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

법안 이름에 ‘전부개정’이란 표현이 과장된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형사벌 규정까지 손을 댔다는 것은 긍정적인 측면에서 이번 국회가 예전과는 많이 다르다는 인상을 준다. 본회의 통과까지 일정이 남아 있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법률안이 확정될 것으로 예상되어 여기에 수록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

공정거래 사건 중 거래상 지위 남용 관련 사건들에 대한 집행 시스템은 전면 개정해야한다

공정거래법을 처음 제정할 때에 일본의 독점금지법을 많이 참조했는데, 특히 불공정거래행위 부분은 사실상 똑 같았지요. 그래서 제가 1993년에 공정위에 와서 참고로 한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은 일본의 자료를 그대로 번역한 것이었습니다. 그 중에 특히 문제가 되는 규정이 “우월적 지위 남용”이었는데, 일본도 초기 독점금지법에는 이 규정이 없었다가 백화점의 입점업체/납품업체에 대한 횡포가 사회적 문제가 된 이후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의 하나로 규정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뭔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업자의 “갑질”이 있다는 생각이 들면 이 규정을 근거로 공정위가 제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일본의 독점금지법과 똑 같이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에서도 신고는 사건의 ‘단서’에 불과할 뿐이기 때문에 신고인에게 어떤 실질적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례에서도 인정하고 있지만 실제 법운용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공정위는 일본과 달리 ‘모든 신고’를 검토해서 서면으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일본 공정위는 신고는 사건의 단서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지하는 회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차이가 같은 조문을 갖고 있으면서도 업무의 양과 질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를 가져 오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 모든 신고에 대해 검토해서 우리나라와 같이 처리하는 국가는 본 적이 없고, (제가 확인한 내용은 아닌데) 터키가 우리나라를 모델로 제도를 만들려다 EU경쟁당국으로부터 바람직한 집행시스템이 아니라고 지적받고 포기했다는(들은 얘기로는 더 심한 표현이었는데 확인도 안하고 그대로 옮기기엔 좀 그래서 부드럽게 표현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 공정위는 불공정거래행위 사건, 하도급사건 등 거래상 지위 남용을 기초로 생겨난 각종 규제와 관련한 사건들을 제대로 처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법의 해석에 맞게 운용했어야 했는데, 이제 와서 그동안의 업무관행을 뒤집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현재와 같은 업무처리 시스템을 유지할 수도 없을 듯 싶고요. 대안을 찾아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생각하고 있는 안은 있는데, 좀 더 다듬어야 하고,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도 누군가 관심을 가질 지 모르니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하겠지요.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컴플라이언스&윤리전공 강좌 관련 제 관련 얘기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미국법학과에 컴플라이언스&윤리전공이 개설되고 이번 학기에는 전공 개설 요건을 갖추어 드디어 출범하게 되었다. 우리나라 최초로 컴플라이언스 관련 전공이 학위과정으로 개설된 것으로 알고 있다. 조창훈 전임교수의 열정과 수고의 결과라고 생각한다. 조교수와의 인연으로 나도 그 전공에 겸임교수로 이름을 올리고 있고, 이번 학기에 공정거래&컴플라이언스과목을 맡았는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아무튼 수강신청자가 없어 내 강의는 폐강되었다. 이번 가을에 워낙 바쁜 일이 많아 내심 강의 걱정을 많이 하던 차라 솔직히 마음이 가벼워졌다. 한편으로는 조교수의 노력에 별로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미안함도 든다. 학생들이 그다지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은 과목이라는 것을 확인한 것 같기도 하고, 강사로서 이름을 올린 내 탓인 듯 싶기도 하고 해서 그저 맘이 가볍기만 하지는 않다. 그래도 다른 할 일이 많아서 부담이 준 것은 fact!

ISO 37001 인증심사원 양성 교육 합격, 그리고 심사원보 등록신청

8월초에 ISO 37001 인증심사원 양성 교육을 듣고 시험을 치렀는데, 이렇게 합격증을 손에 쥐게 되었다. 그리고 제3자 인증기관인 PCAA에 심사원보 등록신청을 완료하였다.
심사원으로서 활동하려는 계획은 아직 없지만, 심사원이 어떤 일을 하는지 궁금했고, 한편으로는 자칭 컴플라이언스 전도사로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믿었다. 교육을 받으면서 잘 한 선택이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

한국투명성기구와 한국조폐공사간의 청렴업무협약 체결식에 다녀왔습니다.

