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의 오래된 지침 폐지 결정(2023.7.17)

다음은 GRC Report에 1년전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원문은 여기로.

이 글에서 폐지되는 독점금지 정책이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미국에서 관련 사업을 하는 기업이라면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의료분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제약사들이 관심을 가질 수도 있을 듯 싶습니다.

저는 이 기사에서 FTC의 이런 결정이 자율준수 업무 담당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 부분에 관심을 갖습니다. 비록 컨텐츠 자체는 관심이 없더라도 규제당국의 지침 변경에 대해 자율준수관리자가 어떤 대응을 해야 하는지 언급한 부분은 참고가 될 것입니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구식”으로 간주되는 두 가지 독점금지 정책 성명을 철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1996년 8월에 발표된 의료 분야 독점금지 집행 지침과 2011년 10월에 발표된 책임의료조직(ACO) 관련 지침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결정은 FTC를 올해 초 유사한 지침을 철회한 법무부(DOJ)와 일치시킵니다. 이는 복잡한 의료 독점금지 규정을 다루는 컴플라이언스 담당자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FTC의 결정은 의료 산업에서의 독점금지 집행에 대한 현대화된 접근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철회되는 정책에는 1993년 DOJ와 FTC가 특정 병원 합병과 의료 합작 투자를 문제 삼지 않을 상황을 설명한 성명, 1996년 의료 제공자 네트워크에 관한 성명, 그리고 2011년 메디케어 공동 절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ACO에 관한 성명이 포함됩니다.

컴플라이언스 담당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신 지침 파악: FTC와 DOJ가 발표하는 독점금지 정책과 지침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2. 종합적인 컴플라이언스 평가 수행: 구식 지침 철회로 인해 변화하는 독점금지 환경에서 조직의 위험 노출을 평가하기 위한 철저한 컴플라이언스 평가를 수행해야 합니다.
  3. 협력과 투명성 촉진: 법무, 비즈니스, 컴플라이언스 팀 간의 협력을 장려하여 투명성과 선제적 컴플라이언스 문화를 증진해야 합니다.

이 결정은 컴플라이언스 담당자들이 현재의 규제 기대에 부응하도록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재평가하고 적응하는 계기가 됩니다. 잠재적 위험을 선제적으로 다루고 진화하는 독점금지 원칙에 대해 정보를 유지함으로써, 컴플라이언스 담당자들은 조직이 복잡한 의료 환경을 준법하면서 법적, 평판적 위험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일본 독금법심결판례100선(제5판) 목차


아래 목차는 일본에서 출간된 “독금법심결판례100선(제5판)” 목차입니다. 오래전에 이 자료의 번역본을 모두 다운받아 링크를 걸어 두었으나, 자료가 너무 오래되어 목차만 남겨두었습니다. 제목을 보고 관심이 있는 분들은 공정거래위원회 웹사이트의 “해외경쟁정책-주요사건-일본(https://www.ftc.go.kr/icps/PdsManageList.do?key=568&pub_nation_S=N02&data_type_cd_S=T02)” 에 들어가 보시면 제6판 자료의 일부도 볼 수 있고 이 목차에 없는 자료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다만 가장 최근에 올린 자료도 2014년도라는 점은 꽤 아쉽습니다.

Ⅰ. 독점금지법의 기초개념

1. 사업자의 범위-개업의의 사업자성  (千葉市醫師會事件)
2. 사업자의 범위 -공공사업체의 사업자성  (東京都と畜場事件)
3. 일정한 거래분야(1)    (東寶事件)
4. 일정한 거래분야(2)  (日本石油ほか事件)
5. 원유처리량의 제한과 석유제품의 거래분야   (石油連盟刑事事件)
6. 경쟁의 실질적제한(1)   (東寶ほか事件)
7. 경쟁의 실질적 제한(2)   (中央食品ほか事件)
8. 공공의 이익  (出光興産ほか刑事事件)

Ⅱ. 사적독점(私的獨占)

 9. 프라이스리더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의한 경쟁업자의 가격결정의 「지배」   (野田醬油事件)
10. 유업회사와 금융기관과의 「통모」에 의한 집유활동에 있어서의 경쟁업자의 배제  (雪印乳業ほか事件)
11. 주식소유, 임원파견에 의한 지배 및 신규진출 방해에 의한 배제  (東洋製罐事件)
12. 노선버스회사의 신규진출 「배제」  (奧道後バス路線事件)

Ⅲ. 부당한 거래제한

13. 사업자단체와 사업자와의 건설담합  (美軍工事安全硏究會·鹿島建設事件)
14. 사전의사조정과 합의의 성립  (本州製紙ほか事件)
15. 수직적 협정  (朝日新聞社ほか事件)
16. 가격의 공동교섭   (住友セメントほか事件)
17. 최고가격의 협정   (野田醬油ほか事件)
18. 재판매가격협정  (武田藥品工業ほか事件)
19. 수주조정과 기술공여의 제한  (日本コンクリト工業ほか事件)
20. 공동판매기관  (日本油脂ほか事件)
21. 고객과의 가격인상조정-이소시아눌산(酸)사건  (日産化學工業ほか事件)
22. 공동의 거래거절에 의한 부당한 거래제한과 잠재적 거래분야   (旭광末事件)
23. 수입제한협정   (旭硝子ほか事件)
24. 위반성립의 시기 (出光興産ほか事件)
25. 배제조치(1) -일반적으로 배제조치와 가격의 교섭명령등(住友セメントほか事件)
26. 배제조치(2) -과점기업간의 가격에 관한 연락금지와 가격개정명령 (旭硝子ほか事件)
27.과징금(1) -수주자결정카르텔과징금 (北海道いす??自動車ほか事件)
28.과징금(2) -대상이 되는 매출액 (しンゴ事件)
29.과징금(3) -납부명령에 대한 불복신청심판의 쟁점 (しンゴ事件)
30.과징금(4) -대상이 되는 「당해 용역」(能美防災工業事件)

