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등급평가] 2024년 CP등급평가 설명회에 다녀왔습니다.


  • 2024년 2월 23일(금요일) 오후 2시부터 3시 40분까지 한국경제신문사 맞은 편에 위치한 LW컨벤션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된 “2024년 CP등급평가 설명회”에 다녀왔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행사 시작전에 자료를 받고 행사 분위기만 파악하고 돌아왔습니다. 참가신청 기업에서 온 분들이 앉을 자리도 부족할 정도로 성황을 이루고 있더군요.
  • 설명회 자료에 따르면, 종래의 세부측정지표 수가 축소된 것과(일부는 삭제, 일부는 병합) 가점부분의 산정기준이 개정된 것이 가장 큰 변경사항이고 평가방법에 있어서도 과징금감경 인센티브가 부여되는 등급을 획득할 수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심층면접이라는 절차가 추가된 것이 눈에 띕니다. 상세 내용은 조만간 이 변경내용을 반영한 “CP등급 평가지침”이 개정되면 다시 공유하겠습니다.
  • 오늘 설명회에서 다루지 않은 것으로 제가 2019년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발주한 “CP등급평가 제도 및 평가방법 개선방안 연구” 용역을 수행하고 제출한 용역보고서에서 CP등급 보류 및 하향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 있고 일전에 CP포럼에서도 강하게 지적하였는데 이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향후에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입법예고되면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글로벌 스탠다드를 생각한다면 이 부분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할 내용입니다.
  • 이외에 등급평가 방법에 대해서도 염려가 되는 것이 평가위원들이 대부분 교수, 변호사 등 직업을 가지고 있는 분들로 구성되기 때문에 현장평가 일정을 잡기가 매우 어려운데 신청기업 수가 60여개 이상이 되면 물리적으로 일정을 맞추기가 불가능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은 신청기업 수가 10여 개였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문제였기 때문에 저는 평가방식을 실무자들이 신청기업들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기본적인 점수표를 만들고 위원들이 이를 추인하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튼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하여 깊은 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 CP등급평가제도는 우리나라만 갖고 있는 독특한 것으로 단점도 있지만 장점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 제도는 자칫하면 기업봐주기로 오인 받을 수 있는 민감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공정위가 이 제도에 대한 장점을 확실히 이해하고 국회나 언론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스스로 이 제도를 기업봐주기로 생각하고 있다면 20여년만에 법제화에 성공하여 다른 후발국가들의 모범이 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차버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일본 공정거래위원회의 ‘실효적인 독점금지법 컴플라이언스의 정비·운용을 위한 가이드’_2023.12.21

1. 일본 공정거래위원회의 CP관련 가이드 공개

2023년 12월 21일, 일본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우리 한자어 발음대로  공정취인위원회라고 부르고 ‘공취위’라고 약칭함.)가 공식 홈페이지에서 「실효적인 독점금지법 컴플라이언스의 정비·운용을 위한 가이드」(이하, ‘가이드’)를 공개하였습니다. 본 가이드는 기업이 실효적인 독점금지법 CP 정비·운용하는 참고가 되는 우수 사례를 항목별로 정리한 가이드로, 특히 담합 혹은 담합으로 이어질 수 있는 행위에 대응하는 방안으로 기업의 독점금지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이하 ‘독점금지법 CP’) 운영을 들고 있습니다. 

2. CP관련 보고서가 처음은 아니지만...

그동안 공취위에서는 독점금지법 준수를 위한 기업 컴플라이언스에 대해 각종 보고서를 작성하고 다양한 조사를 실시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가이드는 단지 컴플라이언스 체제를 갖추는 것에서 나아가 처음으로 ‘CP 정비 및 운용’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취위는 본 가이드 작성 경위에 대해 ①해외 경쟁당국 및 국제기관 등에서는 경쟁법 관련 CP 가이드를 작성하여 공표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②따라서 당 위원회도 조사를 통해 확인한 ‘현장의 목소리’를 참고하여 기업이 적절한 CP를 정비·운용하는 것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공표하였다고 밝혔습니다. 

