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이 좀 과격하지요?
하지만 요즘 저나 주변의 사는 모습을 보면 학생을 자녀로 두고 있는 가정의 지출구조 가운데 고정비로 나가는 것이 금융이자와 사교육비로 생각됩니다. 특히 소득 대비 사교육비 비중이 매우 높지요.
이러니 정부에서 소비진작을 위한 감세정책을 내 놓아 본들 효과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가처분소득이 증가하면 소비도 늘어야겠는데, 문제는 소비 중에 사교육비라고 하는 블랙홀이 있어서 어지간한 소득으로는 문화생활이나 가정에 필요한 제품의 구매, 외식, 여행 등에 쓸 돈이 없는 것이지요.
물론 사교육비로 지출된 돈이 허공으로 날아가는 것은 아니지만, 가계의 지갑을 얼어 붙게 만드는 주범이 사교육비와 주택구입비라는 상식적인 생각을 전제로 한다면, 일단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영어교육은 강화하되, 영어시험 결과를 성적에 반영하지는 말도록 하는 것입니다. 대학입학 때에도 영어 관련 학과나 영어 없이는 강의가 가능하지 않은 학과 위주로 영어시험을 치던가 아니면 텝스나 별도의 자격증명시험을 통해서 영어능력을 평가하면 될 것입니다. 만약 영어능력이 부족하면 입학은 허용하되 일정기간 영어공부를 조건으로 하면 되겠지요.
사실 현실적으로 영어를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굳이 진입단계에서 영어라는 장벽을 만들 필요는 없다고 믿습니다. 만약 영어시험을 치더라도 학교 내신성적에 반영하지 않고, 또 입학시험에 영어를 일정 학과에만, 그리고 성적순이 아니라 자격 위주로 부과한다면 굳이 학생들을 학원이 과외에 내몰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답니다.
내친 김에 선생님들에게는 미안하지만, 교과목 수를 확 줄였으면 하는 바램도 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