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논란에 대해_삼프로TV출연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즉 공정거래법 위반의 죄는 공정위만 고발할 수 있다는 제도는 20년 넘게 논란이 되어 오고 있는데, 내년 대선을 앞두고 또 이슈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전속고발권 폐지를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공정위가 대기업을 고발하는데 소극적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이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소비자나 피해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된다고 주장한다. 한편으로는 공정위가 전속고발권이라는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한다는 점도 지적한다. 전속고발권 폐지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공정위의 전문적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는 점이나, 폐지로 인한 남소의 우려 및 경영활동의 위축 등을 언급하고 있다.

나는 전속고발권 폐지 논란 자체가 공정거래법에 형벌을 규정한 것에 비롯된 것이므로(형벌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고발 여부가 문제되지 않는다), 형벌 폐지가 우선이라고 주장한다. 사실 전속고발권 폐지 찬성 주장에 대해 반박하자면 얼마든지 반박할 수 있지만, 그런 반박으로 논란에 참여하고 싶지 않다. 애초에 논란이 된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비틀린 현상을 바로 잡는 길이다.

 

  1. 공정거래법 위반은 형벌로 제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형벌이 적용되려면 누구나 그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명확성의 원칙). 공정거래법의 금지행위는 원칙적으로 시장상황, 경쟁에 미치는 효과 등 경제분석이 요구된다. 게다가 법위반 여부는 위원회가 다수결(전원회의) 또는 만장일치(소회의)로 결정한다. 법위반 여부가 다수 위원들의 합의에 달려 있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공정위가 경제분석을 하지 않고 처리하는 것이 문제이긴 한데, 경제분석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사건이 많은 것이 문제이고, 그래서 경제분석 없이 법위반 여부를 판단한다고 해서 공정거래법 위반의 성격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2. 형벌과잉현상은 공정거래법에서도 여전하다. 3억원 이하의 벌금과 2년이하의 징역형이 법위반 예방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 형벌보다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해 민사적으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장치가 더욱 절실하다. 또한 행정처분으로 법위반상태를 제거하고 예방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정교한 시정조치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법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
  3. 공정위는 법목적과 상관없는 온갖 민원성 신고에 모두 응답하여야 하는 제도로 인해 경쟁촉진과 피해자 보상이라는 미션을 달성하기가 매우 어렵다. 고발에 소극적인 것이 아니라 요즘은 고발이 너무 많다(매년 수십건). OECD국가 중에 이렇게 고발이 많은 나라가 있을까? 아..OECD38개 국가 중 형벌을 규정한 나라가 몇 안된다.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프랑스, 일본…그 외에는 없다고 하는데 내가 직접 다 리서치 한 것은 아니라 확신할 수는 없다. 게다가 미국 외에는 사실상 전속고발권과 같이 경쟁당국에서 형사절차 개시를 요청하는 제도를 갖고 있다. 일본은 애초에 행정조사와 형사조사를 구분해서 사건에 착수한다. 그런데 이들 나라에서 한 해에 처리하는 사건 수가 수십건(실제로 매년 10여건인 나라도 있다)에 불과하다. 경쟁과 무관한 사건은 거의 하지 않다 보니 대부분 담합사건이다. 우리나라처럼 불공정거래행위 사건은 애초에 형벌 대상도 아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 공정거래법에 형벌이 무분별하게 규정된 것이 문제다.

아무튼 구독자가 140만명이 넘는 삼프로TV에 출연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고, 정말 인기없을 뿐만 아니라 설명도 어려운 전속고발권 얘기를 할 수 있어서 출연섭외를 해 주신 분에게 큰 감사를 드린다.  링크를 여기에 걸어 둔다. 유튜브보기

ISO 37301:2021 목차

ISO 37301:2021 Compliance Management System의 목차는 ISO 37001:2016 Anti-Bribery Management System의 목차와 거의 같다. 뇌물방지와 관련된 일부 고유한 내용이 목차에 포함된 것 외에는 다른 점이 거의 없는데, ISO에서 경영시스템에 HLS(High Level System) 방식을 채택하였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라고 하겠다. 번역 용어는 ISO 37001 번역 자료를 참조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임의로 번역했다. 아무튼 내용에서도 유사한 점이 많다. 앞으로 이 표준으로 인증 사업을 할 회사들이 교육자료를 만들어서 배포할 것으로 기대한다.
개인적으로는 ISO 인증 취득을 장려하고 있지는 않다. 이전에도 언급했지만, 표준은 품질이 보장되는 수준의 기준을 제시하는 장점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다양성을 저해하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접근을 어렵게 하는 점이 있다. 그래서 나는 이 제도를 참고자료로 검토하고 있을 뿐이다.