3. 본 가이드의 특징

본 가이드는 공취위가 이전에 실시한 기업 컴플라이언스 실태조사 결과 및 해외 경쟁당국의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이하 CP) 보고서 등을 참고하여 작성되었다고 합니다. 다른나라의 CP 가이드라인,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도입·운영 매뉴얼’  CP등급평가를 위한 ‘세부평가측정지표별 평가 가이드라인’과 내용적인 면에서 유사한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본 가이드는 독점금지법 CP구성 요소를 4가지로 분류하여 각 요소에 대한 구체적인 활동을 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본 가이드의 번역본을 수록한 웹페이지를 아래 버튼에 링크해 두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CP등급평가] 실적보고서 작성할 시점 – 작성요령에 대한 강의 동영상을 만들 계획입니다


1. 2월중순은 실적보고서 작성을 시작할 시점

2월 중순이면 2024년도 CP등급평가를 신청할 기업에겐 “CP등급평가 실적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할 시점입니다. 지난 해의 경우 실적보고서 제출이 3월 13일~4월 7일이었고, 2024년도 CP등급평가 설명회가 2월 23일인 점을 감안하면 올해도 작년과 비슷한 시기에 실적보고서를 제출해야 할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2. 실적보고서 작성의 기본(글쓴이의 주관적 생각)

실적보고서는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의 CP운영 현황을 주어진 양식에 맞추어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적이 좋으면 당연히 보고서의 내용도 알차게 되겠지만 실적보고서를 어떻게 작성하느냐에 따라 평가 결과는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예전에 고시 2차 시험에서 답안지를 어떻게 써야 점수가 조금이라도 올라갈 지 고민해서 필기구도 적당한 굵기의 글자를 쓸 수 있는 것으로 고르고 글자도 또박또박 써서 평가위원들의 호감을 끌어내려고 애를 썼던 기억이 납니다. 다만 CP등급평가 실적보고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신청기업의 CP가 어떠한 모습인지 평가위원의 머리에 그림이 그려지도록 체계적이고 일종의 스토리텔링이 가능하도록 작성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즉 충실한 실적을 바탕으로 이를 신청기업의 스토리로 풀어나가야 합니다.

이 스토리에는 최고경영자, 자율준수관리자 그리고 CP담당부서가 중요한 배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7개 평가영역(C1~E1)에서 각자의 역할이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지가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각 영역에서 다른 부서와 전체 임직원의 협조를 어떻게 이끌어내는지도 보여야 합니다. 또한 7개 영역이 효과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보여야 합니다. 이런 스토리의 흐름과 관련된 실적자료를 잘 배치한 것이 실적보고서입니다. 관련없는 자료나 중복자료를 물량공세 하듯이 보고서를 채우는 것은 어느 정도 실적이 뒷받침되는 경우 그에 상응한 평가를 받을 수는 있겠지만 평가위원들이 좋은 점수를 주는 것에는 조금 망설여질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3. 실적보고서 작성 요령 강의 계획

이런 생각을 바탕으로 어떻게 실적보고서를 쓰는게 좋을 지 동영상으로 강의자료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시점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CP등급평가 설명회가 끝난 그 다음 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CP등급평가를 신청할 기업으로서는 지금은 최대한 실적을 모아서 평가영역과 지표별로 분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강의에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법동향]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의결(2024.2.1)


1.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

2024년 2월 1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이 소개되어 있습니다(번호는 제가 붙였습니다)

1.제안 이유

  •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2017년~2021년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피해 규모가 2,800억 원에 달하는 등 기술탈취 피해가 지속되고 있음.
  • 현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취득한 후 자기 또 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원사업자가 그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 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손해배상액이 불충분하고, 유·무형의 기술, 노하우 등의 침 해에 대한 정확한 손해 산정이 어려워 기술탈취의 피해를 입은 수급 사업자가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기 어려운 실정임.

2.주요 내용

  • 기술유용에 한해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책임을 부과
  • 특허법에 도입되어 있는 손해액 추정규정을「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도입하여 기술탈취로 인한 피해보상제도의 실효성과 정확성을 제고

<관련 자료 다운로드>

 

2. Brief Comment

  • 현행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칭함)」에서 손해배상액을 발생한 손해의 3배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 법위반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 제8조(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제1항,
    • 제10조(부당반품의 금지),
    • 제11조(감액금지) 제1항 및 제2항,
    • 제12조의3(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제4항 ,
    • 제19조(보복조치의 금지)
  • 개정 내용은 이 가운데 제12조의3(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제4항 위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5배 이내로 규정하고, 제35조의6(손해액의 추정 등)을 신설한 것입니다. 신설되는 법 제35조의6(손해액의 추정 등)은 특허법 제128조(손해배상청구권 등) 제2항에서 제6항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이 자료는 2024년 2월부터 발행할 뉴스레터의 예시를 위해 만든 것으로 코멘트가 매우 간략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도급법 제12조의3과 관련된 내용은 다루어야 할 논점이 많습니다만 뉴스레터용으로는 법령의 개정 내용 위주로 작성하고, 코멘트는 필요한 경우 학계의 논의 또는 기업 실무 관점에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CP등급평가]CP 연간 업무 계획 샘플


1. 자료 작성 의도

이 자료는 업무계획의 샘플 자체는 아니고 업무계획에 사용할 수 있는 항목을 보여드리는 목적으로 만든 엑셀파일입니다.

