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플라이언스&윤리

「공공기관 청렴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 가이드라인」 1차 개정 자료

1.「공공기관 청렴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 가이드라인」제1차 개정 및 자료 업로드(국민권익위원회) 2023년 6월에 제1차 개정된 「공공기관 청렴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 가이드라인」 자료가 2024년 2월에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윤리경영자료실에 수록되었습니다. 저는 이 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한 TF에 참여한 인연도 있어 애정을 갖고 있는 자료입니다. 더욱이 이 자료에서는 제가 만든 한국컴플라이언스연구소 웹사이트의 CP에 대한 설명 부분을 인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제가 최근 공정거래CP에 집중하다보니 반부패CP(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청렴윤리경영CP”라고 … Read more

기업호감도, 2년 연속 국민들에게 ‘긍정’ 평가(대한상공회의소 5.23 보도자료)

1. 보도자료의 내용(요약) 2024.5.23일자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24년 기업호감도(CFI)” 조사결과를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요약 내용을 여기에 옮겨보면, 기업호감도, 2년 연속 국민들에 ‘긍정’ 평가 – 대한상의 조사 ‘기업호감지수’ 53.7로 2년 연속 긍정 기준점(50점) 상회 – 기업 호감 이유 ‘경제 기여(43.8%), 일자리 창출(26.5%)… 비호감은 ’준법․윤리경영 미흡(42.7%) 꼽혀 – ‘글로벌 선도 기업’에 대한 전반적 호감도는 57.5로 국내기업(54.1) 보다 높아 – 상의 … Read more

[CP_News] 2024년도 CP심포지엄 개최(2024.6.26)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2024년도 CP 심포지엄을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 일시 : 2024. 6. 26.(수) 14:00~16:00  (장소) 대한상공회의소 지하2층 의원회의실 – 참가신청서 제출 마감 : ~2024. 6. 14.(금) – 참가신청서 제출처: cp@kofair.or.kr – 설문조사 링크 : https://naver.me/GG8K2gwV (현재 참여 불가, 심포지엄 당일 공개 예정) 좌석 수로 인해 기업(기관)당 1인으로 참석이 제한된다는 점 및 선착순이라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 Read more

[입법동향]공정거래 자율준수(CP) 우수기업에 과징금 최대 20% 감경(2024.6.4 보도참고자료)

1. 보도참고자료의 내용(발췌)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ompliance Program, 이하 ‘CP’)를 도입하여 우수하게 운영하는 사업자는 과징금을 최대 20%까지 감경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CP 평가기준 및 절차, 우수기업에 대한 시정조치·과징금 감경 기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CP 법제화 관련 개정 공정거래법 … Read more

댓글 0개

체코공화국의 CP제도

1. 체코 경쟁보호청의 CP관련 고시의 주요 내용 2024년 1월 1일부터 체코 경쟁보호청이 벌금을 부과할 CP운영을 감경사유로 고려한다는 Compliance Program에 관한 새로운 고시를 발표했습니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체코이 경쟁보호청은 2022년부터 특정한 조건에 따라 기존의 CP를 개선하거나 새로 도입하는 경우 벌금 부과시 감경사유로 인정하고 있었는데,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고시를 발표한 것입니다. 고시에 따르면 경쟁보호청이 조사 시작하기 … Read more

[공정위 보도자료] CP 법제화 관련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및 CP 운영고시 제정안 행정예고(2024.3.5)

오늘(2024.3.5) 공정위는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ompliance Program, “CP”로 약칭) 관련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4월 15일까지),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행정예고* 3월 25일까지])하였습니다. 보도자료에 개정 내용이 잘 정리되어 있어 아래에 옮깁니다. 내용을 읽어 보니 제가 항상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등급하향제도”는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이 제도는 CP 등급평가제도의 확산에 장애가 되는 가장 독소적인 내용입니다. 많은 … Read more

2024년 CP등급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 변경(안)에 관하여

1. 2024년도 CP등급평가설명회(24.2.23) 자료 요약 2024년도 CP등급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 변경은 2024년도 등급평가에 바로 적용됨 주요 변경내용으로는 다음 두 가지임 –  평가지표 축소 및 공공기관용 지표 신설: 종래 대기업 및 공공기관의 경우 22개 평가지표 및 66개 세부측정지표였으나, 향후 20개 평가지표 및 48개(대기업) 또는 47개(공공기관) 세부측정지표로 축소되고,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19개 평가지표 54개 세부측정지표를 17개 평가지표 40개 … Read more

댓글 0개

[CP등급평가] 2024년 CP등급평가 설명회에 다녀왔습니다.

2024년 2월 23일(금요일) 오후 2시부터 3시 40분까지 한국경제신문사 맞은 편에 위치한 LW컨벤션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된 “2024년 CP등급평가 설명회”에 다녀왔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행사 시작전에 자료를 받고 행사 분위기만 파악하고 돌아왔습니다. 참가신청 기업에서 온 분들이 앉을 자리도 부족할 정도로 성황을 이루고 있더군요. 설명회 자료에 따르면, 종래의 세부측정지표 수가 축소된 것과(일부는 삭제, 일부는 병합) 가점부분의 산정기준이 개정된 것이 가장 … Read more

일본 공정거래위원회의 ‘실효적인 독점금지법 컴플라이언스의 정비·운용을 위한 가이드’_2023.12.21

1. 일본 공정거래위원회의 CP관련 가이드 공개 2023년 12월 21일, 일본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우리 한자어 발음대로  공정취인위원회라고 부르고 ‘공취위’라고 약칭함.)가 공식 홈페이지에서 「실효적인 독점금지법 컴플라이언스의 정비·운용을 위한 가이드」(이하, ‘가이드’)를 공개하였습니다. 본 가이드는 기업이 실효적인 독점금지법 CP를 정비·운용하는 데 참고가 되는 우수 사례를 항목별로 정리한 가이드로, 특히 담합 혹은 담합으로 이어질 수 있는 행위에 대응하는 방안으로 기업의 독점금지 … Read more

[CP등급평가] 실적보고서 작성할 시점 – 작성요령에 대한 강의 동영상을 만들 계획입니다

1. 2월중순은 실적보고서 작성을 시작할 시점 2월 중순이면 2024년도 CP등급평가를 신청할 기업에겐 “CP등급평가 실적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할 시점입니다. 지난 해의 경우 실적보고서 제출이 3월 13일~4월 7일이었고, 2024년도 CP등급평가 설명회가 2월 23일인 점을 감안하면 올해도 작년과 비슷한 시기에 실적보고서를 제출해야 할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2. 실적보고서 작성의 기본(글쓴이의 주관적 생각) 실적보고서는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의 … Read more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