한국투명성기구와 한국조폐공사의 청렴업무협약서와 사진

한국투명성기구에서는 꾸준히 공공기관들과 청렴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협약내용의 실천을 위해 각자 할 수 있는 일들을 좀 더 구체화하고 실행하려고 노력해야겠지요. 사회에 가치를 더할 수 있는 일들은 참 많은데, 그 중에 자신이 잘 할  수 있는 곳을 찾을 수 있으면 운이 따르는 것이고요. 어쩌다 한국투명성기구와 인연을 맺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남을 이해하려면 자기를 이해하여야…

자기자신에 대해 남에게 얘기한다는 것은 언제나 쑥스럽고 어색한 일이겠지요. 하지만 제 집을 찾아주신 여러분들께 간단히나마 제 소개를 할까 합니다.

제 부모님 신혼적 사진입니다. 아무래도 제 시초는 부모님의 결혼이니까(물론 아버님의 부모님,어머님의 부모님, 그리고 그 분들의 부모님, 이렇게 올라가다보면 북경인 또는 네안데르탈인까지 올라가야되겠죠…음…역시 이 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들이나 저나 억세게 운좋은 사람들입니다. 숱한 천재지변이나 전쟁, 질병 등을 모두 이기고 생명을 이어가고 있으니까요..) 두 분 좋은 시절 사진을 올립니다.

결혼식은 제가 태어난 곳에서 하셨더군요. 대구시 서구 비산4동 319번지…중학교때까지 살던 곳이라 기억에서 떠나지 않는군요. 지금쯤은 도로가 나지 않았나 모르겠습니다. 집은 이미 수용되었거든요. 그 집 담이 블록담이었는데 한참 예민한 사춘기시절에 담이 무너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겨우내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담이 무너졌는데 다행히 사고는 없었지만 그 담 다시 쌓을 때까지 골목 지나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부끄러워 세수를 부엌에서 했던 기억이 나는군요. 지난 일들은 모두 재미있는 이야기꺼리가 되는 것같습니다.(당시에는 얼마나 황당했던지!)

1963.3.18.(음력) 위 주소에서 출생(그 방에서는 아들만 낳을 수 있다는군요)

7살 때 서부국민학교에 입학하였는데 그 학교는 역사가 깊어 전설도 있습니다. 소풍가는 날엔 꼭 비가 오는데 학교수위가 이무기(용이 되기 직전인 뱀)를 죽였다고 하더군요.

3학년 때 서도국민학교로 전학을 가게 되었는데 제가 3회졸업생이랍니다. 우리 동문들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군요. 국민학교 시절에 제가 상당히 개구쟁이 짓을  많이 했었지요. 음…일일이 나열하기에도 이 난이 부족하고 또 고리타분한 얘기들이라서 생략.

계성중학교시절…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시기의 얘기들을 모두 적으려면 장편소설로도 모자랄 지경입니다. 이 시기엔 제가 내성적이기도 해서 책에 파묻혀 지내기도 했었고…

영신고등학교는 씨름으로 유명한 학교입니다. 이봉걸 선배가 가장 대중적으로 알려진 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백두급 씨름선수인 친구와 로울러스케이터 타러 갔었는데 커브틀다가 바퀴가 굽어 버리는 사고(?)도 있었지요. 물론 다시 발끝으로 구부리니까 원상으로 돌아가더군요(속골병 들었을 겁니다, 그 로울러스케이트!)

81년도에 경북대학교 법과대학(당시 법정대학)에 미달로 합격하고(81년에 입시제도의 변화 때문에 거의 전 대학이 미달사태. 행복한 세대인가요?) 본격적으로 청춘을 만끽하고 살았지요. <솔로시절에 대한 약력 끝>

지금 옆에서는 아내가 가장 잘 나온 가족사진 고른다고 사진심사중입니다. 아마 여기에 올릴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군요. 그럼 가족얘기는 나중에 하도록 하고…

최근까지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으로 계시다가 이사관승진과 함께 단기 해외연수를 가시게 된(2000.2.26. 출국예정) 임영철국장님입니다.
실물은 이 사진보다 훨씬 더 낫답니다(아부는 출세의 지름길!). 반곱슬머리라서 헤어스타일이 거의 비슷하다는 것이 외모의 한계입니다만 키도 크시고 인품도 훌륭하시고 합리적인 사고방식 등 보기 드물게 훌륭하신 분입니다. 더 자세한 개인적 사항은 개인적으로 국장님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연락처는 일단 이 사이트를 이용하시길 바람). 아 참! 당연히 기혼입니다.
제가 국장님 사이트도 만들어드린다고 했으니 만들어지면 국장님을 여러분들이 직접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겠군요.