자료를 만든 목적은 기업(공공기관 포함. 이하 같음)에서 CP등급평가를 신청하는 것을 전제로 CP업무 담당자가 업무계획을 작성할 때에 참고가 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CP등급평가를 신청한 경험이 있는 담당자라면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계획단계에서부터 어떻게 접근해야 할 지 막막할 수가 있습니다. CP업무담당 부서의 업무계획은  CP등급평가의 7대 항목을 염두에 두고 작성하게 되면 실적보고서 작성할 때에 수월하게 되는 면이 있습니다. 

[파일 다운로드]

2. 자료에 대한 설명

이 자료는 다음과 같이 4개의 sheet를 포함합니다(아래 그림 참조)

 

  • 첫번째 sheet ” CP활동목록”은 네번째 sheet의 “CP등급평가 지표 및 기준(AAA)”의 내용을 바탕으로 CP운영을 위한 연간 활동 목록을 뽑아 보았습니다. Plan-DO-Check-Act의 프레임으로 CP등급평가 대상이 되는 각종 활동들을 Construction, Diffusion, Operation, Evaluation&Feedback의 분류에 따라 적어 보았습니다.
  • 두번째 sheet “CP연간운영계획”은 주로 횟수 또는 실행 여부 등을 평가기준으로 하는 활동들을 누락없이 점검할 수 있도록 타임라인을 정하도록 만든 표입니다.  구체적으로 회사의 업무계획은 보고양식이 정해져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 자료를 직접 활용하기는 어렵지만 실적보고서를 염두에 두고 내부적으로 활용하시는데에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엑셀의 장점을 활용해서 열과 행을 추가 또는 삭제하면서 필요한 자료를 관리하시면 될 듯 싶습니다.
  • 세번째 sheet “CP운영모니터링(매월1회)”은 CP운영 현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일단은 총괄표를 올려 놓았는데 구체적으로는 항목별 모니터링 자료를 만들어 활용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컨대 CP관련 규정을 검토하는 활동이 매월 1회 주기로 점검하도록 되어 있는데, 점검을 위해서는 점검표가 필요합니다. 점검표는 CP관련 규정의 개정 여부에 대해 검토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한 몇 개의 질문으로 구성됩니다.  물론 검토 결과 개정 필요성이 없으면 개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 네번째 sheet “CP등급평가 지표 및 기준(AAA)”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등급평가 세부측정지표별 평가 가이드라인(2020.6)”에서 AAA 평가기준의 내용을 옮겨 놓은 것입니다. 등급평가를 염두에 둔다면 AAA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활동 수준을 목표로 하여야 할 것이고, 이를 기준으로 업무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가이드라인의 내용은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되지만 일단 이 기준에 따라 평가를 하기 때문에 반드시 꼼꼼하게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12월에 개최된 CP포험에서 2024년도에는 현재의 측정지표 수를 줄일 계획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만 올해 업무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현행 지표와 기준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3. 자료의 활용

이 자료는 현행 등급평가 기준으로 AAA에 해당하는 2024년 CP연간 운영계획을 수립할 때에 최소한으로 갖추어야 할 활동을 언급한 것입니다. 이 자료의 활동목록에 포함된 내용은 누락되지 않도록 하시면 연간 CP운영 내용이 알차게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이 자료는 CP등급평가시 실적보고서 작성을 염두에 두고 활동 관점에서 접근한 것이기 때문에 CP체계 구성과 관련된 부분은  CP등급평가 세부측정지표별 평가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셔서 별도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향후 도움이 될 만한 자료를 만들어서 계속 이 사이트에 수록하도록 하겠습니다.

 

4년전 오늘 그리고 지금의 계획

요즘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에 대해 관심이 어느때보다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모범적인 기준을 제대로 소화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실행하는 조직은 아직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 중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인 Chief Compliance Officer(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자율준수관리자’로, 상법에서는 ‘준법지원인’, 금융관련법에서는 ‘준법감시인’으로 번역하고 있지요)의 지위와 역할에 대해 이해가 부족한 듯 싶습니다. 어쩌면 제대로 이해하더라도 현실적인 문제로 모범적인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겠지요.
아, 어제 ‘개정된 공정거래CP등급평가제도와 8대 기본요소에 대한 이해’ 강연은 제 기준으로는 아주 성공적이었습니다. 의도보다는 조금 작은 규모였습니다만 치맥을 위해 자리를 이동해 보니 딱 적절한 숫자로 대화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역시 실무전문가 모임은 강연보다 2차가 핵심인 듯 싶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글로벌 기준을 가지고 요소별로 하나씩 7~8회 강연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미국 법무부 형사국 및 반독점국의 기업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평가 지침을 비롯, OECD, World Bank, Transparency International(국제투명성기구)의 관련 자료를 녹여내 보려고 합니다. 계획이 잡히는 대로 다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2. 윗 글의 배경과 그 후의 경과

