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2024년 1월 의결 현황

사건번호의결번호사건명대표조치유형의결일관련법
2022서가1569약식2024-001(주)신우푸드 및 박승완(떡군이네 떡볶이 대표)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시정명령1/2/24공정거래법
2023약특1283약식2024-002국방몰라이프(주)의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시정명령1/2/24할부거래법
2022카총1077의결2024-001한국남동발전 발주 미이용 목재펠릿 구매 입찰 관련(주)신영이앤피 및 (주)엘에스네트웍스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과징금1/3/24공정거래법
2021전사2585의결2024-004상록해운(주)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 등에 대한 건고발1/4/24공정거래법
2020안정1773의결2024-003얀마농기코리아(주)의 부당한 표시행위에 대한 건과징금1/4/24표시광고법
2022서가1637약식2024-003(주)캠핑고래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시정명령1/5/24가맹사업법
2021지감1858의결2024-007(주)경보제약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한 건과징금1/5/24공정거래법
2023제감1335의결2024-006(주)엘지하우시스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관련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에 대한 건인용1/5/24표시광고법
2021전자1052의결2024-005(주)넥슨코리아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과징금1/5/24전자상거래법
2022전자1586결정2024-001사크라스트라다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위반행위에 대한 건고발1/5/24전자상거래법
2023가조1357약식2024-005(주)미스터홈즈부동산중개 외 1개 사업자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시정명령1/8/24가맹사업법
2021가맹1931약식2024-004(주)멘토푸디즘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시정명령1/8/24가맹사업법
2023부사1752의결2024-011집으로낙곱새의 가맹사업법위반행위에 대한 건 관련 크닉크닉 체험농장의 과징금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신청에 대한 건기각1/8/24가맹사업법
2022민수0972의결2024-0124개 터널용 강섬유 제조·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과징금1/8/24공정거래법
2021제하2564의결2024-009롯데지에프알(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과징금1/8/24하도급법
2022기정2086약식2024-006(주)에이치제이중공업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에 대한 건입찰참가자격제한요청1/8/24하도급법
2023서건1082결정2024-002(주)유성종합건설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고발1/8/24하도급법
2022부사0107의결2024-010금진해운(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경고1/8/24하도급법
2021제하2549의결2024-008(주)영원아웃도어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과징금1/8/24하도급법
2021제하2386의결2024-015(주)서흥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과징금1/9/24하도급법
2021광사0036의결2024-016(주)카카오 및 (주)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과징금1/10/24전자상거래법
2023광사0057의결2024-017회성종합건설(주)의 경고심의요청에 대한 건경고인정1/10/24하도급법
2023카총0892의결2024-020현대중공업발 발주 오리엔탈정공 조선부품 입찰 등 운송용역 입찰 관련 2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의 추가감면 신청에 대한 건원안의결1/15/24공정거래법
2023카총0926의결2024-020한국남동발전(주) 및 한국수력원자력(주) 발주 발전소용 건설기자재 등 국내 하역/운송 용역 입찰 관련 6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의 추가감면 신청에 대한 건원안의결1/15/24공정거래법
2023카총0931의결2024-020삼성중공업(주) 발주 수입강재 하역‧운송 용역 입찰 관련 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의 추가감면 신청에 대한 건원안의결1/15/24공정거래법
2023카총0930의결2024-020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발주 수입쌀 등 수입농산물 운송 용역 입찰 관련 12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의 추가감면 신청에 대한 건원안의결1/15/24공정거래법
2023카총0924의결2024-020현대중공업 발주 통합 운송용역 입찰 관련 6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의 추가감면 신청에 대한 건원안의결1/15/24공정거래법
2023카총0928의결2024-020한국중부발전(주) 발주 “신보령화력 연료하역부두 유연탄 하역 용역” 입찰 관련 5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의 추가감면 신청에 대한 건원안의결1/15/24공정거래법
2023카총0927의결2024-020한국전력공사 부산본부 발주 물자수송(부산―제주) 용역 입찰 관련 4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의 추가감면 신청에 대한 건원안의결1/15/24공정거래법
2023카총0925의결2024-020현대중공업 발주 세진중공업 및 현대삼호중공업 조선부품 운송용역 입찰 관련 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의 추가감면 신청에 대한 건원안의결1/15/24공정거래법
2021집단1315의결2024-018서정진(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셀트리온의 동일인)의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에 대한 건경고1/15/24공정거래법
2023카총0932의결2024-0208개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발주 수입현미 운송 용역 입찰 관련 7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의 추가감면 신청에 대한 건원안의결1/15/24공정거래법
2023카총0934의결2024-020(주)동국에스엔씨 발주 윈드타워 하역 및 및 운송 용역 계약 관련 (주)한진 및 (주)동방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의 추가감면 신청에 대한 건원안의결1/15/24공정거래법
2023카총0933의결2024-020현대중공업(주) 및 (주)현대미포조선 발주 포항항 수입강재 하역운송입찰 관련 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의 추가감면 신청에 대한 건원안의결1/15/24공정거래법
2023카총0929의결2024-020한국남동발전(주) 발주 영흥 제3연료하역부두 유연탄 하역 용역 입찰 관련 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의 추가감면 신청에 대한 건원안의결1/15/24공정거래법
2022카총1151약식2024-007남양주 마석그랜드힐아파트 내외부 크랙 보수 및 재도장 공사 입찰 관련 6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시정명령1/15/24공정거래법
2023지감2387의결2024-023제이더블유중외제약(주)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한 건 관련 제이더블유중외제약(주)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건인용1/17/24공정거래법
2022국카1852의결2024-021주한미군 극동공병단 발주 시설유지보수공사 입찰 관련 7개 건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과징금1/17/24공정거래법
2023가조1944약식2024-009옛날통닭 1번지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시정명령1/18/24가맹사업법
2022특수1191약식2024-008(주)아프로존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경고1/18/24방문판매법
2022전자1586의결2024-024사크라스트라다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위반행위에 대한 건고발1/18/24전자상거래법
2024경심0106결정2024-003상록해운(주)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 등에 대한 건 관련 의결서 경정 결정에 대한 건시정명령1/19/24공정거래법
2023서카2663의결2024-02810개 경강선 등 제조·판매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만호제강 주식회사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건기각1/22/24공정거래법
2023서카2660의결2024-02510개 경강선 등 제조·판매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대흥산업 주식회사의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건인용1/22/24공정거래법
2023서카2664의결2024-02910개 경강선 등 제조·판매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주식회사 청우제강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건기각1/22/24공정거래법
2023서카2662의결2024-02610개 경강선 등 제조·판매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디에스알제강 주식회사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건인용1/22/24공정거래법
2024하조0059의결2024-030한국조선해양(주) 및 현대중공업(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관련 현대중공업(주)에 대한 시정명령 직권취소의 건원안의결1/22/24하도급법
2022구사1765약식2024-010(사)포항노래연습장업협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시정명령1/23/24공정거래법
2023소심2460재결2024-00110개 경강선 등 제조·판매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디에스알제강(주)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기각1/26/24공정거래법
2019카총2222의결2024-031이동통신설비 설치 장소 임차 관련 4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과징금1/26/24공정거래법
2021가조2539의결2024-035(주)맘스터치앤컴퍼니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과징금1/30/24가맹사업법
2022가조0913약식2024-012(주)지제이케이홀딩스의 가맹사업법위반행위에 대한 건시정명령1/30/24가맹사업법
2021기정1553약식2024-013다인건설(주)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등에 대한 건영업정지요청1/30/24하도급법
2022건하1719약식2024-011(주)농협네트웍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시정명령1/30/24하도급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