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CP등급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 변경(안)에 관하여

1. 2024년도 CP등급평가설명회(24.2.23) 자료 요약

  • 2024년도 CP등급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 변경은 2024년도 등급평가에 바로 적용됨
  • 주요 변경내용으로는 다음 두 가지임

–  평가지표 축소 및 공공기관용 지표 신설: 종래 대기업 및 공공기관의 경우 22개 평가지표 및 66개 세부측정지표였으나, 향후 20개 평가지표 및 48개(대기업) 또는 47개(공공기관) 세부측정지표로 축소되고,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19개 평가지표 54개 세부측정지표를 17개 평가지표 40개 세부측정지표로 축소(상세 내용은 첨부 설명회 자료 참조)

가점부여 기준 개정

연속평가신청기업의 가점을 최대 3점에서 1점으로 하향조정

협력업체 CP도입가점의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협력업체 외에 계열회사 및 타 업체에 대한 CP도입 및 운영지원도 가점대상으로 포함하고, 가점도 2점에서 4점으로 상향조정

자율분쟁조정기구 가점 부여기준을 구체화하여 분쟁조정기구 설치 0.7점, 분쟁관련 의견접수 및 처리실적 0.3점으로 배점

  • 이외에 평가방법에서 서류평가, 현장평가 외에 “심층면접”이 추가됨

2. 등급평가신청기업(기관)의 대응전략

  • 평가지표의 변경을 당해 연도부터 적용하는 것은 2024년도 실적을 바탕으로 실적보고서를 준비하고 있던 신청기업(기관)에게는 당황스러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지표의 축소이기 때문에 추가로 준비해야 하는 것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변경된 실적보고서 양식과 세부측정지표의 평가기준을 참조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현재 세부측정지표별 평가 가이드라인이 발표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실적보고서는 작년 1년간의 CP운영실적을 기본으로 하되, 당사의 CP운영의 주요 목표가 무엇인지, 그 목표 달성을 위해 어떤 활동을 하였는지 그리고 그 활동의 효과는 어떠한지 등에 대해 맥락을 가지고 표현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2023년도 이전의 활동과 2024년도 1/4분기의 활동을 언급할 필요도 있습니다. 1년이란 기간이 짧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CP운영이 1월 1일에 시작해서 12월 31일에 완결되는 활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 실적보고서 양식은 작성시 신청기업 임의로 변경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전에는 기본적인 양식의 틀만 지키고 신청기업마다 나름의 변화를 주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렇다고 해서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신청기업이 많아지고 평가 결과에 공정위가 민감할 수 있기 때문에 공정위에서 요구하는 작성 양식, 방법은 “그대로” 따라주는 것이 안전한 접근이 될 것입니다. 양식 중에 박스안에 내용을 기입하도록 하는 것은 조속하게 개선해야 할 부분이라(한글 사용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표안에 내용을 편집하는 것은 많이 불편합니다. 평가위원 입장에서도 보기가 좋지는 않습니다) 그동안은 박스 없이 작성하는 것을 권하기도 했는데 현재는 이렇게 권하기에는 공정위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평가 시 불확실성이 큽니다.
  • 평가방법과 관련하여 현장방문 및 심층면접을 고려하면, “자율준수관리자”의 역할이 매우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장방문이나 면접시 질문은 자율준수관리자에게 하게 되고 직접 대답을 하지 못해 담당직원에게 답변하도록 하는 것은 등급평가에 부정적이 될 수 있습니다. 등급평가를 신청하는 기업(기관)에서는 과징금 감경대상이 되는 등급을 부여하는 공정위 입장에서는 평가 수준을 높일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여야 합니다.

[CP등급평가 세부측정지표별 평가 가이드라인(24.2) 보러가기]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웹사이트(kofair.or.kr)의 “주요사업” 메뉴를 클릭하시면 “CP안내” 하위메뉴가 보입니다. 여기로 가시면 관련 자료가 수록되어 있습니다(링크가 연결이 되지 않아 번거롭더라도 직접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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