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동향]공정거래 자율준수(CP) 우수기업에 과징금 최대 20% 감경(2024.6.4 보도참고자료)


1. 보도참고자료의 내용(발췌)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ompliance Program, 이하 ‘CP’)를 도입하여 우수하게 운영하는 사업자는 과징금을 최대 20%까지 감경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CP 평가기준 및 절차, 우수기업에 대한 시정조치·과징금 감경 기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CP 법제화 관련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24.6.21.)을 위한 후속조치이며, 이와 함께 CP 평가 절차 등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규정한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이하 ‘고시’)도 새롭게 제정되었다. 시행령과 고시는 오는 6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령 및 고시에 따르면, CP 평가에서 AA등급 이상을 받은 사업자는 유효기간(2년) 내 1회에 한하여 10%(AA) 또는 15%(AAA)까지 과징금 감경을 받을 수 있으며, 공정위 조사개시 전 CP의 효과적 운영을 통해 법 위반을 탐지·중단하였음을 사업자가 스스로 입증할 경우 5%까지 추가 감경이 가능해 최대 20%까지 과징금 감경을 받을 수 있다.
또한, A등급 이상 사업자는 유효기간 내 1회에 한하여 평가등급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관련 매체수, 공표 크기 및 기간을 감경받을 수 있다.
한편, 공정위는 엄정하고 내실있는 평가가 이루어지고 CP가 자칫 과징금감경 등의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면밀하게 제도를 보완·설계하였다. 먼저, 공정위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 지정된 전문 평가기관을 통해 서류· 현장평가와 심층면접평가(AA 이상) 등 3단계 평가를 거쳐 최종 등급을 부여한다.
아울러, 시정조치·과징금 감경에 대한 예외요건 등도 엄격하게 규정하였다. 즉, ▲자율준수관리자 등이 법위반에 개입한 경우, ▲법위반이 CP 도입 이전에 발생한 경우, ▲가격담합 등 경쟁제한성이 큰 부당 공동행위, ▲임원이 법위반에 직접 관여한 경우에는 감경혜택을 부여하지 않는다. 또한, 사업자가 유효기간 내에 공정위로부터 과징금·고발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기존에부여한 평가등급을 하향 조정(과징금 1단계, 고발 2단계)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CP 제도에 대한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 CP가 기업경영 현장에서 실질적으로작동하여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평가 및 유인 부여 등 제반절차를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운영할 계획이다.

→자료 링크

2.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소감

  • 입법동향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의견을 부기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CP 자체에 대한 것이라 간단하게 제 소감을 밝힙니다.
  • OECD에서 2021년 발간한 Competition Compliance Programmes란 Discussion Paper에 의하면(http://oe.cd/ccp) CP운영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국가 들 중 우리나라는 독특하게 CP에 대해 등급평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워낙 CP제도가 확산되지 않고 있어 이 제도 확산에 초점을 맞추어 각종 세미나, 포럼 등에서 발표를 해 왔습니다만, 등급평가제도의 장단점에 대해서도 원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서 바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 결론적으로 왜 CP운영 기업에 대해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과징금 감경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잘 이해를 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듯 싶습니다. CP를 바라보는 관점은 이해관계자에 따라 다르게 되겠지만 경쟁당국의 관점이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OECD 자료를 한번 제대로 검토해 봤으면 합니다. 미국이나 캐나다, 호주의 자료도 좋습니다. 경쟁당국의 집행체계 속에서 CP는 어떤 역할을 기대하는지 한번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우리 공정위는 CP를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그 관점에 부합하는 제도를 갖고 있는지 깊게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CP를 기업문화로 형성하기를 원하는 우리 기업들에게 현행 CP제도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기업 관점에서도 한번 바라보았으면 합니다. CP제도의 고객은 결국 기업이니까요. 앞으로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는지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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