Ⅳ. 국제적 협정 또는 국제적 계약의 금지

31. 국내사업자와 외국사업자단체와의 국제협정 (東洋紡織ほか事件)
32. 국내사업자와 외국사업자와의 수출지역, 수출수량, 최저판매가격의 국제협정 (旭化成工業ほか事件)
33. 국제계약 종료후의 경쟁품의 제조판매취급의 금지(天野製藥·ノボインダストリ事件)

Ⅴ. 사업자단체

Ⅴ-1.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의 실질적 제한

34. 업무집행기관의 결정과 조합의 행위 (兵庫縣牛乳商業組合事件)
35. 대규모사업자가 가입하고 있는 사업협동조합의 가격제한 (岐阜生コン協助事件)
36. 칸사이(關酉)국제공항도공사용산사(山砂)해송공사수주비, 수주단가의 결정 (海上埋立土砂建設協會事件)
37. 공업조합에 의한 제품의 일수매수, 규격, 판로, 수량, 가격의 제한 (北海道ちり紙工業組合事件)
38. 국내판매수량의 제한과 수출조정금계정  (メタノル·ホルマリン協會事件)
39. 현버스협회에 의한 전세버스운임의 결정과 증차의 승인신청 제한 (三重縣ハ??トス協會事件)
40. 건물관리업단체에 의한 관공청수주의 담합 (道ビルメン協會事件)
41. 우유메이커단체에 의한 양판점과의 거래제한 (四國ブロツク環境整備推進會議事件)
42. 사업자단체의 수요예측에 근거하는 생산수량제한 (日本羊毛紡績會事件)
43. 행정지도와 생산조정(石油連盟刑事事件)
44. 행정지도에 의한 위법가격카르텔의 소멸(石油連盟事件)

Ⅴ-2.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사업자 수의 제한

45. 개업의 수의 제한 (札幌齒科醫師會事件)
46. 아웃사이더의 제조설비 신증설 저지에 의한 사업자수의 제한 (滋賀生コン工組事件)

Ⅴ-3. 구성사업자의 기능 또는 활동의 부당한 제한

47. 판매가격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활동의 제한 (日本製藥工業協會事件)
48. 레코드 및 음악테이프의 재판매가격유지 (日本レコド協會事件)
49. 건축사단체에 의한 보수기준 등의 설정 (日本建築家協會事件)
50. 제조설비신설의 금지 (石川縣鳶工業會事件)
51. 의사회에 의한 개업의 시설의 제한(豊橋市醫師會事件)
52. 회원의 거래처, 선전방법의 제한 (宮城縣テレラビジオ電機商業組合事件)
53. 협동조합에 의한 거래처의 제한(北海道齒科用品商協同組合事件)
54. 고객쟁탈의 제한(關東地區登錄衛生檢査所協會事件)

Ⅴ-4. 사업자의 불공정한 거래방법에 해당하는 행위

55. 제조설비신증설을 행하는 사업자에 대한 간접적 거래거절 (구일반지정1호)(高知生コン工組事件)
56.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 (東京手形交換所事件)
57. 어상조합에 의한 비조합원과의 거래차별(구일반지정 1호·2호) (伊勢魚商協同組合ほか事件)
58. 소매상단체의 점포신설제한 등과 보이콧(일반지정 구 8호·신 13항) (東京都電機小賣商業組合玉川支部事件)
59. 제조설비를 신증설하는 사업자에 대한 간접적 거래거절 (愛知生コン工組事件)

Ⅵ. 주식의 취득·소유

60. 수직적 주식보유에 의한 경쟁의 실질적 제한 (日本石油運送ほか事件)
61.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주식의 간접적 소유 (日本樂器製造事件)

Ⅶ. 융자회사(融資會社)의 주식보유 제한

62. 은행에 의한 거래처 회사의 주식보유 (大和銀行事件)

Ⅷ. 회사의 임원겸임 제한

63. (1)전철회사와 경쟁버스회사에서의 임원겸임
  (2)규제산업에 있어서의 일정한 거래분야 (廣島電鐵及びその役員等四名事件)

Ⅸ. 회사의 합병 제한

64. 제철회사의 합병에 의한 일부 제품분야에서의 경쟁제한 (八幡製鐵ほか事件)

Ⅹ. 불공정한 거래방법

Ⅹ-1. 일반지정의 성격

65. 일반지정의 법적 효력(森永商事事件)

Ⅹ-2. 기타의 거래거절(일반지정 2항)

66. 사업협동조합에 의한 거래거절 (岡山縣南生コン協組事件)

Ⅹ-3. 차별대가(일반지정 3항)

67.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일간지의 지역적 차별대가(北國新聞社事件)
68. 상대거래처에 대한 차별대가(東洋リノュ사ほか事件)

Ⅹ-4. 거래조건 등의 차별취급(일반지정 4항)

69. 체인가맹점이 타 체인에 가맹하는 일 또는 경쟁상품의 판매를 이유로 하는 차별적 취급 (大正製藥事件)

Ⅹ-5. 사업자단체에서의 차별취급 등(일반지정 5항)

