을 획득한 기업에게 과징금 감경 인센티브가 부여던 시기에도 존재한 내용임),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주로 담합건을 처리하는 미국에서 CP활성화 방안으로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기소유예 등) 것에 비추어 보면 굳이 이런 적용제외를 규정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이 의견은 담지 않았습니다만 앞으로 공청회나 입법예고의 기회에 다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