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공정거래위원회의 ‘실효적인 독점금지법 컴플라이언스의 정비·운용을 위한 가이드’_2023.12.21

1. 일본 공정거래위원회의 CP관련 가이드 공개

2023년 12월 21일, 일본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우리 한자어 발음대로  공정취인위원회라고 부르고 ‘공취위’라고 약칭함.)가 공식 홈페이지에서 「실효적인 독점금지법 컴플라이언스의 정비·운용을 위한 가이드」(이하, ‘가이드’)를 공개하였습니다. 본 가이드는 기업이 실효적인 독점금지법 CP 정비·운용하는 참고가 되는 우수 사례를 항목별로 정리한 가이드로, 특히 담합 혹은 담합으로 이어질 수 있는 행위에 대응하는 방안으로 기업의 독점금지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이하 ‘독점금지법 CP’) 운영을 들고 있습니다. 

2. CP관련 보고서가 처음은 아니지만...

그동안 공취위에서는 독점금지법 준수를 위한 기업 컴플라이언스에 대해 각종 보고서를 작성하고 다양한 조사를 실시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가이드는 단지 컴플라이언스 체제를 갖추는 것에서 나아가 처음으로 ‘CP 정비 및 운용’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취위는 본 가이드 작성 경위에 대해 ①해외 경쟁당국 및 국제기관 등에서는 경쟁법 관련 CP 가이드를 작성하여 공표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②따라서 당 위원회도 조사를 통해 확인한 ‘현장의 목소리’를 참고하여 기업이 적절한 CP를 정비·운용하는 것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공표하였다고 밝혔습니다. 

3. 본 가이드의 특징

본 가이드는 공취위가 이전에 실시한 기업 컴플라이언스 실태조사 결과 및 해외 경쟁당국의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이하 CP) 보고서 등을 참고하여 작성되었다고 합니다. 다른나라의 CP 가이드라인,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도입·운영 매뉴얼’  CP등급평가를 위한 ‘세부평가측정지표별 평가 가이드라인’과 내용적인 면에서 유사한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본 가이드는 독점금지법 CP구성 요소를 4가지로 분류하여 각 요소에 대한 구체적인 활동을 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본 가이드의 번역본을 수록한 웹페이지를 아래 버튼에 링크해 두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