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플라이언스&윤리

[CP등급평가] 2024년 CP등급평가 설명회에 다녀왔습니다.

2024년 2월 23일(금요일) 오후 2시부터 3시 40분까지 한국경제신문사 맞은 편에 위치한 LW컨벤션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된 “2024년 CP등급평가 설명회”에 다녀왔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행사 시작전에 자료를 받고 행사 분위기만 파악하고 돌아왔습니다. 참가신청 기업에서 온 분들이 앉을 자리도 부족할 정도로 성황을 이루고 있더군요. 설명회 자료에 따르면, 종래의 세부측정지표 수가 축소된 것과(일부는 삭제, 일부는 병합) 가점부분의 산정기준이 개정된 것이 가장 … Read more

일본 공정거래위원회의 ‘실효적인 독점금지법 컴플라이언스의 정비·운용을 위한 가이드’_2023.12.21

1. 일본 공정거래위원회의 CP관련 가이드 공개 2023년 12월 21일, 일본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우리 한자어 발음대로  공정취인위원회라고 부르고 ‘공취위’라고 약칭함.)가 공식 홈페이지에서 「실효적인 독점금지법 컴플라이언스의 정비·운용을 위한 가이드」(이하, ‘가이드’)를 공개하였습니다. 본 가이드는 기업이 실효적인 독점금지법 CP를 정비·운용하는 데 참고가 되는 우수 사례를 항목별로 정리한 가이드로, 특히 담합 혹은 담합으로 이어질 수 있는 행위에 대응하는 방안으로 기업의 독점금지 … Read more

[CP등급평가] 실적보고서 작성할 시점 – 작성요령에 대한 강의 동영상을 만들 계획입니다

1. 2월중순은 실적보고서 작성을 시작할 시점 2월 중순이면 2024년도 CP등급평가를 신청할 기업에겐 “CP등급평가 실적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할 시점입니다. 지난 해의 경우 실적보고서 제출이 3월 13일~4월 7일이었고, 2024년도 CP등급평가 설명회가 2월 23일인 점을 감안하면 올해도 작년과 비슷한 시기에 실적보고서를 제출해야 할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2. 실적보고서 작성의 기본(글쓴이의 주관적 생각) 실적보고서는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의 … Read more

댓글 0개

[CP등급평가]CP 연간 업무 계획 샘플

1. 자료 작성 의도 이 자료는 업무계획의 샘플 자체는 아니고 업무계획에 사용할 수 있는 항목을 보여드리는 목적으로 만든 엑셀파일입니다. 자료를 만든 목적은 기업(공공기관 포함. 이하 같음)에서 CP등급평가를 신청하는 것을 전제로 CP업무 담당자가 업무계획을 작성할 때에 참고가 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CP등급평가를 신청한 경험이 있는 담당자라면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계획단계에서부터 어떻게 접근해야 할 지 … Read more

댓글 0개

4년전 오늘 그리고 지금의 계획

1. 4년전 오늘 페북에 올린 글 #난_자칭_컴플라이언스_전도사 #컴플라이언스_부서는_독립적이어야 #컴플라이언스_강연은_계속된다 요즘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에 대해 관심이 어느때보다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모범적인 기준을 제대로 소화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실행하는 조직은 아직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 중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인 Chief Compliance Officer(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자율준수관리자’로, 상법에서는 ‘준법지원인’, 금융관련법에서는 ‘준법감시인’으로 번역하고 있지요)의 지위와 역할에 대해 이해가 부족한 듯 싶습니다. … Read more

공정거래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CP제도 법제화 관련 하위법령 제도개선 방안)

의견제출 배경   1. 배경 2023.12.14일에 “2023 CP포럼”이 개최되었습니다. 포럼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2023년 개정된 공정거래법에 신설된 CP제도의 하위법령(대통령령, 시행규칙 등) 제정을 위해 여러가지 방안을 발표하였고, 이 방안에 대해 CP를 도입/운영할 기업측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할 경우 12.29일까지 제출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CP제도 확산을 위해 여러 전문가 및 기업 실무자들의 의견을 들을 기회가 많았고, 국회세미나를 통해서나 CP포럼, CP심포지엄 … Read more

2023년도 CP 포럼(2023.12.14) 참석 후기

1.  화려한 축제 CP포럼 행사는 주로 대한상공회의소 지하2층의 국제회의장에서 치뤄졌는데 올해는 “더 플라자 호텔 서울 그랜드볼룸”에서 행사가 진행되었다. 게다가 행사 종료 후 만찬까지 제공되어 공정위가 이번 행사에 정성을 쏟은 느낌이 들었다. CP가 법제화되어서 그만큼 중요한 행사로 생각하는 것인가 하는 추측을 해 보지만 크게 관심을 가질 일은 아니라 이 정도에서 생각을 멈췄다. 2. CP법제화 관련 하위법령.정책 … Read more

댓글 0개

Best Practice의 문제점

1. 베스트 프랙티스의 문제점을 고민하게 된 배경 요즘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도입이나 고도화를 고민하는 실무자들과 종종 만나다 보니 ‘베스트 프랙티스(Best Practice, 모범사례)의 문제점에 대해 생각이 많습니다. 그 실무자들의 고민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CP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 보고 싶거나, 새로 도입하는 경우에는 목표로 삼을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이미 공정위에서 제시하고 있는 CP등급평가지표와 세부측정지표가 공개되어 있으니 … Read more

“자진신고”가 기업문화의 하나로 자리잡기를 바라며

https://www.hani.co.kr/…/society_general/1100392.html 링크한 뉴스는 의류제조업체에서 중국산을 한국산으로 제조국을 잘 못 표시한 사안인데, 이 사안이 공정위 조사로 이어진 단서가 “자진신고”라고 해서 눈에 띄네요. “세터”라는 브랜드라고 하길래 인터넷으로 찾아 보니 주식회사 레시피라고 하는데 저는 브랜드나 제조회사 모두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만, 기사에 따르면 인기 패션브랜드라고 합니다. 회사 규모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짐작컨대 소비자의 문제제기가 먼저 있었을 듯 하고, … Read more

제보시스템의 성공 사례를 찾기 힘들다…하지만!

1. 문제의 제기 Compliance Program의 필수 요소의 하나로 내부고발 또는 제보시스템의 설치를 들고 있습니다. CP등급평가를 위해 실적보고서를 검토해 보면 조직내외에서 불법의 혐의가 있는 행위에 대한 제보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기업은 하나도 없습니다. 등급평가를 신청하는 기업이라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실적을 보면 제보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 것일까하는 의문이 듭니다. 2. 제보건수가 적다 우선 제보 건수가 별로 없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