다시 제 이야기로 돌아오면, 저는 1993.12월 초에 공정거래위원회(당시는 경제기획원 소속) 제도개선과에 수습사무관으로 와서 약관심사업무를 시초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를 시작하였습니다. 고향인 대구로 내려가서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 경쟁과장, 지도과장을 역임하기도 했지요.

지금은 심판관리관실 소속으로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된 관심은 공정한 경쟁질서라는 것이 무엇이며, 어떻게 실현시킬 수 있는지(또는 실현될 수 있는지)입니다만 이를 위해서는 외국제도에 대한 정확한 지식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법체계속에 외국에서 계수된 독점금지법 또는 경쟁법이 융화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연구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실무자로서는 힘이 부닥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열심히 하여야겠지요!

시간나는 대로 틈틈이 개편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000.2.14.

이 자료는 2000년에 만든 홈페이지에 제 소개 페이지로 만든 것입니다.  글에서도 젊은 느낌이 드네요.

2004년 이후 잡담/일상생활 자료 수록

2004년무렵부터 만들었던 블로그 자료를 모두 수록했습니다. 1999년부터 웹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만, 그때는 서울대학교 근처 신림동고시촌에서 ‘경제법’ 특강을 할 때라, 수강생들을 위한 자료 게재와 질문답변을 위한 장소였더랬습니다.

개인적인 얘기를 본격적으로 게재하기 시작한 것이 이글루스라는 서비스를 이용해서 블로그를 하면서부터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2004년부터 작성한 것이네요.

자료 올리기 시작_2020.6.24

우선 갖고 있던 자료들을 이 사이트로 올리기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래된 자료들이 많지만 어차피 이 사이트는 제 history이니까 부담없이 올리려고요.

이 정도  글자수로 post 하나 차지하는 것이 비경제적이라는 느낌도 들지만, 뭐 대문에 쓰여진 것처럼 이 사이트는 마음 내키는 대로 만들렵니다.

공정거래 리스크 관리 시스템

공정거래 리스크 관리 시스템 개요

  • 공정거래 리스크란?

공정거래 혹은 독점규제와 관련된 규제가 존재하면, 이 규제의 적용대상인 기업에게는 언제 벌어질지는 모르지만 법위반행위가 발생할 위험은 항상 존재하는 것이고, 법위반으로 인한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러한 상황은 기업에게 리스크로서 인식되는 것이다. 여기서 공정거래 리스크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법률을 위반하여 제재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으로 정의한다. 이러한 가능성이 현실화될 경우 우리는 공정거래 ‘이슈’라고 부른다.

  • 공정거래 리스크의 특징

공정거래 리스크는 다른 법규위반 리스크와는 달리 사전에 법위반행위가 무엇인지 알기 어렵고(금지규정에 “부당한”이란 표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사실관계 확정이 어렵다), 위반시에 매우 큰 제재금(과징금) 외에 언론보도로 인해 브랜드가치에 악영향을 미친다. 때로는 형사처벌로 이어지기도 한다. 즉 법위반으로 인한 impact는 매우 큰 데 반해 준수가 쉽지 않다.

  • 공정거래 리스크 관리의 필요성

관리하지 않는 경우와 하는 경우, 차이가 있다는 것은 일반적이지만, 공정거래 리스크의 경우에는 특히 관리의 필요성이 크다. 특정한 하나의 행위가 문제인 경우도 있지만, 어떤 회사가 갖고 있는 정책이나 관행에 문제가 있는 경우 관련 이슈는 심각한 수준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슈는 사전에 관리만 잘하면 예방할 수 있는 것이다. 사전예방으로도 막기 힘든 개별적이고 돌출적인 이슈에 대해서는 미리 대응절차를 마련해 두어야 데미지를 줄일 수 있다. 특히 공정거래 이슈에 대한 규제가 국제적으로 일반화되고, 그 제재 수준도 매우 높아진 최근에는, 리스크가 현실화된 후, 즉 이슈가 된 이후에야 대응하는 방식으로는 자칫하면 회사의 생존 자체에도 위협이 될 수 있다.