70. 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공동시설 이용제한 등에 의한 차별취급(浜中農協事件)

Ⅹ-6. 부당염매(일반지정 6항)

71. 부당염매가 되는 원가의 기준 (中部讀賣新聞社事件)
72. 양판점에 의한 우유의 부당염매 (マルツ·ハロト事件)
73. 염매의 정도 (東京都と??畜場事件)

Ⅹ-7.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일반지정 9항)

74. 룸쿨러판매에 있어서의 컬러 TV의 경품부판매 (綱島商店事件)

Ⅹ-8. 끼워팔기 판매 등(일반지정 10항)

75. 교과서도매업자에 의한 교과서와 보통도서의 끼워팔기[거래강제] (長野縣敎科書供給所事件)

Ⅹ-9. 배타조건부 거래(일반지정 11항)

76. 농업연합회에 의한 배타적 조건부거래 (全販連事件)
77. 방문판매와 배타조건부거래 (學習硏究社事件)
78. 전매제에 의한 공정경쟁저해성 (東洋精米機製作所事件)
79. 농협에 의한 우유전량 납입의 강제 (大分縣酪事件)
80. 신문판매업자에 의한 염매신문의 전단광고의 저지 (伊勢新聞社ほか事件)

Ⅹ-10. 재판매가격의 구속(일반지정 12항)

81. 도매업자 및 소매업자의 등록제고액불입(拂입)제·보상[報奬]제도에 의한 거래의 구속 (和光堂事件)
82. 부당한 구속조건부거래에 있어서의 「정당한 이유」 (明治商事事件)
83. 위탁판매와 재판매가격유지(森永乳業事件)
84. 적립금제등에 의한 거래의 구속 (オルガン針事件)
85. 메이커의 지구내판매사에 의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 (北關東花王販賣事件)
86. 소비생활협동조합에 대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 (花王石감事件)

Ⅹ-11. 구속조건부 거래(일반지정 13항)

87. 퍼머액판매와 동반하는 퍼머요금의 구속 (小林コセ事件)
88. 일점일장합제 (明治乳業事件)
89. 판매지역의 구속 (富士寫眞フィル사事件)
90. 전국농협에 의한 골판상자계통거래의 유지를 위한 구속조건부거래, 거래거절, 우월적지위의남용(全國農協連合會事件)
91. 병행수입품의 취급 구속 (オルドパ事件)
92. 거래처의 제한 (ホクレン事件)
93. 도매가격유지와 거래처의 제한 (而至齒科工業事件)

Ⅹ-12. 우월적 지위 남용(일반지정 14항)

94. 백화점에 의한 납품업자에 대한 상품구입, 협찬금의 강요 (三越事件)
95. 메이커에 의한 불입제도 (雲印乳業事件)
96. 은행에 의한 융자대상회사의 임원선임에의 부당간섭  (日本興業銀行事件)
97. 금융기관에 의한 보적양건(步積兩建)의 강요  (岐阜信用組合事件)

Ⅹ-13. 사업자에 대한 거래방해(일반지정 15항)

98. 생콘크리트협동조합에 의한 非조합원에 대한 거래방해  (神奈川生コン協組事件)

Ⅹ-14. 특수지정

99. 해운업에 있어서 FOB조항에 근거한 동맹외선적에 대한 보복조치의 위법성 (日本郵船ほか事件)

Ⅹ-15. 부당경품

100. 현상에 의한 경품류의 제공 (ヤマハ事件)
101. 일반소비자에 대한 경품류의 제공  (吳羽化學工業事件)
102. 사업자에 대한 경품류의 제공 (榮光時計事件)
103. 사업자에 대한 경품제공의 제한위반  (ツャチハタ商事ほか事件)
104. 신문구독자에 대한 경품류의 제공  (中部讀賣刈谷南部專賣所事件)

Ⅹ-16. 부당표시

105. 품질의 부당표시  (フレンズオブフリジア事件)
106. 부당한 이중가격표시  (毛皮モドセンタ事件)
107. 거래의 내용, 판매가격의 부당표시  (九州二チイ事件)
108. 원산국의 부당표시  (マキ事件)
109. 부동산의 부당표시  (湘南ハウジング事件)
110. 효능·효과의 부당표시  (日本バイケル事件)

ⅩⅠ. 심사·심판·심결

111. 조치요구를 불문에 붙이는 요지의 결정에 대한 항고소송의 가부  (エビス食品企業組合事件)
112. 심판절차의 구조  (和光堂事件)
113. 권고심결의 성격  (ノボ·インダストリ事件)

ⅩⅡ. 긴급정지명령·공탁금의 몰수·과료

114. 긴급정지명령  (中部讀賣新聞社事件)
115. 심결집행면제의 결정과 그 공탁금의 몰수의 결정  (和光堂事件)
116.심결의 불이행에 대한 과료  (太陽石油事件)

ⅩⅢ. 소송

117. 실질적 증거법칙  (東洋精米機製作所事件)
118. 권고심결의 취소를 요구하는 대상자 이외의 자의 원고적격  (ノボ·インダストリ事件)
119. 권고심결과 실질적 증거의 법칙  (出光興産ほか事件)
120. 공정경쟁규약의 인정에 대한 소비자의 불복신청적격  (主婦連合會ほか事件)
121. 공정경쟁규약의 인정에 대한 관련사업자에 의한 불복신청자격 (三燿ほか事件)