당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등급평가제도가 개정되어 7대 기준이 8대 기준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제가 관련 용역수행의 책임연구자였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을 듯 하여 시청 근처의 강의장을 빌려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이런 주제에 참석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냥 한번 들어볼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에 관심이 매우 높거나 직접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라 강의에 대해 호응도가 매우 높아 강의하는 입장에서도 즐거웠습니다. 특히 강의 후에 이어진 뒷풀이에서 실무적인 주제에 대해 얘기를 더 깊게 할 수 있었고 늦은 시간까지 서로 열띤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당초 계획은 첫번째 강연과 같은 방식으로 8대 기준을 하나 하나 다뤄보는 것이었는데 코로나 영향도 있었고 제 게으름도 한 몫해서 결국 실행은 되지 못했습니다. 다만 법률신문 리걸에듀의 요청으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에 대한 온라인강의를 제작한 것과 국회세미나 또는 CP포럼 등에서 발표를 하면서 최근의 antitrust compliance program 동향에 대해 얘기한 적은 있습니다.  주로 CP제도의 확산을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 CP제도의 확산을 얘기할 때에 항상 빠지지 않는 것이 “CP제도의 법제화”였는2023년 6월 20일 CP운영 우수기업(공공기관 포함)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제도가 드디어 공정거래법 개정법률로 공포되었고 2024년 6월 21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동안 CP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주신 여러 분들에게 감사할 일입니다.

3. 향후의 계획

일단 이 사이트의 운영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앞으로 CP를 구축하거나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자료를 꾸준히 올리려고 합니다. 현업에서 CP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에게 실무적으로 도움이 될 자료도 올리고, 조직의 리더가 알아야 할 자료도 꾸준히 생산해서 배포하려고 합니다. 제가 자칭  “컴플라이언스전도사”라고 얘기하고 다니는데, 그 명칭에 걸맞는 활동을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뉴스레터를 배포할 계획입니다. 공지사항, 컴플라이언스 뉴스, 공정거래 케이스 및 기타(아직 확정을 못해서 “기타”로 분류합니다) 등으로 구성할 생각입니다. 어느 정도 운영한 후에 적절한 포맷으로 세팅하려고 합니다. 이 글을 읽으실 분이라면 공정거래 또는 CP와 관련된 일을 하실텐데 뉴스레터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CP제도를 우리 사회에 확산시켜 기업이 건강해지고 위기에 강해지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규칙의 잦은 변경”은 CP가 기업문화로 정착하는데에 큰 장애가 될 수 있다


흥미로운 글을 발견하다

최근 입법과 관련하여 입법부의 적극적 역할 수행으로 인해 야기된 가장 큰 문제점은 잦은 법개정으로 법적 안정성을 약화시키고,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될 위험이 커졌다는 것입니다. 물론 입법부가 입법을 주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조직과 예산은 제대로 뒷받침이 되고 있지 않는 듯 싶습니다. 차차 나아질 수도 있지만 국회의원의 성과가 입법 발의건수라고 한다면 상황은 그다지 낙관적이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생각을 하던 차에 제가 자주 방문하는 웹사이트에 흥미로운 글이 올라왔길래 여기에 요약해서 소개합니다.  제목은 “This is how Calvinball wrecks compliance” 이고 원문은 FCPA BLOG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읽어보시면 우리나라의 현상황에도 시사하는 점이 있다는 것을 알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요약에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만 원문을 보시면 글쓴이는 컴플라이언스 관련된 상황이 나빠진 것은 의회뿐만 아니라 미국 법무부 그리고 언론도 책임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약

리처드 L. 카신(FCPA BLOG의 창립자)이 2024년 1월 18일에 작성한 이 글은 미국인들이 기관에 대한 신뢰를 잃어가고 있는 현상과 컴플라이언스 담당자들이 직면하게 될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글쓴이는 이러한 신뢰 상실의 근본 원인으로 ‘캘빈볼(Calvinball)’이라는 게임을 지적합니다. 이 게임은 규칙이 계속 변하는 것으로 유명하며, 이는 현재 사회의 혼란스러운 규칙 변화와 유사합니다. 특히, 미국 의회는 계속해서 규칙을 바꾸며, 이로 인해 대다수의 미국인들이 의회와 법 집행 기관, 뉴스 매체, 심지어 자신들이 근무하는 기업에 대한 신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갤럽의 보고에 따르면, 1979년에는 미국 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거의 50%에 달했지만, 점차 감소하여 최근에는 3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이는 COVID-19나 소셜 미디어의 영향만이 아닌, 오랜 기간 동안 진행된 문화적 상대주의와 도덕적 상대주의의 결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상황은 컴플라이언스 담당자들에게 큰 도전이 되고 있으며, 규칙의 일관성과 신뢰성 회복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공정위 보도참고자료-‘공정거래 자율준수(CP)’ 활성화 한다(2014.1.15.)


