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플라이언스&윤리

1. 베스트 프랙티스의 문제점을 고민하게 된 배경 요즘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도입이나 고도화를 고민하는 실무자들과 종종 만나다 보니 ‘베스트 프랙티스(Best Practice, 모범사례)의 문제점에 대해 생각이 많습니다. 그 실무자들의 고민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CP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 보고 싶거나, 새로 도입하는 경우에는 목표로 삼을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이미 공정위에서 제시하고 있는 CP등급평가지표와 세부측정지표가 공개되어 있으니 … Read more

https://www.hani.co.kr/…/society_general/1100392.html 링크한 뉴스는 의류제조업체에서 중국산을 한국산으로 제조국을 잘 못 표시한 사안인데, 이 사안이 공정위 조사로 이어진 단서가 “자진신고”라고 해서 눈에 띄네요. “세터”라는 브랜드라고 하길래 인터넷으로 찾아 보니 주식회사 레시피라고 하는데 저는 브랜드나 제조회사 모두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만, 기사에 따르면 인기 패션브랜드라고 합니다. 회사 규모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짐작컨대 소비자의 문제제기가 먼저 있었을 듯 하고, … Read more

1. 문제의 제기 Compliance Program의 필수 요소의 하나로 내부고발 또는 제보시스템의 설치를 들고 있습니다. CP등급평가를 위해 실적보고서를 검토해 보면 조직내외에서 불법의 혐의가 있는 행위에 대한 제보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기업은 하나도 없습니다. 등급평가를 신청하는 기업이라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실적을 보면 제보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 것일까하는 의문이 듭니다. 2. 제보건수가 적다 우선 제보 건수가 별로 없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 Read more

“불확실성의 시대”. 이 책은 1977년에 쓰여졌는데, 제가 대학에 입학한 81년에도 꽤 인기가 있었던 탓에 원서를 구입해서 소장하고 있습니다. 그 때에도 존 케네스 갈브레이스 교수는 세계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강하게 가졌던 모양입니다. 그 ‘uncertainty’는 지금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슈퍼마켓에 가면 진열대에 당연히 놓여져 있을 것으로 의심하지 않았던 기초 생필품조차 코로나 바이러스나, 우크라이나전쟁이나 혹은 한번도 가보지 … Read more

1. 관련 기사 내용 https://www.yna.co.kr/view/AKR20230601125400002?input=1195m 연합뉴스를 링크했는데, 좀 더 자세한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를 보면 됩니다.  뉴스에 의하면 “임직원이 신속한 계약 체결 등 업무 편의를 위해 유찰 방지 들러리 입찰을 독려하거나 입찰 정보를 사전에 유출하는 행위,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담합을 유도하거나 입찰 공정성을 훼손하는 사례 등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라고 하네요. 나눠서 보면 입찰담합 관여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속한 … Read more

가장 최근에 발표된 자료이기도 하고,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도입 및 운영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데이터에 기반한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된 보고서라는 점에서 귀한 자료이기도 해서 여기에 링크를 걸어 둡니다. 자료의 배포는 허락을 받아야 공유가 되는데, 허락을 받는 일이 어렵지는 않을 듯 싶습니다만 CP등급평가기관으로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수록된 자료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방문해 보는 것도 좋을 듯 … Read more

2023.5.25일 드디어 공정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같은 날 공정거래위원회는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개정법률안의 국회 통과에 대해 이렇게 의미를 부여했다. “CP 제도 활성화를 통한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의 확산 및 법위반행위 예방 효과가 기대되고…특히, 그간 CP 제도는 사업자들의 많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공정위 예규로만 운영되어 왔기에 CP 운영 사업자에게 다양한 유인 수단을 제공하기 어려워 실질적인 제도 활성화에 한계가 … Read more

공정거래 규제와 관련하여 최근 우리 사회에서 눈에 띄는 변화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정위의 조직이 정책과 조사의 양대 축으로 재편되었다. 둘째 검찰에 의한 수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변화는 공정거래 분야에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더욱 높여주고 있다. 1. 공정위 조직 개편의 의미는? 공정위 조직이 정책과 조사의 양대 축으로 개편되었다는 것을 보고 기업 입장에서는 향후 직권조사가 … Read more

2023년 4월에 자가출판플랫폼인 “부크크“를 통해 “2시간만에 끝내는 공정거래법”을 출간했습니다. 공정거래법을 전혀 모르지만 이 법에 대해 기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관광안내지도와 같은 공정거래법 안내서를 쓰겠다는 것이 출간 의도입니다.  분량을 줄이면서 다루어야 할 주제는 빠트리지 말자는, 모순된 목표를 가지다 보니 너무 깊이가 없지 않나, 사례를 많이 들 수 없어 너무 딱딱하지 않나 하는 염려를 합니다.  그래서 … Read more

최근 미국 법무부 Department of Justice (DOJ) 의 기업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평가 지침 Evaluation of Corporate Compliance Program(ECCP) 개정안이 국가적으로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개정 내용과 관련해서 한편으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재 Allen & Overly 의 파트너이자 전 DOJ 집행부 FCPA Assistant Chief 였던 빌리 제이콥슨 Billy Jacobson 은 이번 ECCP 업데이트 사항 두가지 (1.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