ⅩⅣ. 손해배상

122. 재판매가격유지와 손해배상청구  (松下電器産業事件)
123. 카르텔과 손해배상청구(1) -무과실손해배상책임  (日本石油ほか事件)
124. 카르텔과 손해배상청구(2) -민법상의 불법행위  (鶴岡生協組合員損害賠償請求事件)

ⅩⅤ. 사법적 효력

125. 독금법위반행위의 사법(私法)상의 효력  (岐阜信用組合事件)
126. 하도급법위반과 사법상의 효력  (日本高周波鋼業事件)

ⅩⅥ . 형사 사건

127. 카르텔에 대한 형사제재 (石油連盟刑事事件)
128. 행정지도에 의한 카르텔과 위법성조각사유 (出光興産ほか刑事事件)

[입법동향]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시행 2024. 6. 21.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4-9호 2024. 6. 17. 제정)


1. 위원회 소관법령에 목록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자료는 [공정위뉴스-행정규칙 제 · 개정 공지]로 가면 6월 17일에 공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4.6.20 현재 [위원회 소관법령-공정거래법]에도 수록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해당 규정을 클릭하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해당 한글주소명을 찾을 수 없습니다”라는 에러메시지가 나오네요.

행정규칙제 · 개정 공지에 수록된 자료를 다운로드 받아 본 결과 부칙에서 “제19조부터 제23조의 개정 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길래 이 규정은 고시로 최초 제정된 것이기 때문에 ‘개정’ 규정이 아니라 그냥 규정이라고 해야 한다라고 공정위쪽에 알려주었습니다. 이 정도 수정은 별도 의결 없이 문구만 수정하면 될 듯 싶습니다. 아마 이 규정의 내용이 신설된 것이 아니라 이전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히 “조정원”으로 약칭)에서 CP등급평가를 하기 위해 제정해 두었던 내부 지침(“CP등급평가 운영지침”)을 고시로 입법한 것이다보니 착각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곧 수정해서 다시 업로드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2. CP등급평가 운영지침의 문제점이 그대로 이어졌네요

그리고 이 규정은 3월에 이미 행정예고를 했었더군요. 그걸 모르고 제정 공지를 보고서야 내용을 검토했습니다. 결론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당초부터 문제가 있었던 규정들이 그대로 다 들어갔네요. 원래 이 규정은 조정원이 등급평가를 위한 실무적인 내용을 정한 것으로 그 근거가 되는 공정위 예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 및 유인부여 등에 관한 규정”의 운영을 위한 것인데 상위 규범에도 없는 “직전 2년간 법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경우 등급을 하향하여 결정”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예규에서 등급하향제도는 등급을 부여받은 후에 유효기간내에 법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물론 이 제도 역시 문제가 있습니다. 유효기간 내에 제재를 받게 되면 인센티브가 부여되는 등급을 받은 기업에게는 제재감경의 혜택을 주어야 하는데 등급을 하향시킨다는 것이 모순이지 않습니까? 게다가 규정에는 등급을 부여하기 전에 제재를 받은 기업에게는 등급 부여 보류 또는 미부여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운영지침에서 이를 넘어서 등급하향을 규정하는 것은 위임의 한계를 넘은 것으로 보입니다. 애초부터 문제가 있는 제도였습니다.

3. CP에 대한 혼란스러운 용례는 개정이 시급합니다

CP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CP제도라는 것은 CP와는 다른 것으로, 정확하게 표현하면 CP운영기업에 대한 정부의 인센티브 부여 제도를 의미하는데 법률에서도 ‘내부준법제도’ ‘자율준수제도’와 같이 표현하고 있으니 이제 용어에 대한 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 같습니다. 내부준법제도가 아니라 내부 준법 시스템 혹은 체계이고 이것에 대해 공정위가 등급평가를 통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를 갖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아도 Compliance Program의 약자인 CP를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이라고 쓰는 것도 정확하지 않은 용어인데 이제 자율준수제도라는 표현까지 등장했네요.

앞으로 기회있을때마다 CP와 관련해서 개선해야 할 문제점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 제 ‘의견’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고시 외에도 제도의 시행을 위해 과징금고시도 개정되었기 때문에 CP와 관련한 공정위 입법을 모두 모아서 한번 정리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Case] A사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건(의결 제2024–004호, 2024.1.4)


1. 행위 사실

  • A사는 해운대리점업자로서, 해운대리점은 해상화물운송사업자(이하‘해운선사’)를 대리하여 선박이 입·출항할 때 필요한 각종 신고 대리, 도선사(선박출·입항 인도작업) 및 예선서비스를 제공할 예선업체의 섭외 등의 역할을 하고 있음
  • A사는 거래상대방인 예선업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사실이 있음

1. 예선배정 권한 남용: A사는 평택·당진항 내 원료부두에서 예선배정 권한을 이용해 특정 예선사용자에게 합리적 이유 없이 예선배정을 대폭 축소하여 불이익을 주었음
2. 경제적 이익 강요: A사는 예선배정 권한을 이용해 예선업체들로 하여금 합리적 이유없는 수수료를 제공하도록 강요하고 수취했음
3. 공정위 신고를 이유로 한 보복성 행위: A사는 예선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거래행위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해당 사업자에게 예선배정을 중단하는 등 불이익을 주었음

