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보도자료] CP 법제화 관련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및 CP 운영고시 제정안 행정예고(2024.3.5)

  • 오늘(2024.3.5) 공정위는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ompliance Program, “CP”로 약칭) 관련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4월 15일까지),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행정예고* 3월 25일까지])하였습니다. 보도자료에 개정 내용이 잘 정리되어 있어 아래에 옮깁니다.
  • 내용을 읽어 보니 제가 항상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등급하향제도”는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이 제도는 CP 등급평가제도의 확산에 장애가 되는 가장 독소적인 내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CP등급평가제도에서 과징금감경이 폐지된 것이 CP등급평가 신청이 급감하게 된 주요 요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공정위 조사 진행 중인 경우 등급을 보류하거나 제재를 받은 경우 등급을 하향조정하는 것이 더 직접적인 요인입니다. 우리나라 대기업은 13개 주요 공정위 소관법률 위반 여부를 상시적으로 조사받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등급평가를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예전에는 법위반 기업에 대해 과징금을 감경해 준다는 것이 마치 특혜인 것처럼 국회나 언론에서 문제 삼았기 때문에 대기업들은 잘해도(등급평가를 잘 받아도) 욕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다만 최근 포스코그룹에서는 지속적으로 소속계열사들이 CP등급평가 신청을 하고 있어 고무적인 현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 CP 법제화 관련 시행령 개정안 및 고시 제정안 주요 내용

구 분시행령고시
평가기준 및

절차

• 평가신청 자격요건 :  CP 1년 이상 운영 사업자

• 신청시 구비서류

• 고시에 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 평가결과 및 등급 미부여시 사유 통지

• CP 도입요건(8가지) 규정

• 사업자등록증 사본, 실적보고서 등

• 평가지표 축소 조정

• 과징금 감경 가능 등급(AA, 80점) 이상인 경우, 심층면접 평가 추가

혜택부여 기준• 감경기준 : 평가등급 및 CP의 효과적 운영 여부

• 과징금 감경율 : 최대 20%

• 적용제외 등 세부사항 :

공정위가 정하여 고시

 

• 평가결과, AA 이상 등급, 유효기간 1회

→ AA(10%), AAA(15%) + 조사개시 전 법위반탐지․중단(5% 추가감경)

• 시정명령․과징금 감경 적용제외 요건 신설 :

▲CP 담당자의 위반행위 개입, ▲CP 도입 전 발생 위반행위, ▲부당공동행위(법 제40조 제1항 1~4호 및 8호), ▲고위 임원(이사 이상)의 위반행위 직접 관여

∗ 관련자료는 공정위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보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