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청렴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 가이드라인」 1차 개정 자료


1.「공공기관 청렴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 가이드라인」제1차 개정 및 자료 업로드(국민권익위원회)

2023년 6월에 제1차 개정된 「공공기관 청렴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 가이드라인」 자료가 2024년 2월에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윤리경영자료실에 수록되었습니다. 저는 이 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한 TF에 참여한 인연도 있어 애정을 갖고 있는 자료입니다. 더욱이 이 자료에서는 제가 만든 한국컴플라이언스연구소 웹사이트의 CP에 대한 설명 부분을 인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제가 최근 공정거래CP에 집중하다보니 반부패CP(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청렴윤리경영CP”라고 부릅니다)에 대해서는 관심을 덜 가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야 이 개정 자료가 청렴윤리경영자료실에 수록된 것을 확인하고 글을 올립니다.

2.  청렴윤리경영 CP 추진의 의미

이 가이드라인의 Part 1에서는 청렴윤리경영CP의 추진배경과 의의 그리고 적용범위에 대해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40개 지표와 145개 세부지표로 구성된 청렴윤리경영CP의 내용을 매뉴얼 수준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해외 자료를 보면 CP와 관련하여 가장 많은 자료들이 반부패와 관련된 것입니다. 물론 CP의 모델이 되고 있는 미국의 연방양형기준의 CP관련 내용이 등장하게 된 배경으로는 반독점법 집행을 얘기합니다만, 엔론 및 월드콤의 대형 회계부정사건도 CP의 강화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따라서 2001년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CP(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공정거래’란 용어는 생략하고 ‘CP’라고 부릅니다만 향후 다른 분야의 CP와 구별이 될 수 있도록 공정거래CP라고 용어를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를 도입한 이후 꽤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반부패와 관련된 CP가 제정된 점은 CP의 확산에 긍정적인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부패와 반독점을 중심으로 향후 인권, 개인정보보호, 안전 뿐만 아니라 환경 등 규제가 중요한 영역에서는 CP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합니다.

 

 

한국투명성기구와 한국조폐공사간의 청렴업무협약 체결식에 다녀왔습니다.

한국투명성기구와 한국조폐공사의 청렴업무협약서와 사진

한국투명성기구에서는 꾸준히 공공기관들과 청렴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협약내용의 실천을 위해 각자 할 수 있는 일들을 좀 더 구체화하고 실행하려고 노력해야겠지요. 사회에 가치를 더할 수 있는 일들은 참 많은데, 그 중에 자신이 잘 할  수 있는 곳을 찾을 수 있으면 운이 따르는 것이고요. 어쩌다 한국투명성기구와 인연을 맺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유엔 글로벌 콤팩트(United Nations Global Compact)의 반부패 리스크 평가서(2016)

다음은 이 자료의 서문에 해당하는 부분을 발췌한 것입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United Nations Global Compact)에 대하여

유엔글로벌콤팩트는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분야에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10대 원칙을 바탕으로 전세계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기업 운영과 전략을 시행하고, 유엔의 목표 달성에 기여하도록 촉구합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는 책임감 있는 기업정책과 관행을 개발, 실행, 공표하기 위한 리더십 플랫폼입니다. 2000년 창설된 유엔글로벌콤팩트는 세계 최대 규모의 기업지속가능성 이니셔티브로 145개국 12,000 여개 이상의 기업 및 단체가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말

유엔글로벌콤팩트의 10번째 원칙에 기반을 두고 있는 글로벌콤팩트 워킹그룹(Global Compact Working Group)은 반부패 리스크 평가 전담팀을 지명하여 중소, 대기업들이 반부패 리스크 평가를 준법 프로그램의 핵심 요소로 이해하고 실천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서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안내서는 반부패 전문가,, 비정부 단체와 기업가들이 포함된 반부패 리스크 평가 전담팀이 작성하였습니다.

전담팀 구성원(알파벳 순서로 나열):

• 포앤식스 팩토리(4n6-factory)): 피터 존커

• 뉴욕증권거래소 거버넌스 서비스, 코페디아(NYSE Governance Services, Corpedia): 에리카 살먼 번

• 딜로이트 투쉬 토마츠(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제임스 H. 코트렐 (공동 의장), 모하메드 아메드 (공동 의장)

• 로리엇 에듀케이션(Laureate Education Inc.): 마크 스나이더만

• 넥센 에너지 ULC(Nexen Energy ULC, 중국해양석유총공사 자회사): 카렌 숀펠더 (공동 의장)

• 피터 윌킨슨 어소시에이츠(Peter Wilkinson Associates): 피터 윌킨슨

• 레드 플래그 그룹(The Red Flag Group): 로버트 라펠

•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 수잔 코트-프리만

• 유엔글로벌콤팩트(UN Global Compact): 오라요비 마킨와, 도나 정, 모라메이 나바로 페레즈

리스크 평가 안내서의 유용성과 내용을 검토하기 위해 광범위한 협의가 이루어졌으며 이와 관련하여 아래 기관들에게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홍콩공인회계사협회(Hong Kong Institute of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반부패 분과

• 페트로브라스(Petroleo Brasileiro SA – Petrobr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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