[목차] 개요

1 적용 범위
2 인용표준
3 용어와 정의
4 조직의 상황
4.1 조직과 조직의 상황에 대한 이해
4.2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과 기대에 대한 이해
4.3 컴플라이언스 경영시스템의 적용 범위 결정
4.4 컴플라이언스 경영시스템
4.5 컴플라이언스 의무
4.6 컴플라이언스 리스크 평가
5 리더십
5.1 리더십과 의지
5.2 컴플라이언스 방침(정책)
5.3 역할, 책임, 권한
6 기획
6.1 리스크와 기회를 다루는 조치
6.2 컴플라이언스 목표와 목표 달성을 위한 기획
6.3 변화 기획
7 지원
7.1 자원
7.2 적격성
7.3 인식과 훈련
7.4 의사소통
7.5 문서화된 정보
8 운용
8.1 운용기획 및 통제
8.2 통제와 절차 수립
8.3 우려제기
8.4 조사절차
9 성과 평가
9.1 모니터링, 측정, 분석, 평가
9.2 내부심사
9.3 경영 검토
10 개선
10.1 지속적인 개선
10.2 부적합과 시정조치
부속서 A

ISO 37301:2021에 대한 간단한 평가

명칭

이 표준의 명칭이 Compliance Management Systems인데, 이 명칭은 Compliance&Ethics Program 보다는 좀 더 정확하기도 하고, 한편 ISO에서 경영시스템에 대한 표준을 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일관성이 있다. 사실 컴플라이언스&윤리 프로그램이란 용어는 그 용어가 쓰이게 된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여야 납득이 갈 수 있는 문제가 있다. 물론 그 용어는 미국에서만 사용되는 것은 아니고 글로벌하게 사용되고 있긴 하다. 이론적으로만 접근하면 조직과, 규정, 업무 프로세스, 리더십과 기업문화 등을 모두 아우르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프로그램”이란 용어보다 “경영시스템”이란 용어가 더 적절하다는 생각이 든다.

구성

서문(Introduction)에서 이 시스템의 구성요소들을 PDCA라는 기법과 연결하여 표로 잘 정리하고 있다.

1장은 적용범위 2장은 규범적 특징, 3장은 용어와 정의 등 2012년 이후 ISO에서 HLS(Hight Level Structure)기반으로 표준체제를 구성하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반뇌물경영시스템(ABMS)에 대한 표준인 ISO 37001과 구성이 동일할 것이라는 것을 쉽게 추측할 수 있고, 실제로도 그렇다.

  1. Context of the organization
  2. Leadership
  3. Planning
  4. Support
  5. Operation
  6. Performance evaluation
  7. Improvement

활용의 한계

짧게 훝어 보았지만 상당히 충실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표준이 금방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ISO 19600으로 제정되었던 것이 제3자 인증이 가능한 표준으로 대체된 것이고 더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호주의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표준인 AS3806까지 관련이 있다. 따라서 그 내용의 완결성이나 포괄성 등은 면밀한 분석 없이도 믿을 만한 근거가 있다. 만약 어떤 조직이 이미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구축해서 운영중인 경우, 그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참조할 가치가 있다는 생각이다.

다만 “인증”이라는 점에서는 인증기구의 역량이나 기업윤리가 담보되지 않으면 그저 홍보용으로만 활용될 우려가 있다. 특히 ISO가 제정하는 경영시스템 국제표준은 우리나라 현실에서 보면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점도 꽤 있고(특히 기업거버넌스가 상당히 다르다는 현실적 문제가 있다) 중소기업들은 이 표준의 요구사항들을 어떻게 충족해야 할 지도 막막할 것이라는 점에서 이 표준은 컴플라이언스 문화를 확산하는데에 오히려 방해가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된다.

ISO 37301:2021 컴플라이언스 경영시스템 국제표준

https://www.iso.org/standard/75080.html
며칠 전에 컴플라이언스 경영시스템 국제표준인 ISO37301:2021이 배포되었다. 그날 바로 구매해서 내가 그 동안 알고 있던 내용과 어떤 차이가 있을지에 대해 초점을 맞춰 슬쩍 훝어 보았다. 시간 내서 자세하게 검토해 볼까 하는 마음도 들고, 한편으로는 이 표준으로 비즈니스를 할 인증업체에서 조만간 교육을 하거나 자료를 만들지 모르니 그냥 쉽게 접근할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그래도 내 입장에서 한번 제대로 검토해야 어디 가서 이 표준에 대해 읽어봤다는 얘기라도 할 수 있겠지.

