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동향]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2024. 2. 1.)


1. 개정 배경과 내용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하고 기술유용으로 인한 손해액 산정기준을 도입하는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 또는 ‘하도급법’)」 개정안이 2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공정위가 배포한 보도참고자료에 따르면 개정 내용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우선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은 현재는 법상 배상한도가 3배 이내로 규정되어 있어 기술유용행위로 인한 배상액이 실제로는 손해액의 최대 2배 정도로 낮게 인정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기술유용 행위에 대한 억지력을 제고하고 피해기업에 대한 배상액을 현실화하는 것이 개정의 목적입니다.

이에 따라 원사업자가 중소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취득하여 유용함으로써 수급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배상해야 할 책임한도가 수급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의 3배 이내에서 5배 이내로 상향되었습니다.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부당한 위탁 취소, 부당 반품, 부당 감액, 보복조치 등 5개 행위의 손해배상 책임 한도는 기존 3배 이내로 유지

(2) 다음으로 기술탈취로 인한 손해액 산정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은, 중소기업이 기술탈취로 인해 피해를 입고도 손해액을 산정하거나 이를 입증하기 어려워 분쟁조정 또는 소송 등의 구제조치를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특허법 등에 도입되어 있는 손해액 산정기준을 하도급분야에 맞게 도입하여 피해기업의 입증 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개정 배경입니다.

구체적으로 기술유용으로 인한 피해기업의 손해액에는 기술유용행위가 없었을 경우 피해기업이 생산규모 내에서 직접 생산·판매하여 얻을 수 있었던 이익뿐만 아니라 생산규모를 넘는 범위에 대해서도 기술자료 사용에 대해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까지 포함됩니다. 또한 기술을 탈취한 사업자가 직접 사용하여 얻은 이익뿐만 아니라 기술탈취 기업이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에 제3자가 얻은 이익도 손해액으로 추정됩니다. 아울러 손해액 산정기준은 하도급법상 물품위탁뿐만 아니라 용역위탁에서의 기술유용행위에도 적용됩니다.

2. 관련 자료 보기

공정거래위원회의 관련 웹사이트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설명이 자세하게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0&rpttype=1&report_data_no=10468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