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동향] 동일인 판단 기준에 관한 「동일인 판단 기준 및 확인 절차에 관한 지침」(2024.1.1)


1. 내용

관련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추진배경으로 밝힌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음 –

□ 동일인은 대기업집단 제도가 도입된 1986년부터 사용된 용어로서 대기업집단 규제의 대상과 범위를 설정하기 위한 개념이다.

□ 하지만, 공정위는 현재까지 동일인에 대한 명문화된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의 정의로부터 추론되는 동일인의 정의에 따라 제도를 운영해 왔다.

ㅇ 제도 초기에는 변수가 적었으나, 2·3세로의 경영권 승계, 외국 국적을 보유한 동일인 및 친족의 등장, 다양한 지배구조의 기업집단 출현 등 동일인 판단과 관련한 다양한 쟁점이 발생하였다.

 ㅇ 학계 등에서도 동일인 판단에 필요한 기준 및 동일인 확인 절차가 없어 선정 과정이 명확하지 않으며, 특히 외국인 동일인 판단 문제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 이에, 동일인 판단의 일반원칙 및 예외요건 등을 명문화하여 동일인 판단의 명확성과 합리성을 제고하는 한편,

ㅇ 구체적인 판단 기준 및 확인 절차에 관한 세부규범을 마련하여 동일인 판단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수범자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번 시행령 개정 및 지침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2. 관련 지침

동일인 판단 기준 및 확인 절차에 관한 지침

(시행 2024. 1. 1.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446호 2023. 12. 27. 제정)

I. 목적

이 지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에 앞서 그 전제가 되는 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동일인 판단에 대한 일반원칙과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동일인 확인 절차에 대해 규정함으로써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에 의해 동일인이 최종 확정되기 전 잠정적으로 동일인을 확인하여 기업집단의 지정자료 제출의 편의성을 도모함과 동시에 법 집행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Ⅱ.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업집단 최상단회사”란 지주회사 여부, 계열회사 간 출자 관계, 재무적 상황 등을 고려하였을 때 기업집단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회사를 말하며, 지배구조에 따라 단일 또는 복수로 존재할 수 있다.

2. “최다출자자”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수가 가장 많은 자를 말한다.

3. “최고직위자”란 회장, 기업집단 최상단회사의 대표이사, 이사회 의장 등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재 여부와 관계없이 기업집단 내 최고 의사결정권자로 인정될 만한 직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Ⅲ. 적용 범위

1. 이 지침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에 의해 동일인이 최종 확정되기 전 잠정적으로 동일인을 확인하는 일련의 절차에 적용된다.

2. 이 지침에서의 동일인은 자연인인 경우와 자연인이 아닌 경우로 구분된다. 자연인이 아닌 경우 회사인 경우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로 구분된다.

Ⅳ. 동일인 판단 기준

1. 기본 원칙

가.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의 동일인 판단 시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연인이 누구인지 고려하여야 하며, 각 기준에 해당하는 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일인을 판단할 수 있다.

1) 기업집단 최상단회사의 최다출자자

2) 기업집단의 최고직위자

3) 기업집단의 경영에 대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4) 기업집단 내・외부적으로 기업집단을 대표하여 활동하는 자

5) 동일인 승계 방침에 따라 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 결정된 자

나. 상기 기준에 부합하는 적절한 자연인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국내 회사,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가 동일인이 될 수 있다.

2. 세부 판단 기준

가. 기업집단 최상단회사의 최다출자자

1) 기업집단 최상단회사에 대한 최다출자자가 자연인인 경우 그 자는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2) 기업집단 최상단회사에 대한 최다출자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업집단 최상단회사에 직접 또는 국내외 계열회사를 통해 소유하고 있는 지분을 모두 합하였을 때 자연인 중 최다출자자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가) 국내외 계열회사

나) 국민연금, 채권금융기관 등 기관투자자. 이 때, 기관투자자가 적극적 또는 지속적인 경영 참여의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거나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을 지속적으로 주도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

<예시>

–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기업집단 최상단회사의 최다출자자임에도 경영 참여 목적이 아닌 단순 투자 목적으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 기업집단 최상단회사가 최다출자자인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주요 의사결정에 대한 사전 승인, 그 밖의 사항에 대한 주채권은행의 동의, 채권금융기관이 파견한 자금관리단에 의한 자금관리 등의 제한을 받고 있더라도 이러한 제한이 경영정상화를 위한 감시의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나. 기업집단의 최고직위자

1) 회장, 기업집단 최상단회사의 대표이사, 이사회 의장 등 기업집단 내 최고직위로 인정될 만한 직위에 있는 자는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2) 부회장 등 최고직위로 인정되기 어려운 직위에 있는 자라고 하더라도 기업집단 내 보다 상위 직위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다. 기업집단의 경영에 대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1) 다음 사항에 대한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을 주도적으로 하거나, 관련 사항을 보고받고 승인하는 등 기업집단의 경영에 대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가)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의 임면 등 주요 임원 구성 및 변동에 관한 사항

나) 조직변경, 신규 사업에 대한 투자 등 주요 경영 사항

<예시>

– 지배구조 개편, 대규모 해외투자, 주요 계열사 임원 변경 및 사명 변경을 결정한 경우

– 분기별 주요 계열회사 사장단 회의 주재 및 월 단위로 주요 계열회사의 경영상황을 보고 받으며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