2. 법 위반 내용 별 적용법조 및 제재조치

법위반 내용적용법조조치내용
① 합리적 이유 없이 예선배정을 대폭 축소하여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법 제45조 제1항,
법 시행령 제52조 및 [별표 2] 6. 라.,
법 제49조, 법 제50조
ㅇ 시정명령
(향후행위금지·통지명령)
ㅇ 과징금(1,000,000원)
② 예선업체로부터 합리적 이유없는 수수료를 강요·수취한 행위법 제45조 제1항,
법 시행령 제52조 및 [별표 2] 6. 나.,
법 제49조, 법 제50조
ㅇ 시정명령
(즉시중지·향후행위금지·통지명령)
ㅇ 과징금(160,000,000원)
③ 공정위 신고를 이유로 보복조치를 한 행위법 제48조 제2호,
제49조, 제50조,
제124조, 제129조
ㅇ 시정명령
(향후행위금지·통지명령)
ㅇ과징금(200,000,000원)
ㅇ법인 고발

 

3. Comment for Compliance Officer

  • 이 사건은 거래상 지위남용행위(법 제45조 제1항 제6호) 중 불이익제공(시행령 제52조 및 [별표 2]6.라.) 및 이익제공강요(시행령 제52조 및 [별표 2]6.나.) 그리고  보복조치의 금지(법 제48조) 중 공정위 신고를 이유로 한 보복조치 금지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법위반행위가 거래상 지위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우월한 점을 남용하여 흔히 저지르기 쉬운 유형에 해당한다.
  • 법위반행위로 보게 된 구체적인 사정은 의결서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만,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는 “합리적 이유없이”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이익 제공 강요도 그 속성은 불이익을 주는 것임)이고 특히 공정위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게 되는 경우에는 보복조치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
  • 합리적인지 여부에 대해 구체적 사정을 따지는 것은 법위반 여부를 다툴 때에 필요하지만 법위반 예방을 위해서는 가능한 한 법위반의 “혐의”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합리적 이유와 무관하게  특정 거래상대방에게 차별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행위를 하게 될 경우 반드시 CP전담부서와 사전협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 CP전담부서가 법무실이 아닌 경우 조심해야 할 점은 CP전담부서와 협의 없이 곧바로 법무실만 협의를 거치는 경우인데, 왜냐하면 법무실은 위법 여부의 판단에 중점을 두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반해 사전 예방을 위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이해가 부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무실에서 CP업무를 전담하는 경우에도 CP업무의 특성을 잘 이해하는 직원이 사전협의 업무를 담당할 필요가 있다.

👉 의결서 확인: 온라인사건처리시스템으로 가기

 

[CP_News] 2024년도 CP심포지엄 개최(2024.6.26)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2024년도 CP 심포지엄을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 일시 : 2024. 6. 26.(수) 14:00~16:00  (장소) 대한상공회의소 지하2층 의원회의실

– 참가신청서 제출 마감 : ~2024. 6. 14.(금)

– 참가신청서 제출처: cp@kofair.or.kr

– 설문조사 링크 : https://naver.me/GG8K2gwV (현재 참여 불가, 심포지엄 당일 공개 예정)

  • 좌석 수로 인해 기업(기관)당 1인으로 참석이 제한된다는 점 및 선착순이라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 예전에는 참석대상에 기업(기관)에 한정하지 않고 연구자 등 전문가도 포함하였는데 최근에는 CP를 도입하였거나 도입할 예정인 기업(기관)으로 한정하고 있네요. 설명회가 아닌 심포지엄에 참석대상을 제한하는 것은 재고해야 할 듯 싶습니다.

 