Don’t reinvent the wheel!

오늘 메일함의 어느 메일 제목에서 발견한 이 관용어에 대해 구글링해 보니 다음과 같이 설명되어 있다. ‘바퀴(wheel)’는 이미 오래 전에 발명되어 잘 굴러가고 있는데, 처음부터 다시 바퀴를 발명하겠다(reinvent)고 하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것이니, ‘reinvent the wheel’은 ‘이미 있는 것을 쓸데없이 다시 개발하다,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다’는 뜻.
짐작대로, 자기들이 이미 제3자 리스크 평가 툴을 갖고 있으니 따로 만들려고 노력하지 말고, 당신이 고유한 요구사항이 있더라도 다 맞춰줄 수 있다는 내용의 메일이었다. 사실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어느 정도 표준화된 모듈은 거의 다 공개되어 있으니 그런 자료를 잘 찾아보고 자기가 속한 조직에 커스터마이징하면 괜찮은 수준의 프로그램을 구축해서 운용할 수 있다. 다만 어느 정도 수준인지, 제대로 구축해서 운용하고 있는 것인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은 필요하다. “제게 일 좀 주세요~” 하는 느낌이 들어 이 부분을 강조하는 것이 좀 멋적긴 하지만 누구든 이 분야 전문가라면 할 수 밖에 없는 얘기. 영어표현 하나 배우는 김에 글 하나 올린다.

자료실 개설

이 사이트에 ‘자료실’을 개설했습니다. 세부 자료실로는 1. 컴플라이언스&윤리, 2. 공정거래/반독점, 3. 반부패,  4. 기타의 4개 자료실이 있습니다. 현재 예전 자료를 옮기고 있는데 앞으로 유용한 자료를 더 풍성하게 모아보겠습니다.

ESG Handbook Basic(사회적가치연구원 발간)

ESG가 투자자를 위한 지표로서 활용되는 것이라면 비록 ESG라는 큰 카테고리에 포함되더라도 당연히 투자자마다 평가요소나 가중치가 다를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렇다고 ESG 지표를 개별적으로 개발하는 것은 효율적이지도 않고 그럴 이유도 없겠지요. 뜻이 맞는 투자자들이 모여서 공통의 지표를 개발하게 될 것이고요. ESG를 기준으로 평가해서 투자자들의 투자선택을 도와주는 회사들도 평가지표를 개발하겠지요. 이래저래 다양한 기준, 평가지표 들이 있을 듯 싶은데 그 중에 좀 더 많은 투자자들이 활용하는 지표가 힘을 얻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복잡한 내용들을 정리해서 사회적가치연구원(CSES)에서 “ESG Handbook Basic”이란 책을 발간했습니다. 이 책은 pdf로 제작되어 배포되고 있으니 번거롭더라도 링크를 따라 가서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

ESG에 대해 관심을 갖는 분들은 대부분 공부나 연구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기업을 위한 ESG경영에 도움을 얻기 위해 지식을 탐구하는 것이니 이 책 안에 나오는 많은 조직 이름에 빠져들지 마시고, 뒷 부분의 트렌드에 좀 더 주의를 기울이기를 권합니다. 물론 주요 지표들에 대해서는 실무를 위해 별도로 깊게 파악해야 할 필요는 있습니다.

자료 찾아가기

ESG가 뭐야?

요즘 경영학계나 경영실무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용어가 ESG로 생각합니다. ESG는 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를 총칭하는 용어라는 것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약자를 쓰는 바람에 질문이 하나 더 추가되었을 뿐입니다. 문제는 ESG가 뭐야?라는 질문에 대해 이렇게 답을 한다고 해서 이 신조어가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인지 이해하는 것은 그다지 쉽지 않습니다. 뜬금없이 툭 튀어나온 용어같기도 하고요. 특히 social과 governance는 그 범위나 의미가 손에 잡히듯이 분명하게 와 닿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용어와 관련되어 이해에 도움이 되는 글을 발견하면 아주 반갑습니다.