기록용으로 CP와 관련된 공정위 보도자료, 보도참고자료 등을 저장하고 있습니다. 2024.1.15일자 보도참고자료 내용을 여기에 copy&paste합니다. 담당부서는 경쟁정책국 경쟁정책과입니다.

  •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이하‘CP’)을 도입하여 우수하게 운영한 기업에게 과징금 감경 등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의 법적 근거가 지난해 6월 마련되어 2024년 6월 21부터 시행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동 제도의 시행을 위한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및 고시 등 하위법령안을 마련하여 오는 2월 입법예고 할 예정이다.
  •  CP는 기업들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제정하여 운영하는 교육, 감독 등 기업 내부의 준법시스템으로 2001년부터 민간 주도로 도입되었다. CP 도입·운영기업이 늘어날수록 기업 스스로 시장경제질서를 확립하고 경쟁규범을 준수하는 문화가 확산되는 효과가 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CP제도 도입 초기부터 CP활성화를 위해 CP도입·운영기업에 각종 혜택을 부여해 왔으며, CP의 내실있는 운영을 유도하기 위해 운영성과에 따라 차등적 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2006년부터 CP 등급평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CP 제도의 근거가 법률이 아닌 예규에 규정되어 있어 그동안에는 CP 도입·운영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유인책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공정위는 지난 해 6월 공정거래법을 개정하여 CP 제도, CP 운영 등급평가, CP 우수 운영기업에 대해 과징금 감경, 포상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개정 법은 오는 6월 21일 시행되며, 공정위는 CP 등급평가의 기준, 과징금 감경 등의 요건 등 보다 상세한 내용을 규정하기 위해 시행령 및 고시 등 하위 법령을 마련하여 오는 2월 입법예고 할 계획이다.
  •   공정위는 CP 활성화를 위해 CP 도입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은 적게하고, 등급평가 신청은 보다 쉽고 간편하게 하여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며, CP 우수기업에는 과징금 감경 혜택과 더불어 신용보증기금 수수료율 인하, 가맹․대리점 등 협약이행평가에서 가점 부여 등 보다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것임을 밝혔다.
  •   이러한 CP 제도 및 과징금 감경 등 지원책의 법적 근거마련으로 CP를 도입하여 운영하는 기업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CP 제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2023년에 CP 등급평가를 신청한 기업은 28개 사로 2022년의 16개 사 보다 1.75배 증가하였으며, 공정위가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법제화가 시행되는 2024년에는 50개 이상의 기업이 CP 등급평가를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CP를 도입․운영하는 기업이 늘어나 CP가 활성화되면 우리 경제 전반에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가 보다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CP제도 법제화 관련 하위법령 제도개선 방안)

의견제출 배경

  1. 배경

2023.12.14일에 “2023 CP포럼”이 개최되었습니다. 포럼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2023년 개정된 공정거래법에 신설된 CP제도의 하위법령(대통령령, 시행규칙 등) 제정을 위해 여러가지 방안을 발표하였고, 이 방안에 대해 CP를 도입/운영할 기업측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할 경우 12.29일까지 제출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CP제도 확산을 위해 여러 전문가 및 기업 실무자들의 의견을 들을 기회가 많았고, 국회세미나를 통해서나 CP포럼, CP심포지엄 등에서 의견을 발표할 기회도 많았기 때문에 그동안 검토되었던 내용을 요약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2. C P포럼 발표자료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CP자료실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자료 링크)

