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동향]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의결(2024.2.1)


1.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

2024년 2월 1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이 소개되어 있습니다(번호는 제가 붙였습니다)

1.제안 이유

  •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2017년~2021년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피해 규모가 2,800억 원에 달하는 등 기술탈취 피해가 지속되고 있음.
  • 현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취득한 후 자기 또 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원사업자가 그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 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손해배상액이 불충분하고, 유·무형의 기술, 노하우 등의 침 해에 대한 정확한 손해 산정이 어려워 기술탈취의 피해를 입은 수급 사업자가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기 어려운 실정임.

2.주요 내용

  • 기술유용에 한해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책임을 부과
  • 특허법에 도입되어 있는 손해액 추정규정을「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도입하여 기술탈취로 인한 피해보상제도의 실효성과 정확성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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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Brief Comment

  • 현행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칭함)」에서 손해배상액을 발생한 손해의 3배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 법위반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 제8조(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제1항,
    • 제10조(부당반품의 금지),
    • 제11조(감액금지) 제1항 및 제2항,
    • 제12조의3(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제4항 ,
    • 제19조(보복조치의 금지)
  • 개정 내용은 이 가운데 제12조의3(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제4항 위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5배 이내로 규정하고, 제35조의6(손해액의 추정 등)을 신설한 것입니다. 신설되는 법 제35조의6(손해액의 추정 등)은 특허법 제128조(손해배상청구권 등) 제2항에서 제6항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이 자료는 2024년 2월부터 발행할 뉴스레터의 예시를 위해 만든 것으로 코멘트가 매우 간략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도급법 제12조의3과 관련된 내용은 다루어야 할 논점이 많습니다만 뉴스레터용으로는 법령의 개정 내용 위주로 작성하고, 코멘트는 필요한 경우 학계의 논의 또는 기업 실무 관점에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