다음 글은 류영재 (주)서스틴베스트 대표가 한겨례와 인터뷰한 후에 미처 다 못한 얘기가 있다고 페북에 올려 놓은 글을 예시 부분을 삭제 하고 옮겨 놓은 것입니다. 이 글이 왜 ESG경영이 최근 이렇게 뜨거운 주제가 되었는지 이해하는데에 큰 도움이 됩니다. 소위 컴플라이언스전도사로서 오랫동안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강변하고 다녔는데 주위의 반응이 그다지 없었는데(정말 아는 사람만 아는 분야로 좁은 커뮤니티만 형성된 듯 싶더군요), 명분이 있는 일에 돈까지 결합하면 강력한 힘이 난다는 것을 저는 최근의 ESG 열풍을 보면서 실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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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의 페북 글)
지난주 한겨레신문과 인터뷰한 내용이 오늘 기사화되었습니다. 미처 다 드리지 못한 내용을 좀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ESG가 투자업계의 중요한 지표로 도입된 된 가장 근본적 이유 중 하나는, 현행 재무회계보고 기준의 투자 유용성 및 적실성이 떨어지는데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현행 회계보고기준의 근본 틀거리는 거의 100여년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지난 100여년동안 기업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은 매우 확대되고 다양화 다변화되었지요. 예컨대 현행 기준으로는 투자자들이 화석연료와 관련된 좌초자산(Stranded Asset) 수준 등을 파악할 수 없을 뿐더러, 탄소배출 등과 같은 외부화비용이, 탄소세나 탄소배출권 거래와 같은 제도 도입으로 내부 비용화(Internalize)되고 그것이 기업의 미래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와 수준을 알려 주지 못합니다.

두번째로, 오늘날 기업들은 유형자산 의존도가 높은 전통적인 비즈니스모델에서 탈피해 무형자산과 인적 자본 및 정보 집약적인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시프트하고 있으나, 회계제도와 공시제도 체계는 이러한 패러다임 전환을 제대로 반영해 주지 못하고도 있습니다.
예컨대 현행 회계 기준 상으로는, 연구개발, 브랜드 개발, 신규고객 유치, 인적 자원에 대한 교육 훈련 , 이해관계자 관계관리, 명성관리 등에서 발생하는 지출이 미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하는 자산으로 계상되기보다, 당기 비용으로 처리됨으로써, 이런 분야에 자원을 많이 배분하는 기업일수록 성장 잠재력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에게는 적자기업으로 인식되어 상장을 하거나, 성장에 필요한 자본 조달에 어려움을 겪음으로써 오히려 기업경영의 지속가능성에 문제를 경험하게 되지요. 또한 성숙한 기업이라 하더라도,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칠 법한 중요사건들, 즉 통신회사나 플랫폼 기업, 보험사나 금융기관의 고객 이탈율처럼 사업 악화의 선행지표들도 전혀 공시되지 않습니다. 제약사들의 임상시험의 성공 실패 여부에 대해서도 충분한 양의 정보 공개가 이뤄지지 않지요.

따라서 ESG는 전통적인 재무회계 정보공시가 진정한 기업의 위험과 기회요소를 설명해 주지 못하는 것에 대한 투자자들, 특히 장기투자자들의 니즈와 열망으로부터 잉태된 기업평가 프레임워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저는 ESG가 단순히 기업평가툴이 아닌, 화석기반경제/시장만능적 경제에서 그린과 사회안전망, 그리고 투명성 공정성을 가치로 하는 ESG기반경제로 자본주의가 대전환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블로그 툴로서 Ulysses 채택

그동안 블로그 툴로서 MarsEdit를 주로 사용했는데 Ulyesses 앱의 블로그 관리 기능이 강화되어 이 앱도 사용해 본다. 글쓰기 자체는 Ulyesses가 더 편하게 되어 있는데 MarsEdit가 원래 블로그 관리를 위한 앱이기 때문에 다수 블로그를 함께 관리하려면 이 앱이 사실상 유일한 선택지였다.


이제 Ulyesses가 여러 블로그를 등록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테스트를 위해 이 글을 올려본다. 그리고 이제 마크업 기능도 제대로 익혀서 활용할 때가 되었나 싶다. 별다른 이유없이 글자를 굵게 해 보거나 divider를 넣어 보거나 한 것은 마크업의 효과를 한번 보려고 한 것이다.

2020.12.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

법안 이름에 ‘전부개정’이란 표현이 과장된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형사벌 규정까지 손을 댔다는 것은 긍정적인 측면에서 이번 국회가 예전과는 많이 다르다는 인상을 준다. 본회의 통과까지 일정이 남아 있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법률안이 확정될 것으로 예상되어 여기에 수록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