제출한 의견

   1. CP등급 하향제도에 대해

  • CP등급 하향제도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폐지함이 타당할 것임
    •  공정위는 CP등급평가제도와 구체적인 법위반 사건을 결부하여 인센티브 제도를 설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나(즉, CP등급평가 결과 우수등급 이상의 높은 평가를 받는 기업이라면 법위반을 할 리가 없다는 전제하에, 법위반 사업자에게 CP등급평가에 의한 과징금 감경과 같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견해),
      • 이 전제는 CP등급평가와 연계된 인센티브 제도를 사실상 쓸모없는 것으로 만들 위험이 있으며 글로벌 기준(국제표준규격, 미국 법무부 기업컴플라이언스프로그램 평가 가이드 등)에 비추어 보아도 받아들이기 어려움
    •  등급평가제도의 내용을 보더라도, 등급평가는 신청 이전 연도(1.1~12.31)의 CP운영 실적을 세부측정지표를 기준으로 평가하게 되는데(세부측정지표는 매우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CP의 체계와 활동을 평가),
      • 평가기간 이전의 법위반행위가 등급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CP등급 하향은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는 불합리한 제도임
    •  실제 우리 사건 조사 및 심결의 현실을 보더라도 사건은 조사개시부터 최종 결정까지 2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감안해야 함
    •  조사개시 후 자율준수프로그램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한 회사는 CP등급평가에서 우수등급 이상을 획득하더라도 1단계 혹은 2단계 하향조정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함
    • 이 제도로 말미암아 상시적으로 공정위 조사를 받게 되는 대기업들은 CP등급평가 신청을 할 엄두를 내지 못함
      • 대기업일수록 이해관계자와의 분쟁이 많은데 사전에 법위반 여부가 명백하지 않은 사안이 사건으로 진행된다고 해서 사전예방활동이 미흡했다고 보기도 어려움
      • 사후적으로 다수결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공정위 제재시스템에서 높은 CP등급을 받는 것이 오히려 부정적인 뉴스거리가 될 위험 때문에 CP등급평가 신청을 포기하게 됨

2. 과징금 감경 요건에 대해

  • 별도의 요건없이 평가등급과 과징금 감경을 연계하는 것이 타당
    •  과징금 감경 인센티브가 다시 규정되는 이유는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CP를 확산하자는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원칙적으로 A등급 이상의 등급을 획득한 기업에 대해 과징금을 감경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됨
    • 참고로, 공정위는 “당해 법위반행위 탐지.중단.재발방지노력”을 과징금 감경 조건으로 설정하는 안을 제안하였는데 CP등급평가는 특정 법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가 아니라 기업이 스스로 법위반을 예방하기 위해 운영하는 경영시스템의 수준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임. 
  • 중소기업의 경우 도입만으로 과징금 감경
    •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물적, 인적 자원부족으로 사실상 A등급 이상의 등급을 획득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점에서 ‘도입’ 만으로 과징금을 감경해 주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함(도입 요건은 공정위가 중소기업에 대한 도입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배포하도록 함)
    • CP제도가 도입된 초기에는 도입만으로도(물론 “실질적”이란 요건이 있었음) 대중소기업 구분 없이 모두 과징금 20%  감경 대상이었음

3. 과징금 감경 비율에 대해

  • 해외 사례를 보면 10%의 감경율을 규정한 경우가 많은데, 이들 나라에서의 과징금 산정 기준(전 세계 매출액 등)에 비해 우리나라는 법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10%의 감경율은 실제로 높지 않은 것으로 보임
  • 현행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서 사건 조사단계에서 적극 협조하면 10%, 위원회 심의에 적극 협조하고 심리종결시까지 행위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10%의 과징금 감경을 규정하고 있고, 자진 시정의 경우에도 과징금 감경이 10% 내지 30%까지 규정되어 있음을 감안하면 CP의 실질적 운용 즉 법위반 예방에 드는 노력에 비해 10%의 과징금 감경율은 낮은 것으로 보임
  • 공정위는 최대 감경율은 높이고 등급별 기본 감경과 CP작동시 추가 감경 방안을 제시하였는데 CP등급평가에 따른 과징금 감경은 제도 그 자체에 대한 평가에 따른 감경이라는 점을 명백히 하고, 추가적인 감경 여부는 현행 과징금고시의 감경 사유의 충족 여부에 따라 결정하면 될 것임
  •  결론: 20% 과징금 감경(다만 등급별 차등 A: 10%, AA: 15%, AAA: 20%)

4. 과징금 감경 적용 횟수에 대해

  • CP등급 획득의 유효기간은 2년이고 2년 이내에 하나의 기업이 얼마나 많은 과징금 처분이 있을런지 모르지만 그 동안의 심결례를 보면 한 회사가 2회 이상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례가 드물다는 점에서 횟수는 굳이 제한을 둘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임
    • 1회 제한이 타당할 수도 있다는 주장은, CP등급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의 목적과 구체적인 사건을 연계시키는 전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주장으로 생각됨

5. 시정조치 감경에 대해

  • 시정조치는 당연히 법위반행위의 정도와 내용에 따라 비례의 원칙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고, CP등급평가로 인해 감경될 성질이라고 보기 어려움