  • 관리 방법

공정거래 뿐만 아니라 정부규제에 대한 대응으로서는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이 가장 기본이다.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은 미국에서 주로 발전된 것으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다듬어져 온 것이라 완성도가 높다. 이 프로그램을 기본으로 이슈 발생시 조치하는 프로세스까지 포함하여 공정거래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이 시스템을 구축할 때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점만 지적하자면, 최고경영자의 의지와 고위급이 리더가 되는 전담부서의 설치가 필요하다. 일단 이 두 가지만 갖춰지면 구체적인 해답은 찾을 수 있다.

미국의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인센티브 제도 소개

1.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연혁

현대적인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즉 의도되고 계획된 시스템으로서의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이 시작된 것은 일반적으로 1959년에 발생한 중전기설비업계의 대규모 독점금지법 위반사건과 관련되어 있다고 한다. 당시 이 사건 피고 중 하나인 GE의 경우 1946년 이래 독점금지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었지만, 이 건 재판에서 법원은 GE의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에 대해 법적 의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서면으로 만들어진 프로그램만으로는 불법적인 행위를 방지하기에는 효과적이지 않았고 따라서 기업의 책임을 방어하기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던 것이다.1 당시 GE는 회사 방침으로 자율준수 프로그램 매뉴얼에 독점금지법 자율준수정책을 명시하고 사내 변호사그룹을 통하여 카르텔의 위법성을 종업원들에게 주지시키고 있었으며 실제로 1949년에는 다른 카르텔에 연루된 종업원을 해고하기도 하였다.

독금법 분야에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이 일찍 도입되었지만, 이는 기업들이 리스크관리를 위해 스스로 도입한 것으로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었고, 다만 법집행 과정에서 동의판결 등을 통하여 위법행위의 방지를 위해 적절한 조치로서 활용되는 수준에 머물렀다.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이 획기적으로 중요성을 갖게 된 것은 1991년 연방양형지침 개정 시에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운용기업이 법위반을 한 경우 법원이 제재수준을 감경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된 것이 계기의 하나가 되었다.2Michael G. Silverman, 「공공, 민간, 비영리조직을 위한 컴플라이언스 매니지먼트」, 노동래 역, 연암사, 2013, p.27~p.28. 연방양형지침 이전에 컴플라이언스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비즈니스 윤리와 행위에 관한 방위산업 이니셔티브(DII: Defense Industry Initiative)로서, DII는 1986년 10월 18개 방위산업 납품업자가 자율규제프로그램을 제정함으로써 탄생한 것이다. 일련의 방산물품 구입 스캔들 이후 레이건대통령에 의해 창설된(1985.7) 패커드 위원회(Packard Commission)의 1986년 6월 「탁월함에 대한 추구(Quest for Excellence)」라는 보고서에서 방위산업 납품업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하였다. “계약 프로세스의 무결성을 보장하기 위해 자율 규제를 강화할 책임을 져야 한다. 회사관리자들은 계약 실적의 무결성을 확보해 줄, 대담하고 건설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위반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련 규정과 계약상이 요건을 준수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이 위원회의 권고 사항에는 방위 업체의 비즈니스행동에 윤리적 기준을 마련하고, 내부통제의 유효성을 증대시키며, 고위 경영진의 감독과 직원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이 사항들 중 많은 내용들이 궁극적으로 연방양형지침에 구체화되었다. 1993년에는 연방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 이하 ‘DOJ’로 약칭)에서 1978년에 도입된 자진신고자 기소면제(amnesty)제도를 개정하고, 법위반기업들이 범죄 사실을 조기에 발견하여 관계당국의 조사 개시 전은 물론 조사 중에 자진 신고하고 조사에 협조하는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기소를 면제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제도적 변화 가운데 획기적인 판결이 1996년에 있었는데, 케어마크 인터내셔널 사의 주주들이 임원들을 상대로 제기한 대표소송에서 델라웨어법원은 일정한 요건하에 모니터링 실패에 대한 이사의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이후 2000년대 들어 세계 7위 기업이자 미국 최대 에너지기업이었던 엔론(Enron)이 대규모 회계 부정과 경영진의 전횡으로 파산하고, 또한 통신 대기업이었던 월드콤(WorldCom) 역시 엔론과 비슷한 형태의 회계부정으로 파산에 이르게 되자 미국은 충격에 휩싸이게 된다.