→관련 자료 링크

[Case] 2024년 1월 의결 현황

사건번호의결번호사건명대표조치유형의결일관련법
2022서가1569약식2024-001(주)신우푸드 및 박승완(떡군이네 떡볶이 대표)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시정명령1/2/24공정거래법
2023약특1283약식2024-002국방몰라이프(주)의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시정명령1/2/24할부거래법
2022카총1077의결2024-001한국남동발전 발주 미이용 목재펠릿 구매 입찰 관련(주)신영이앤피 및 (주)엘에스네트웍스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과징금1/3/24공정거래법
2021전사2585의결2024-004상록해운(주)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 등에 대한 건고발1/4/24공정거래법
2020안정1773의결2024-003얀마농기코리아(주)의 부당한 표시행위에 대한 건과징금1/4/24표시광고법
2022서가1637약식2024-003(주)캠핑고래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시정명령1/5/24가맹사업법
2021지감1858의결2024-007(주)경보제약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한 건과징금1/5/24공정거래법
2023제감1335의결2024-006(주)엘지하우시스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관련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에 대한 건인용1/5/24표시광고법
2021전자1052의결2024-005(주)넥슨코리아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과징금1/5/24전자상거래법
2022전자1586결정2024-001사크라스트라다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위반행위에 대한 건고발1/5/24전자상거래법
2023가조1357약식2024-005(주)미스터홈즈부동산중개 외 1개 사업자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시정명령1/8/24가맹사업법
2021가맹1931약식2024-004(주)멘토푸디즘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시정명령1/8/24가맹사업법
2023부사1752의결2024-011집으로낙곱새의 가맹사업법위반행위에 대한 건 관련 크닉크닉 체험농장의 과징금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신청에 대한 건기각1/8/24가맹사업법
2022민수0972의결2024-0124개 터널용 강섬유 제조·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과징금1/8/24공정거래법
2021제하2564의결2024-009롯데지에프알(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과징금1/8/24하도급법
2022기정2086약식2024-006(주)에이치제이중공업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에 대한 건입찰참가자격제한요청1/8/24하도급법
2023서건1082결정2024-002(주)유성종합건설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고발1/8/24하도급법
2022부사0107의결2024-010금진해운(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경고1/8/24하도급법
2021제하2549의결2024-008(주)영원아웃도어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과징금1/8/24하도급법
2021제하2386의결2024-015(주)서흥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과징금1/9/24하도급법
2021광사0036의결2024-016(주)카카오 및 (주)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과징금1/10/24전자상거래법
2023광사0057의결2024-017회성종합건설(주)의 경고심의요청에 대한 건경고인정1/10/24하도급법
2023카총0892의결2024-020현대중공업발 발주 오리엔탈정공 조선부품 입찰 등 운송용역 입찰 관련 2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의 추가감면 신청에 대한 건원안의결1/15/24공정거래법
2023카총0926의결2024-020한국남동발전(주) 및 한국수력원자력(주) 발주 발전소용 건설기자재 등 국내 하역/운송 용역 입찰 관련 6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의 추가감면 신청에 대한 건원안의결1/15/24공정거래법
2023카총0931의결2024-020삼성중공업(주) 발주 수입강재 하역‧운송 용역 입찰 관련 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의 추가감면 신청에 대한 건원안의결1/15/24공정거래법
2023카총0930의결2024-020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발주 수입쌀 등 수입농산물 운송 용역 입찰 관련 12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의 추가감면 신청에 대한 건원안의결1/15/24공정거래법
2023카총0924의결2024-020현대중공업 발주 통합 운송용역 입찰 관련 6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의 추가감면 신청에 대한 건원안의결1/15/24공정거래법
2023카총0928의결2024-020한국중부발전(주) 발주 “신보령화력 연료하역부두 유연탄 하역 용역” 입찰 관련 5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의 추가감면 신청에 대한 건원안의결1/15/24공정거래법
2023카총0927의결2024-020한국전력공사 부산본부 발주 물자수송(부산―제주) 용역 입찰 관련 4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의 추가감면 신청에 대한 건원안의결1/15/24공정거래법
2023카총0925의결2024-020현대중공업 발주 세진중공업 및 현대삼호중공업 조선부품 운송용역 입찰 관련 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의 추가감면 신청에 대한 건원안의결1/15/24공정거래법
2021집단1315의결2024-018서정진(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셀트리온의 동일인)의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에 대한 건경고1/15/24공정거래법
2023카총0932의결2024-0208개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발주 수입현미 운송 용역 입찰 관련 7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의 추가감면 신청에 대한 건원안의결1/15/24공정거래법
2023카총0934의결2024-020(주)동국에스엔씨 발주 윈드타워 하역 및 및 운송 용역 계약 관련 (주)한진 및 (주)동방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의 추가감면 신청에 대한 건원안의결1/15/24공정거래법
2023카총0933의결2024-020현대중공업(주) 및 (주)현대미포조선 발주 포항항 수입강재 하역운송입찰 관련 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의 추가감면 신청에 대한 건원안의결1/15/24공정거래법
2023카총0929의결2024-020한국남동발전(주) 발주 영흥 제3연료하역부두 유연탄 하역 용역 입찰 관련 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의 추가감면 신청에 대한 건원안의결1/15/24공정거래법
2022카총1151약식2024-007남양주 마석그랜드힐아파트 내외부 크랙 보수 및 재도장 공사 입찰 관련 6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시정명령1/15/24공정거래법
2023지감2387의결2024-023제이더블유중외제약(주)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한 건 관련 제이더블유중외제약(주)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건인용1/17/24공정거래법
2022국카1852의결2024-021주한미군 극동공병단 발주 시설유지보수공사 입찰 관련 7개 건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과징금1/17/24공정거래법
2023가조1944약식2024-009옛날통닭 1번지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시정명령1/18/24가맹사업법
2022특수1191약식2024-008(주)아프로존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경고1/18/24방문판매법
2022전자1586의결2024-024사크라스트라다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위반행위에 대한 건고발1/18/24전자상거래법
2024경심0106결정2024-003상록해운(주)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 등에 대한 건 관련 의결서 경정 결정에 대한 건시정명령1/19/24공정거래법
2023서카2663의결2024-02810개 경강선 등 제조·판매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만호제강 주식회사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건기각1/22/24공정거래법
2023서카2660의결2024-02510개 경강선 등 제조·판매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대흥산업 주식회사의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건인용1/22/24공정거래법
2023서카2664의결2024-02910개 경강선 등 제조·판매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주식회사 청우제강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건기각1/22/24공정거래법
2023서카2662의결2024-02610개 경강선 등 제조·판매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디에스알제강 주식회사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건인용1/22/24공정거래법
2024하조0059의결2024-030한국조선해양(주) 및 현대중공업(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관련 현대중공업(주)에 대한 시정명령 직권취소의 건원안의결1/22/24하도급법
2022구사1765약식2024-010(사)포항노래연습장업협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시정명령1/23/24공정거래법
2023소심2460재결2024-00110개 경강선 등 제조·판매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디에스알제강(주)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기각1/26/24공정거래법
2019카총2222의결2024-031이동통신설비 설치 장소 임차 관련 4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과징금1/26/24공정거래법
2021가조2539의결2024-035(주)맘스터치앤컴퍼니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과징금1/30/24가맹사업법
2022가조0913약식2024-012(주)지제이케이홀딩스의 가맹사업법위반행위에 대한 건시정명령1/30/24가맹사업법
2021기정1553약식2024-013다인건설(주)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등에 대한 건영업정지요청1/30/24하도급법
2022건하1719약식2024-011(주)농협네트웍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시정명령1/30/24하도급법

[입법동향]공정거래 자율준수(CP) 우수기업에 과징금 최대 20% 감경(2024.6.4 보도참고자료)


