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플라이언스&윤리

2019년에 전면 개정된 지침을 기업/로펌으로부터 의견을 들어 2020년에 좀 더 체계적으로 정리했었는데, 2023.3.3일에 다시 개정했습니다. 이 지침은 법무부 검사들이 기소할 때에 고려하도록 업무 매뉴얼에 규정되어 있어 기업 입장에서도 이 지침의 내용을 반영하여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점검할 수 밖에 없습니다. 수출 위주의 경제구조를 가진 우리로서도 무시할 수 없는 지침이라는 점에서 이번 개정 내용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 Read more

1.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의 근거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Compliance Program)은 현재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2-16호)” 제23조(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용상황의 조사)에 그 근거가 있고 또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 및 유인 부여 등에 관한 규정(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406호)”에서 등급평가를 통한 인센티브 제공의 근거를 두고는 있지만 법률에 명확한 근거가 있지 않다 보니 제도에 힘이 실리고 … Read more

ISO 37301:2021 Compliance Management System의 목차는 ISO 37001:2016 Anti-Bribery Management System의 목차와 거의 같다. 뇌물방지와 관련된 일부 고유한 내용이 목차에 포함된 것 외에는 다른 점이 거의 없는데, ISO에서 경영시스템에 HLS(High Level System) 방식을 채택하였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라고 하겠다. 번역 용어는 ISO 37001 번역 자료를 참조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임의로 번역했다. 아무튼 내용에서도 유사한 점이 많다. … Read more

명칭 이 표준의 명칭이 Compliance Management Systems인데, 이 명칭은 Compliance&Ethics Program 보다는 좀 더 정확하기도 하고, 한편 ISO에서 경영시스템에 대한 표준을 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일관성이 있다. 사실 컴플라이언스&윤리 프로그램이란 용어는 그 용어가 쓰이게 된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여야 납득이 갈 수 있는 문제가 있다. 물론 그 용어는 미국에서만 사용되는 것은 아니고 글로벌하게 사용되고 있긴 하다. 이론적으로만 … Read more

https://www.iso.org/standard/75080.html 며칠 전에 컴플라이언스 경영시스템 국제표준인 ISO37301:2021이 배포되었다. 그날 바로 구매해서 내가 그 동안 알고 있던 내용과 어떤 차이가 있을지에 대해 초점을 맞춰 슬쩍 훝어 보았다. 시간 내서 자세하게 검토해 볼까 하는 마음도 들고, 한편으로는 이 표준으로 비즈니스를 할 인증업체에서 조만간 교육을 하거나 자료를 만들지 모르니 그냥 쉽게 접근할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그래도 내 입장에서 … Read more

ESG가 투자자를 위한 지표로서 활용되는 것이라면 비록 ESG라는 큰 카테고리에 포함되더라도 당연히 투자자마다 평가요소나 가중치가 다를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렇다고 ESG 지표를 개별적으로 개발하는 것은 효율적이지도 않고 그럴 이유도 없겠지요. 뜻이 맞는 투자자들이 모여서 공통의 지표를 개발하게 될 것이고요. ESG를 기준으로 평가해서 투자자들의 투자선택을 도와주는 회사들도 평가지표를 개발하겠지요. 이래저래 다양한 기준, 평가지표 들이 있을 듯 … Read more

요즘 경영학계나 경영실무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용어가 ESG로 생각합니다. ESG는 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를 총칭하는 용어라는 것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약자를 쓰는 바람에 질문이 하나 더 추가되었을 뿐입니다. 문제는 ESG가 뭐야?라는 질문에 대해 이렇게 답을 한다고 해서 이 신조어가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인지 이해하는 것은 그다지 쉽지 않습니다. 뜬금없이 툭 튀어나온 용어같기도 하고요. 특히 … Read more

1.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연혁 현대적인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즉 의도되고 계획된 시스템으로서의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이 시작된 것은 일반적으로 1959년에 발생한 중전기설비업계의 대규모 독점금지법 위반사건과 관련되어 있다고 한다. 당시 이 사건 피고 중 하나인 GE의 경우 1946년 이래 독점금지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었지만, 이 건 재판에서 법원은 GE의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에 대해 법적 의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서면으로 만들어진 프로그램만으로는 … Read more

지난 1주 컴플라이언스 관련 뉴스로는 부영그룹 이중근회장에 대한 감형 사유로 ‘준법감시기구’ 설치가 언급된 점과, 삼성그룹의 준법경영 강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이 가장 눈에 들어 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후적인 준법경영 노력이 개인 피고인에 대한 감형사유로 적절한가에 대해 논란이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만, 컴플라이언스 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에 발맞추어 로펌들도 컴플라이언스 자문 … Read more

솔직히 한국컴플라이언스연구소는 제 자신입니다. 아직은 1인 연구소입니다. 역량있는 분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는 있지만 연구소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조직과 예산이 있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서 저 자신을 넘어서는 계기가 아직은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이 효과적이고 실질적이기 위해서는 리스크평가부터 제대로 해야 하는데, Regulatory Risk에 대해서는 주로 법률전문가에 의해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규제가 법령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