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플라이언스&윤리

ISO 37301:2021 목차

ISO 37301:2021 Compliance Management System의 목차는 ISO 37001:2016 Anti-Bribery Management System의 목차와 거의 같다. 뇌물방지와 관련된 일부 고유한 내용이 목차에 포함된 것 외에는 다른 점이 거의 없는데, ISO에서 경영시스템에 HLS(High Level System) 방식을 채택하였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라고 하겠다. 번역 용어는 ISO 37001 번역 자료를 참조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임의로 번역했다. 아무튼 내용에서도 유사한 점이 많다. …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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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 37301:2021에 대한 간단한 평가

명칭 이 표준의 명칭이 Compliance Management Systems인데, 이 명칭은 Compliance&Ethics Program 보다는 좀 더 정확하기도 하고, 한편 ISO에서 경영시스템에 대한 표준을 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일관성이 있다. 사실 컴플라이언스&윤리 프로그램이란 용어는 그 용어가 쓰이게 된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여야 납득이 갈 수 있는 문제가 있다. 물론 그 용어는 미국에서만 사용되는 것은 아니고 글로벌하게 사용되고 있긴 하다. 이론적으로만 … Read more

ISO 37301:2021 컴플라이언스 경영시스템 국제표준

https://www.iso.org/standard/75080.html 며칠 전에 컴플라이언스 경영시스템 국제표준인 ISO37301:2021이 배포되었다. 그날 바로 구매해서 내가 그 동안 알고 있던 내용과 어떤 차이가 있을지에 대해 초점을 맞춰 슬쩍 훝어 보았다. 시간 내서 자세하게 검토해 볼까 하는 마음도 들고, 한편으로는 이 표준으로 비즈니스를 할 인증업체에서 조만간 교육을 하거나 자료를 만들지 모르니 그냥 쉽게 접근할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그래도 내 입장에서 …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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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Handbook Basic(사회적가치연구원 발간)

ESG가 투자자를 위한 지표로서 활용되는 것이라면 비록 ESG라는 큰 카테고리에 포함되더라도 당연히 투자자마다 평가요소나 가중치가 다를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렇다고 ESG 지표를 개별적으로 개발하는 것은 효율적이지도 않고 그럴 이유도 없겠지요. 뜻이 맞는 투자자들이 모여서 공통의 지표를 개발하게 될 것이고요. ESG를 기준으로 평가해서 투자자들의 투자선택을 도와주는 회사들도 평가지표를 개발하겠지요. 이래저래 다양한 기준, 평가지표 들이 있을 듯 … Read more

ESG가 뭐야?

요즘 경영학계나 경영실무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용어가 ESG로 생각합니다. ESG는 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를 총칭하는 용어라는 것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약자를 쓰는 바람에 질문이 하나 더 추가되었을 뿐입니다. 문제는 ESG가 뭐야?라는 질문에 대해 이렇게 답을 한다고 해서 이 신조어가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인지 이해하는 것은 그다지 쉽지 않습니다. 뜬금없이 툭 튀어나온 용어같기도 하고요. 특히 …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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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인센티브 제도 소개

1.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연혁 현대적인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즉 의도되고 계획된 시스템으로서의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이 시작된 것은 일반적으로 1959년에 발생한 중전기설비업계의 대규모 독점금지법 위반사건과 관련되어 있다고 한다. 당시 이 사건 피고 중 하나인 GE의 경우 1946년 이래 독점금지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었지만, 이 건 재판에서 법원은 GE의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에 대해 법적 의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서면으로 만들어진 프로그램만으로는 … Read more

[This Week] 컴플라이언스 주요 뉴스

지난 1주 컴플라이언스 관련 뉴스로는 부영그룹 이중근회장에 대한 감형 사유로 ‘준법감시기구’ 설치가 언급된 점과, 삼성그룹의 준법경영 강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이 가장 눈에 들어 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후적인 준법경영 노력이 개인 피고인에 대한 감형사유로 적절한가에 대해 논란이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만, 컴플라이언스 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에 발맞추어 로펌들도 컴플라이언스 자문 …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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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플라이언스 연구소…단상

솔직히 한국컴플라이언스연구소는 제 자신입니다. 아직은 1인 연구소입니다. 역량있는 분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는 있지만 연구소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조직과 예산이 있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서 저 자신을 넘어서는 계기가 아직은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이 효과적이고 실질적이기 위해서는 리스크평가부터 제대로 해야 하는데, Regulatory Risk에 대해서는 주로 법률전문가에 의해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규제가 법령에 … Read more

Larry D. Thomson(전 미국 법무부차관)의 기고문 소개

미국 법무부의 compliance program 관련 입장에 대해 리서치 하다 보면 마주치게 되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 바로 Larry D. Thomson이다. 그는 2003.1월 톰슨메모로 알려진, 미국 법무부의 기업범죄기소원칙 관련 Memorandum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 메모에 기업의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판단시 고려해야 할 요소가 포함되어 있었다. 링크한 글은 바로 Thomson의기고문인데, 읽어 볼 만한 가치가 있다. 이 글에서 그는, 대부분의 … Read more

[현장에서]컴플라이언스가 뭐죠?…공기업 발만 ‘동동’ [이데일리 2019.2.26]

공정위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제도 개편을 검토한 뒤 이르면 연내 공기업에 도입하도록 권유할 계획이다. 법무법인 지평의 이준길 고문은 “해외에서도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도입할 경우 상당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공정위의 평가방식을 보다 객관화, 투명화하면서 실제로 인센티브가 효과적으로 작동되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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