1. 보도참고자료의 내용(발췌)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ompliance Program, 이하 ‘CP’)를 도입하여 우수하게 운영하는 사업자는 과징금을 최대 20%까지 감경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CP 평가기준 및 절차, 우수기업에 대한 시정조치·과징금 감경 기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CP 법제화 관련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24.6.21.)을 위한 후속조치이며, 이와 함께 CP 평가 절차 등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규정한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이하 ‘고시’)도 새롭게 제정되었다. 시행령과 고시는 오는 6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령 및 고시에 따르면, CP 평가에서 AA등급 이상을 받은 사업자는 유효기간(2년) 내 1회에 한하여 10%(AA) 또는 15%(AAA)까지 과징금 감경을 받을 수 있으며, 공정위 조사개시 전 CP의 효과적 운영을 통해 법 위반을 탐지·중단하였음을 사업자가 스스로 입증할 경우 5%까지 추가 감경이 가능해 최대 20%까지 과징금 감경을 받을 수 있다.
또한, A등급 이상 사업자는 유효기간 내 1회에 한하여 평가등급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관련 매체수, 공표 크기 및 기간을 감경받을 수 있다.
한편, 공정위는 엄정하고 내실있는 평가가 이루어지고 CP가 자칫 과징금감경 등의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면밀하게 제도를 보완·설계하였다. 먼저, 공정위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 지정된 전문 평가기관을 통해 서류· 현장평가와 심층면접평가(AA 이상) 등 3단계 평가를 거쳐 최종 등급을 부여한다.
아울러, 시정조치·과징금 감경에 대한 예외요건 등도 엄격하게 규정하였다. 즉, ▲자율준수관리자 등이 법위반에 개입한 경우, ▲법위반이 CP 도입 이전에 발생한 경우, ▲가격담합 등 경쟁제한성이 큰 부당 공동행위, ▲임원이 법위반에 직접 관여한 경우에는 감경혜택을 부여하지 않는다. 또한, 사업자가 유효기간 내에 공정위로부터 과징금·고발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기존에부여한 평가등급을 하향 조정(과징금 1단계, 고발 2단계)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CP 제도에 대한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 CP가 기업경영 현장에서 실질적으로작동하여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평가 및 유인 부여 등 제반절차를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운영할 계획이다.

→자료 링크

2.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소감

  • 입법동향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의견을 부기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CP 자체에 대한 것이라 간단하게 제 소감을 밝힙니다.
  • OECD에서 2021년 발간한 Competition Compliance Programmes란 Discussion Paper에 의하면(http://oe.cd/ccp) CP운영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국가 들 중 우리나라는 독특하게 CP에 대해 등급평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워낙 CP제도가 확산되지 않고 있어 이 제도 확산에 초점을 맞추어 각종 세미나, 포럼 등에서 발표를 해 왔습니다만, 등급평가제도의 장단점에 대해서도 원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서 바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 결론적으로 왜 CP운영 기업에 대해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과징금 감경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잘 이해를 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듯 싶습니다. CP를 바라보는 관점은 이해관계자에 따라 다르게 되겠지만 경쟁당국의 관점이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OECD 자료를 한번 제대로 검토해 봤으면 합니다. 미국이나 캐나다, 호주의 자료도 좋습니다. 경쟁당국의 집행체계 속에서 CP는 어떤 역할을 기대하는지 한번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우리 공정위는 CP를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그 관점에 부합하는 제도를 갖고 있는지 깊게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CP를 기업문화로 형성하기를 원하는 우리 기업들에게 현행 CP제도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기업 관점에서도 한번 바라보았으면 합니다. CP제도의 고객은 결국 기업이니까요. 앞으로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는지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입법동향]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차관회의 통과(2024.5.23)


1. 개정 배경

2024.5.23일 필수품목 거래조건 협의제의 도입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공정위 보도참고자료에 따르면 그간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과도하게 지정하고 일방적으로 가격을 높이는 문제가 가맹점주의 경영환경을 악화시키는 가장 큰 현안으로 지적됨에 따라 작년 9월 당정협의를 통해 「가맹사업 필수품목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해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작년 12월 필수품목의 항목 및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가맹계약서 필수기재 사항에 포함하는 내용의 가맹사업법 개정을 완료(’24.1.2. 공포, ’24.7.3. 시행예정)한 바 있습니다.

2.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

① 가맹본부는 필수품목을 확대하거나 가격을 인상하는 등 필수품목 관련 거래조건을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가맹점주와 협의하여야 하고, 필수품목과 관련된 내용을 정보공개서 뿐만 아니라 가맹계약서에도 포함해야 함.

    • 가맹점주와 충분한 협의 없이 필수품목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거나 관련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고 거래를 강제하면 공정위가 가맹사업법상 거래상대방 구속행위로 가맹본부에 대한 제재 가능

② 필수품목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해,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와 협의해야 할 때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를 가맹계약서에 기재하여야 함

    • 이를 통해 필수품목 지정, 가격변경 등 거래조건 변경 과정에서 가맹점주의 의견표출 기회가 확보되고 가맹본부의 절차 준수가 계약을 통해 보장되는 효과가 기대됨

③ 수소법원(受訴法院)의 소송중지제도와 관련된 절차를 신설

    • 가맹사업법에서는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분쟁조정과 소송이 경합하는 경우 법원의 결정에 따라 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두고 있는데, 이러한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분쟁조정협의회가 법원에 조정신청 내용을 통지하고, 소송이 중지되면 이후 조정 결과 또한 통지하도록 구체적인 절차를 시행령에 규정

3. 기대효과 및 향후 추진 방향

공정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이 처음으로 가맹본부의 협의를 의무화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합니다. 즉,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가맹점주의 협상력이 강화되고 가맹분야에서 건전한 협의문화가 정착되어 필수품목 외 거래조건에 관해서도 자율적 협의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된다고 합니다.

