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옆 컴퓨터실에서 프린트작업중입니다.
2003년도 서울대 법학과 석사논문인데 제목은 “기업결합심사에 있어서 효율성항변에 관한 연구”입니다. 170쪽인데 한글폰트때문에 그런지 프린트가 평소보다 엄청 느립니다. 한페이지 나오는데 거의 1분이 걸리는 듯 하네요.
아무래도 경쟁법에서 주요 관심분야가 기업결합과 카르텔이다 보니(물론 시장지배적사업자의 남용행위도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나라에서나 외국에서나 사례가 기업결합이나 카르텔보다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지요) 이 쪽 관련 논문이 나오면 읽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게다가 효율성항변…과연 경쟁법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 효율성제고(물론 효율성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부터 문제이긴 합니다만)라고 생각한다면, 비록 반경쟁적인 행위라도 효율성이 반경쟁성을 상쇄하고도 남는다면 이는 위법한 것이 아니라고 보겠지요.
이 부분에 대해 모두가 납득하는 하나의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도 항상 논의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최근에 이런 효율성과 관련된 논의가 캐나다에서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논의가 많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위 논문이 시의적절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워드파일로 변환해서 제 PDA로 옮겨 대충 읽었습니다만, 아무래도 하드카피가 읽기에는 훨씬 편해서 프린트하는 중이지요. 이제 140여페이지 더 뽑아야 하니 아무래도 한참 이 컴퓨터실에 있어야 하겠네요.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