6. 직권조사 면제에 대하여

  • 법위반의 혐의가 있는 업종에 대해 직권조사를 계획할 때에 CP등급 우수 기업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동안 조사대상에서 제외하는 현행 인센티브는 유지함
  • 직권조사 면제의 예외 사유로 (2)신고나 민원이 상당한 신빙성이 있는 경우 및 (3)명백한 법규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당해 사건에 대한 조사는 피할 수 없지만 광범위한 직권조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직권조사 면제의 인센티브를 무용하게 만드는 것임
  • 따라서 적용제외 사유 (1) 최근 2년간 조사활동방해로 처벌받은 경우는 유지하되 (2)와 (3)은 삭제함이 타당(삭제되는 사유와 관련하여 개별적인 사건 개시는 별론임)

7. CP확산을 위한 여건 조성(커뮤니케이션 활성화)에 대해

  • 현재 CP포럼 또는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있으나 CP의 실질적인 운용에 핵심적인 대표이사 및 고위임원의 인식 개선을 위한 간담회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보임, 
  •  특히 자율준수관리자 간담회 조차 거의 열리지 않고 있어 공정위 및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CP도입 회사, 공공기관과의 커뮤니케이션 활성화를 제도적으로 확립하는 것이 필요함. <끝>

이외에도 과징금 인센티브 제공대상 법위반행위에도 일정한 적용제외를 규정하여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하여는 인센티브 부여를 하지 않는다는 방안도 있으나(이 부분은 예전에 우수한 등급 이상을 획득한 기업에게 과징금 감경 인센티브가 부여던 시기에도 존재한 내용임),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주로 담합건을 처리하는 미국에서 CP활성화 방안으로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기소유예 등) 것에 비추어 보면 굳이 이런 적용제외를 규정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이 의견은 담지 않았습니다만 앞으로 공청회나 입법예고의 기회에 다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려고 합니다.

 

2023년도 CP 포럼(2023.12.14) 참석 후기

1.  화려한 축제

CP포럼 행사는 주로 대한상공회의소 지하2층의 국제회의장에서 치뤄졌는데 올해는 “더 플라자 호텔 서울 그랜드볼룸”에서 행사가 진행되었다. 게다가 행사 종료 후 만찬까지 제공되어 공정위가 이번 행사에 정성을 쏟은 느낌이 들었다. CP가 법제화되어서 그만큼 중요한 행사로 생각하는 것인가 하는 추측을 해 보지만 크게 관심을 가질 일은 아니라 이 정도에서 생각을 멈췄다.

2. CP법제화 관련 하위법령.정책 개정 추진 현황 등 안내: 역시 우려는 현실로 다가왔다

경쟁정책과장이 향후 제정될 CP관련 제도에 대해, 특히 과징금 감경을 중심으로 하는 인센티브 제도의 도입 방안과 관련하여 자세한 설명을 이어나갔다(관련 자료 링크). 역시 CP에 대한 잘못된 관점에서 출발하고 있었고 그 결과 CP등급평가제도 역시 이상한 모습으로 설계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사실 포럼에 참석하면서 이번에는 내가 질문을 하지 말아야지 하는 결심을 하고 갔었는데 결국 못 참고 가장 먼저 손을 들고야 말았다. 발표 잘 들었다는 의례적인 인사도 없이 곧바로 직격타를 날렸다. 그 외에도 몇 가지 생각나는 문제점을 여기에 적어 본다.

  2-1. CP를 잘 운영하는 기업은 법위반을 할 리가 없다는 잘못된 전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바로 이런 전제를 갖고 인센티브 제도를 설계하려고 한다는 점이다. CP등급평가 결과 A등급 이상의 우수한 등급을 획득한 회사라면 법위반을 할 리가 없기 때문에 만약 법위반으로 제재를 받는다면 그 등급이 잘 못된 것이고, 그래서 등급만으로 공정위가 과징금 감경과 같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은 부담스럽다는 얘기를 과장이 몇 번이나 반복했다. 그래서 우수한 등급이라도 과징금 감경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평가(검토)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얘기부터 다양한 안을 제시했다.

CP에 대한 인센티브를 가장 강력하게 부여하고 있는 미국 법무부는 “기업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평가 지침”에서 아무리 CP를 잘 설계하고 운영하더라도 법위반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것을 지침 도입부에서 천명하고 있다(뇌물방지경영시스템 및 컴플라이언스경영시스템에 대한 국제표준을 제시한 ISO에서도 같은 언급을 하고 있다). 그리고 여러 담합건에 대해 CP 운영을 심사하여 검사는 기소유예처분을 해 오고 있다(물론 CP만으로 기소유예하는 것은 아니지만 결정을 하게 된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심지어 CP를 제대로 운영하지 않았더라도 CP의 개선을 전제로 양형합의를 하기도 한다.

