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반독점

[입법동향] 다크패턴 규율을 위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및 소비자중심경영인증(CCM) 유효기간 연장 등을 위한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2024.1.15)

온라인 눈속임 상술(일명 “다크패턴”) 규율을 위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및 소비자중심경영인증 유효기간 연장 등을 위한『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이 2024년 1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다음은 공정위 보도참고자료에 정리된 주요 개정 내용을 옮긴 것입니다. 전자상거래를 업으로 하는 기업은 전자상거래법의 개정 내용을 숙지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관련 자료는 다음 링크를 참고하십시오.  http://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0&rpttype=1&report_data_no=10452 – 다음 –  1. …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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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동향]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2024. 2. 1.)

1. 개정 배경과 내용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하고 기술유용으로 인한 손해액 산정기준을 도입하는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 또는 ‘하도급법’)」 개정안이 2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공정위가 배포한 보도참고자료에 따르면 개정 내용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우선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은 현재는 법상 배상한도가 3배 이내로 규정되어 있어 기술유용행위로 …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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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동향] 동일인 판단 기준에 관한 「동일인 판단 기준 및 확인 절차에 관한 지침」(2024.1.1)

1. 내용 관련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추진배경으로 밝힌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음 – □ 동일인은 대기업집단 제도가 도입된 1986년부터 사용된 용어로서 대기업집단 규제의 대상과 범위를 설정하기 위한 개념이다. □ 하지만, 공정위는 현재까지 동일인에 대한 명문화된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의 정의로부터 추론되는 동일인의 정의에 따라 제도를 운영해 왔다. ㅇ 제도 초기에는 변수가 …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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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동향] 대규모내부거래 공시기준 금액 상향 시행(2024.1.1)

1. 내용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국내 회사들이 같은 기업집단 소속 회사들과 상품·용역 등을 거래(이하 ‘내부거래’)할 때 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 대상이 되는 기준금액을 50억 원 이상에서 100억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였고, 5억 원 미만에 해당하는 소규모 내부거래를 공시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의 개정(2023.5.23.)이 이루어졌고, 동 제도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위 시행령 개정과 관련하여 …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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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공화국의 CP제도

1. 체코 경쟁보호청의 CP관련 고시의 주요 내용 2024년 1월 1일부터 체코 경쟁보호청이 벌금을 부과할 CP운영을 감경사유로 고려한다는 Compliance Program에 관한 새로운 고시를 발표했습니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체코이 경쟁보호청은 2022년부터 특정한 조건에 따라 기존의 CP를 개선하거나 새로 도입하는 경우 벌금 부과시 감경사유로 인정하고 있었는데,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고시를 발표한 것입니다. 고시에 따르면 경쟁보호청이 조사 시작하기 … Read more

[공정위 보도자료] CP 법제화 관련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및 CP 운영고시 제정안 행정예고(2024.3.5)

오늘(2024.3.5) 공정위는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ompliance Program, “CP”로 약칭) 관련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4월 15일까지),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행정예고* 3월 25일까지])하였습니다. 보도자료에 개정 내용이 잘 정리되어 있어 아래에 옮깁니다. 내용을 읽어 보니 제가 항상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등급하향제도”는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이 제도는 CP 등급평가제도의 확산에 장애가 되는 가장 독소적인 내용입니다. 많은 … Read more

2024년 CP등급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 변경(안)에 관하여

1. 2024년도 CP등급평가설명회(24.2.23) 자료 요약 2024년도 CP등급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 변경은 2024년도 등급평가에 바로 적용됨 주요 변경내용으로는 다음 두 가지임 –  평가지표 축소 및 공공기관용 지표 신설: 종래 대기업 및 공공기관의 경우 22개 평가지표 및 66개 세부측정지표였으나, 향후 20개 평가지표 및 48개(대기업) 또는 47개(공공기관) 세부측정지표로 축소되고,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19개 평가지표 54개 세부측정지표를 17개 평가지표 40개 …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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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등급평가] 2024년 CP등급평가 설명회에 다녀왔습니다.

2024년 2월 23일(금요일) 오후 2시부터 3시 40분까지 한국경제신문사 맞은 편에 위치한 LW컨벤션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된 “2024년 CP등급평가 설명회”에 다녀왔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행사 시작전에 자료를 받고 행사 분위기만 파악하고 돌아왔습니다. 참가신청 기업에서 온 분들이 앉을 자리도 부족할 정도로 성황을 이루고 있더군요. 설명회 자료에 따르면, 종래의 세부측정지표 수가 축소된 것과(일부는 삭제, 일부는 병합) 가점부분의 산정기준이 개정된 것이 가장 … Read more

일본 공정거래위원회의 ‘실효적인 독점금지법 컴플라이언스의 정비·운용을 위한 가이드’_2023.12.21

1. 일본 공정거래위원회의 CP관련 가이드 공개 2023년 12월 21일, 일본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우리 한자어 발음대로  공정취인위원회라고 부르고 ‘공취위’라고 약칭함.)가 공식 홈페이지에서 「실효적인 독점금지법 컴플라이언스의 정비·운용을 위한 가이드」(이하, ‘가이드’)를 공개하였습니다. 본 가이드는 기업이 실효적인 독점금지법 CP를 정비·운용하는 데 참고가 되는 우수 사례를 항목별로 정리한 가이드로, 특히 담합 혹은 담합으로 이어질 수 있는 행위에 대응하는 방안으로 기업의 독점금지 … Read more

[CP등급평가] 실적보고서 작성할 시점 – 작성요령에 대한 강의 동영상을 만들 계획입니다

1. 2월중순은 실적보고서 작성을 시작할 시점 2월 중순이면 2024년도 CP등급평가를 신청할 기업에겐 “CP등급평가 실적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할 시점입니다. 지난 해의 경우 실적보고서 제출이 3월 13일~4월 7일이었고, 2024년도 CP등급평가 설명회가 2월 23일인 점을 감안하면 올해도 작년과 비슷한 시기에 실적보고서를 제출해야 할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2. 실적보고서 작성의 기본(글쓴이의 주관적 생각) 실적보고서는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의 …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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