다만 공정위는 전면적인 협의제 도입은 가맹본부의 부담을 지나치게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가맹점주의 경영여건을 악화시키는 가장 큰 요인으로 지적되어 온 ‘필수품목 거래조건의 불리한 변경’에 대해 우선적으로 협의 의무를 부여하였습니다. 공정위는 향후 제도의 시행 경과를 면밀히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제도의 확대 또는 개선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관련 자료 링크

[입법동향]하도급법 위반 자진시정 시 과징금 최대 70% 감경(2024.5.21 보도참고자료)


공정위 보도참고자료(2024.5.21)에 따르면, 중소 하도급업체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므로 곧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보도참고자료의 내용을 발췌하여 수록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링크에 수록된 공정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자진시정 및 조사협조의 경우 최대 70%까지 과징금 감경

공정위는 지난해 하도급법 관련 과징금 고시를 개정하여 자진시정에 따른 최대 과징금 감경률을 30%에서 50%로 확대한 바 있다. 이러한 고시 개정 취지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자진시정(최대 50% 감경)과 조사·심의 협조(최대 20% 감경)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과징금을 최대 70%까지 감경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기존 시행령은 과징금 감경 폭을 50% 이내로 제한하여, 고시 개정에도 불구하고 자진시정 유인이 충분히 제공되지 못할 우려가 있었다. 이에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최대 70%까지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게 하여 자진시정을 통한 적극적인 피해 구제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2. 분쟁조정과 소송이 동시 진행되는 경우 법원에 조정관련 내용 통지

하도급법은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분쟁조정과 소송이 경합하는 경우 법원의 결정에 따라 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이러한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분쟁조정협의회가 법원에 조정신청 내용을 통지하고, 소송이 중지되면 이후 조정 결과 또한 통지하도록 구체적인 절차를 시행령에 규정한 것이다.

관련 자료 링크

[입법동향] 다크패턴 규율을 위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및 소비자중심경영인증(CCM) 유효기간 연장 등을 위한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2024.1.15)


온라인 눈속임 상술(일명 “다크패턴”) 규율을 위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및 소비자중심경영인증 유효기간 연장 등을 위한『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이 2024년 1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다음은 공정위 보도참고자료에 정리된 주요 개정 내용을 옮긴 것입니다. 전자상거래를 업으로 하는 기업은 전자상거래법의 개정 내용을 숙지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관련 자료는 다음 링크를 참고하십시오.  http://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0&rpttype=1&report_data_no=10452

– 다음 –

 1. 전자상거래법 주요 개정내용

먼저, 이번에 개정된 전자상거래법에는 그간 소비자 피해가 다수 발생했으나, 현행법으로 규율이 어려워 입법 공백이 발생했던 6개 유형의 온라인 다크패턴에 대한 규제 내용 및 사업자 등의 자율규약 마련 등이 포함되었다.

< 전자상거래법 주요 개정 내용 >

구  분

규제 내용

해당 조항

다크패턴 규율① (숨은갱신) 정기결제 대금 증액 또는 무료 서비스의 유료 전환시 소비자의 사전 동의 의무화제13조제6항
② (순차공개가격책정) 정당한 사유 없이 재화등의 구입 총비용이 아닌 일부 금액만 표시·광고하는 행위 금지제21조의2제1항제1호
③ (특정옵션사전선택) 특정 상품 구매과정에서 다른 상품 구매 여부를 질문하면서 옵션을 미리 선택하는 행위 금지제21조의2제1항제2호
④ (잘못된 계층구조) 선택항목의 크기·모양·색깔 등에 현저한 차이를 두어 사업자에게 유리한 특정 항목 유인 금지제21조의2제1항제3호
⑤ (취소·탈퇴방해) 소비자의 취소·탈퇴 방해 행위 금지제21조의2제1항제4호
⑥ (반복간섭) 팝업창 등으로 소비자 선택을 반복적으로 변경 요구하는 행위 금지 제21조의2제1항제5호
지침 · 자율 규약마련‣ 금지행위 예방을 위해 공정위는 지침을 마련하고,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자진시정을 위해 자율규약 제정 가능제21조의2제2항

및 제21조의3

 

2. 소비자기본법 주요 개정내용

다음으로, 소비자기본법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의 유효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물품의 제조·수입·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 모든 과정이 소비자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영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을 하고 있는데, 현행 인증 유효기간은 2년으로 그 기간이 짧아 사업자들이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을 준비하는데 부담으로 작용하여 해당 제도를 활성화하는 데 장애요인이 되고 있었다.

이에 사업자들이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을 위한 충분한 준비기간을 갖고, 그로 인한 효과도 보다 오래 지속될 수 있도록 인증 유효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였다.

② 또한 소비자기본법에 소비자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및 이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공정위는 범정부 소비자정책 총괄부처로서 소비자정책에 관한 3년 단위 범정부 기본계획과 1년단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소비자정책과 관련한 제도의 개선 등을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피해 현황이나 소비자피해를 유발하는 환경, 시장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 조항 등이 미비하여 소비자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현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그에 따른 해결 방안을 도출하는데 어려움이 존재했다.

이에 소비자 권익증진이나 소비자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실태조사와 이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제출 요청 근거를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