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의 잦은 변경”은 CP가 기업문화로 정착하는데에 큰 장애가 될 수 있다


흥미로운 글을 발견하다

최근 입법과 관련하여 입법부의 적극적 역할 수행으로 인해 야기된 가장 큰 문제점은 잦은 법개정으로 법적 안정성을 약화시키고,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될 위험이 커졌다는 것입니다. 물론 입법부가 입법을 주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조직과 예산은 제대로 뒷받침이 되고 있지 않는 듯 싶습니다. 차차 나아질 수도 있지만 국회의원의 성과가 입법 발의건수라고 한다면 상황은 그다지 낙관적이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생각을 하던 차에 제가 자주 방문하는 웹사이트에 흥미로운 글이 올라왔길래 여기에 요약해서 소개합니다.  제목은 “This is how Calvinball wrecks compliance” 이고 원문은 FCPA BLOG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읽어보시면 우리나라의 현상황에도 시사하는 점이 있다는 것을 알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요약에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만 원문을 보시면 글쓴이는 컴플라이언스 관련된 상황이 나빠진 것은 의회뿐만 아니라 미국 법무부 그리고 언론도 책임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약

리처드 L. 카신(FCPA BLOG의 창립자)이 2024년 1월 18일에 작성한 이 글은 미국인들이 기관에 대한 신뢰를 잃어가고 있는 현상과 컴플라이언스 담당자들이 직면하게 될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글쓴이는 이러한 신뢰 상실의 근본 원인으로 ‘캘빈볼(Calvinball)’이라는 게임을 지적합니다. 이 게임은 규칙이 계속 변하는 것으로 유명하며, 이는 현재 사회의 혼란스러운 규칙 변화와 유사합니다. 특히, 미국 의회는 계속해서 규칙을 바꾸며, 이로 인해 대다수의 미국인들이 의회와 법 집행 기관, 뉴스 매체, 심지어 자신들이 근무하는 기업에 대한 신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갤럽의 보고에 따르면, 1979년에는 미국 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거의 50%에 달했지만, 점차 감소하여 최근에는 3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이는 COVID-19나 소셜 미디어의 영향만이 아닌, 오랜 기간 동안 진행된 문화적 상대주의와 도덕적 상대주의의 결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상황은 컴플라이언스 담당자들에게 큰 도전이 되고 있으며, 규칙의 일관성과 신뢰성 회복이 절실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