2) 기업집단의 경영에 있어 특정 시점에 특정 사안에 대한 의사를 관철하지 못하더라도 지배적인 영향력이 즉시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지배적인 영향력 상실 여부는 동태적 관점에서 지배적인 영향력의 획득, 변화, 소멸 등의 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라. 기업집단 내・외부적으로 기업집단을 대표하여 활동하는 자

기업집단의 주요행사를 주재하거나 기업집단 대표로 참석하는 등 기업집단 대표자로 활동하는 자는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예시>

– 기업집단을 대표하여 시무식을 진행하거나, 국제행사에 기업집단 대표로 참석하는 경우

– 핵심 계열사의 창업주로서 기업집단을 대표하는 자로 예우를 받으며 활동하는 경우

마. 동일인 승계 방침에 따라 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 결정된 자

기업집단 내 친족 간 합의에 따른 동일인 승계 방침이 존재하는 경우 그 방침에 따라 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 결정된 자는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예시>

– ‘장자 승계 방침’에 따라 동일인을 결정하는 경우

– ‘사촌형제 공동경영 방침’에 따라 사촌들 간 순차적으로 기업집단 회장직을 수행하는 경우

Ⅴ. 동일인 변경

1. 동일인 변경 사유

가. 동일인이 사망하였을 경우 기업집단은 동일인 확인 절차에서 동일인을 변경하여야 한다.

나. 기업집단은 동일인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동일인 확인 절차에서 동일인을 변경할 수 있다.

1) 의식불명

2) 성년후견 개시 결정 또는 한정후견 개시 결정

3) 보유 지분 상당수를 매각 또는 양도하거나 의결권 행사의 포괄 위임

4) 재직 중이던 주요 직위에서 사임함으로써 기업집단의 최고직위자 변경

5) 그 밖에 동일인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만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동일인 변경 시점

동일인 변경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동일인 변경 사유의 발생 시점에 따라 동일인 변경 시점이 달라질 수 있다.

가. 동일인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다음 번 기업집단 지정 시에 동일인을 변경한다.

나. 동일인 변경 사유가 기업집단 지정 시점에 임박해 발생하여 물리적으로 당해 연도 반영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다음 번 기업집단 지정 시까지 현재 동일인으로 유지할 수 있다.

Ⅵ. 동일인 확인 절차

1. 협의 대상 선정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기업집단 대표회사와 동일인 확인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여야 한다. “기업집단 대표회사”란 동일인 확인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기업집단의 소속회사와 특수관계인을 대표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할 책임이 있는 회사를 말한다.

가. 기존 공시대상 기업집단 중 동일인이 자연인인 기업집단

나. 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들의 직전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의 추정합계액이 4조원 이상으로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될 가능성이 있는 기업집단

다. 기업집단 대표회사가 동일인 변경 의사를 표명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일인 변경 검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기업집단

2. 자료제출 요청

가.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31조 제4항에 따라 협의 대상 기업집단 대표회사에게 기업집단 대표회사가 판단하는 동일인과 이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때, 요청하는 자료의 종류는 정식자료와 약식자료로 구분된다.

1) 공시대상 기업집단 신규지정이 예상되는 기업집단 중 지정자료 제출이력이 없거나 동일인을 법인으로 제출하고자 하는 기업집단, 기업집단 측이 동일인 변경 의사를 표명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가 변경 검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기업집단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 대표회사에게 정식자료 제출을 요청하여야 한다.

2) 동일인 변경 필요성이 없는 기업집단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 대표회사에게 약식자료 제출을 요청하여야 한다.

나. 정식자료에는 동일인 및 주요친족의 계열회사에 대한 지분보유 현황, 임원재직 및 최상단회사 현황 등이 포함되며, 동일인을 변경하는 경우 동일인 변경 시 추가 또는 제외되는 친족 및 소속회사 현황도 포함된다. 약식자료에는 동일인 변경 필요성이 없음을 확인하는 확인서만 포함된다.

3. 협의 실시

가.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 대표회사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기업집단 대표회사와 동일인 확인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여야 한다. 이 때,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 대표회사가 제출한 동일인이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 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기업집단 대표회사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4. 동일인 확인 및 통지

가.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 대표회사와의 협의 결과를 토대로 동일인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기업집단 대표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나. 기업집단 대표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동일인 확인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직권으로 동일인을 판단하여 통지할 수 있다.

다. 동일인 통지 이후 기업집단 지정 이전에 동일인의 사망 등 동일인 변경 사유가 발생한 기업집단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즉시 해당 기업집단 대표회사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5. 이의제기

가. 동일인 확인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기업집단 대표회사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업집단 대표회사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나. 기업집단감시국장(이하 ‘심사관’이라 한다)은 이의제기 신청이 접수된 경우 이에 대해 검토한 보고서를 첨부하여 심판관리관에게 동일인 판단 이의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 심의위원회는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 3명으로 구성한다.

라. 심의위원회는 2인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이의제기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마. 심판관리관은 결정문을 작성하여 심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사관은 결정문을 통지받은 즉시 심의결과를 기업집단 대표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Ⅶ. 행정사항

1. 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규제의 재검토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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