이런 외국의 사례를 들지 않더라도 CP등급평가는 등급평가의 대상이 된 기간(전년도 1년) 동안의 “CP활동”을 평가하는 것인데, 법위반이 발생한다고 해서 그 활동의 수준이 낮다고만 할 수는 없다. 법위반이 누군가의 일탈행동일 수도 있고, 예상할 수 없었던 위반행위일 수도 있다. 무엇보다 법위반은 2, 3년 전에 발생한 것이고 그 행위로 인해 CP를 강화해 온 회사로서는 올해 혹은 작년에 제재를 받았다고 하여 인센티브 부여가 부정된다거나 등급이 하향조정된다거나 하는 것은 지난 1년간의 CP 활동 실적을 바탕으로 등급을 부여하는 CP등급평가제도의 구조와도 배치되는 조치이다.

공정위가 이렇게 잘못된 관점을 갖고 있는 것은 언론과 국회에서 그 동안 이런 관점에서 CP등급평가제도를 공격해 온 이력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CP제도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크다는 점도 인정된다. 실제 우리나라에서 CP제도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전문가가 그리 많지 않다는 생각이다. 하지만 회사에서 CP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들은 공정위의 이런 관점이 잘 못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다.

  2-2. 회사 내의 공정위가 CP업무담당부서라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전혀 그렇게 대우하지 않는다

공정위가 일부러 CP담당부서 임직원들을 배려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믿는다. 하지만 CP법제화 관련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면서 최근 A 또는 AA등급을 획득한 회사의 실무자 의견을 들은 적이 있다는 얘기를 듣지 못했다. CP포럼에서 처음으로 실무자들에게 의견을 제시하라고 했다. 아직 구체적인 안도 없는 상태에서 이달 29일까지 의견을 제출하라고 하였다. 회사의 CP업무담당자들의 불만이 없을 수 없다.

법이 통과되고 5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왜 실무자들과의 간담회 한번 하지 않았을까? 게다가 등급평가 결과가 연말이 되어서야 나오면 1년간 열심히 등급평가를 위해 준비하는 임직원들의 “성과평가”에서 AA등급 심지어 AAA등급까지 받은 것이 평가되어 보상으로 연결될 수 있었을까? 이 문제때문에 작년에 처음으로 3월말~4월초에 평가 신청을 받아 일정을 2개월 이상 앞당겼는데도 평가신청 회사 수가 많아지니 평가기간도 길어질 수 밖에 없었던 것 같다. 만약 공정위가 과징금 감경 혜택을 주기 위해 절차를 더욱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는 방안대로 간다면 아마 연말까지도 평가결과가 나오지 않을 위험도 있다(실제 20개 정도 수준에서도 연말을 넘겼던 해도 있었다). 이래서야 CP업무 담당자들의 기가 살아 회사 내의 공정위 역할을 잘 수행할 것 같지는 않다.

따로 언급할 주제이긴 한데, 공정위가 인센티브 부여를 혜택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의심스럽다. 인센티브 부여는 CP의 확산을 위한 것이고, CP확산은 효율적인 법집행을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인센티브 부여는 혜택이 아니라 제도의 목적달성을 위한 도구로서 존재하는 것이다.

3. 할 말을 다 하지는 않는다

공정위가 발표한 제도 개선안에 대해 일일이 의견을 내고 싶지는 않다. 애초에 관점이 다르다 보니 하나 하나 반박하거나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힘들다. 오히려 새로운 안을 제시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다.

개선안의 방향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해야 한다. CP를 확산하고자 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저 욕먹지 않을 방법만 찾고 있는가?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한다. 목적과 수단이 합리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그 동안 글로벌 대기업들이 왜 등급평가 신청을 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들어봤는가? 과징금 감경혜택이 없어서만은 아니다. 조사협조만 해도 과징금 감경을 받는다. CP제도를 우리 사회에 처음 소개했을 때 그 초심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제도를 이해하지 못하는 국회와 언론은 설득의 대상이다. CP제도가 정말 우리 사회에 유용한 제도라고 믿는다면. 그리고 이미 CP는 글로벌제도로서 정착되었다(OECD 보고서를 참조하기 바란다).

너무 날선 글을 쓰다 보니 마음이 편하지는 않다. 하지만 정말 오랫동안 이 제도의 확산이 우리 기업을 더 건강하게 만들고 지속가능한 기업으로 만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 내게 이번 제도개선안은 충격이었다는 얘기를 할 수 밖에 없다. CP 커뮤니티의 많은 사람들이 원했던 법제화가 성사되었는데 자칫하면 제도를 다시 망치게 되지 않을까하는 걱정이 앞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