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전 오늘 그리고 지금의 계획

요즘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에 대해 관심이 어느때보다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모범적인 기준을 제대로 소화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실행하는 조직은 아직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 중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인 Chief Compliance Officer(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자율준수관리자’로, 상법에서는 ‘준법지원인’, 금융관련법에서는 ‘준법감시인’으로 번역하고 있지요)의 지위와 역할에 대해 이해가 부족한 듯 싶습니다. 어쩌면 제대로 이해하더라도 현실적인 문제로 모범적인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겠지요.
아, 어제 ‘개정된 공정거래CP등급평가제도와 8대 기본요소에 대한 이해’ 강연은 제 기준으로는 아주 성공적이었습니다. 의도보다는 조금 작은 규모였습니다만 치맥을 위해 자리를 이동해 보니 딱 적절한 숫자로 대화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역시 실무전문가 모임은 강연보다 2차가 핵심인 듯 싶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글로벌 기준을 가지고 요소별로 하나씩 7~8회 강연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미국 법무부 형사국 및 반독점국의 기업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평가 지침을 비롯, OECD, World Bank, Transparency International(국제투명성기구)의 관련 자료를 녹여내 보려고 합니다. 계획이 잡히는 대로 다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2. 윗 글의 배경과 그 후의 경과

당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등급평가제도가 개정되어 7대 기준이 8대 기준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제가 관련 용역수행의 책임연구자였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을 듯 하여 시청 근처의 강의장을 빌려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이런 주제에 참석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냥 한번 들어볼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에 관심이 매우 높거나 직접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라 강의에 대해 호응도가 매우 높아 강의하는 입장에서도 즐거웠습니다. 특히 강의 후에 이어진 뒷풀이에서 실무적인 주제에 대해 얘기를 더 깊게 할 수 있었고 늦은 시간까지 서로 열띤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당초 계획은 첫번째 강연과 같은 방식으로 8대 기준을 하나 하나 다뤄보는 것이었는데 코로나 영향도 있었고 제 게으름도 한 몫해서 결국 실행은 되지 못했습니다. 다만 법률신문 리걸에듀의 요청으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에 대한 온라인강의를 제작한 것과 국회세미나 또는 CP포럼 등에서 발표를 하면서 최근의 antitrust compliance program 동향에 대해 얘기한 적은 있습니다.  주로 CP제도의 확산을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 CP제도의 확산을 얘기할 때에 항상 빠지지 않는 것이 “CP제도의 법제화”였는2023년 6월 20일 CP운영 우수기업(공공기관 포함)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제도가 드디어 공정거래법 개정법률로 공포되었고 2024년 6월 21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동안 CP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주신 여러 분들에게 감사할 일입니다.

3. 향후의 계획

일단 이 사이트의 운영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앞으로 CP를 구축하거나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자료를 꾸준히 올리려고 합니다. 현업에서 CP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에게 실무적으로 도움이 될 자료도 올리고, 조직의 리더가 알아야 할 자료도 꾸준히 생산해서 배포하려고 합니다. 제가 자칭  “컴플라이언스전도사”라고 얘기하고 다니는데, 그 명칭에 걸맞는 활동을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뉴스레터를 배포할 계획입니다. 공지사항, 컴플라이언스 뉴스, 공정거래 케이스 및 기타(아직 확정을 못해서 “기타”로 분류합니다) 등으로 구성할 생각입니다. 어느 정도 운영한 후에 적절한 포맷으로 세팅하려고 합니다. 이 글을 읽으실 분이라면 공정거래 또는 CP와 관련된 일을 하실텐데 뉴스레터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CP제도를 우리 사회에 확산시켜 기업이 건강해지고 위기에 강해지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