이를 계기로 2002년 사베인 옥슬리 법(Sarbanes-Oxley Act)이 제정되었으며 이 법의 내용 중에 내부통제의 의무화가 규정되게 되었다. 이러한 흐름이 이어져 연방양형지침의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요건 규정도 강화되는 내용으로 2004년에 개정되었다.

2. 연방양형지침(The Federal Sentencing Guidelines)

미국에서 기업의 자율준수 프로그램운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제도는 연방 양형지침(The Federal Sentencing Guidelines)이다. 이 지침은 1984년에 제정된 양형개혁법(Sentencing Reform Act)에 근거하여 제정된 것으로 독점금지법상의 범죄뿐만 아니라 일반 형사범죄를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2004년에 큰 폭으로 개정된 후 지금에 이르고 있다.

연방양형지침은 ‘효과적인 자율준수 및 윤리프로그램’에 대해 비교적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기업은 범죄행위를 예방하고 적발하기 위하여 성실한 주의의무(due diligence)를 이행하고,  또한 법규 준수를 위하여 윤리적인 행동과 실행을 격려하는 조직문화를 육성하여야 한다고 선언하고, 그러한 자율준수 및 윤리프로그램은 범죄행위를 예방하고 적발하기에 효과적이 되도록 합리적으로 설계되고, 실행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범죄행위 예방이나 적발에 실패했다고 해서 그 프로그램이 곧 효과적이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효과적인 프로그램이 되기 위해 최소한 요구되는 7가지 요건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기준을 실행함에 있어 기업은 주기적으로 범죄행위의 리스크를 평가하여야 하고, 이러한 절차를 통하여 확정되는 범죄행위의 리스크를 감조하기 위해 위 기준의 요구사항을 설계하고, 실행하고 혹은 조정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효과적인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운용하는 기업의 벌금액 산정에 대해서는 §8C2.2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3 정홍식, “미국 독점금지법 준수를 위한 ‘반독점법 준수프로그램(Antitrust Compliance Program)’의 효용성과 그 내용에 대한 실무적 고찰”, 「법학논문집」 제30집 제2호(2006.12.31.)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소. 이 논문에서는 연방양형지침상 벌금액 산정방식의 이해를 돕기 위해 D램 반도체 카르텔 사건에서 삼성전자에 부과된 벌금액의 산정방식을 예로 들면서 설명하고 있다(p158~160).

연방양형지침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법원이 보호관찰(probation)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자율준수 및 윤리프로그램과 관련된 보호관찰 조치를 받은 기업은 정기적으로 자율준수 및 윤리 프로그램의 도입·운용 상황을 법원 또는 보호관찰관(probation officer)에게 보고하여야 한다(§8D1.4.)


연방양형지침 중 컴플라이언스&윤리프로그램 관련 부분

3. 동의판결과 동의심결

독점금지법 위반사건의 경우에도 일반 형사 사건과 마찬가지로 미국 법무부가 범죄행위의 금지를 청구하면서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함께 구할 수 있으며, 이러한 조치의 내용 중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실질적·효과적으로 운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는 것이 최근의 경향이다. 이에 대해 법원은 동의판결(consent decree)을 내릴 수 있다.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 ‘FTC’로 약칭)는 연방행정절차법에 따라 행정처분의 일종으로 직접 동의명령(consent order)을 내릴 수 있다.

4. 3배 손해배상과 집단소송제도

미국은 독점금지법 운용에 있어서 공적인 집행보다 사적 집행이 활발하다는 특징을 갖는다고 일반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사적 집행, 즉 피해자에 의한 손해배상 소송에 의해 독점금지법 집행이 활발한 것은 바로 3배 배상책임과 집단소송제도에 기인한 바가 크다. 특히 각 주의 법무부장관은 소위 부권소송의 일환으로 주민을 대표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적격이 인정되므로 독점금지법 위반으로 인한 금전적인 책임의 규모가 매우 클 수 있다. 법의 엄정한 공적 집행에 더하여 활발한 사적 집행 역시 자율준수 프로그램에 대한 유인을 크게 하는 요소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