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동향] 다크패턴 규율을 위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및 소비자중심경영인증(CCM) 유효기간 연장 등을 위한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2024.1.15)


온라인 눈속임 상술(일명 “다크패턴”) 규율을 위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및 소비자중심경영인증 유효기간 연장 등을 위한『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이 2024년 1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다음은 공정위 보도참고자료에 정리된 주요 개정 내용을 옮긴 것입니다. 전자상거래를 업으로 하는 기업은 전자상거래법의 개정 내용을 숙지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관련 자료는 다음 링크를 참고하십시오.  http://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0&rpttype=1&report_data_no=10452

– 다음 –

 1. 전자상거래법 주요 개정내용

먼저, 이번에 개정된 전자상거래법에는 그간 소비자 피해가 다수 발생했으나, 현행법으로 규율이 어려워 입법 공백이 발생했던 6개 유형의 온라인 다크패턴에 대한 규제 내용 및 사업자 등의 자율규약 마련 등이 포함되었다.

< 전자상거래법 주요 개정 내용 >

구  분

규제 내용

해당 조항

다크패턴 규율① (숨은갱신) 정기결제 대금 증액 또는 무료 서비스의 유료 전환시 소비자의 사전 동의 의무화제13조제6항
② (순차공개가격책정) 정당한 사유 없이 재화등의 구입 총비용이 아닌 일부 금액만 표시·광고하는 행위 금지제21조의2제1항제1호
③ (특정옵션사전선택) 특정 상품 구매과정에서 다른 상품 구매 여부를 질문하면서 옵션을 미리 선택하는 행위 금지제21조의2제1항제2호
④ (잘못된 계층구조) 선택항목의 크기·모양·색깔 등에 현저한 차이를 두어 사업자에게 유리한 특정 항목 유인 금지제21조의2제1항제3호
⑤ (취소·탈퇴방해) 소비자의 취소·탈퇴 방해 행위 금지제21조의2제1항제4호
⑥ (반복간섭) 팝업창 등으로 소비자 선택을 반복적으로 변경 요구하는 행위 금지 제21조의2제1항제5호
지침 · 자율 규약마련‣ 금지행위 예방을 위해 공정위는 지침을 마련하고,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자진시정을 위해 자율규약 제정 가능제21조의2제2항

및 제21조의3

 

2. 소비자기본법 주요 개정내용

다음으로, 소비자기본법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의 유효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물품의 제조·수입·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 모든 과정이 소비자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영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을 하고 있는데, 현행 인증 유효기간은 2년으로 그 기간이 짧아 사업자들이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을 준비하는데 부담으로 작용하여 해당 제도를 활성화하는 데 장애요인이 되고 있었다.

이에 사업자들이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을 위한 충분한 준비기간을 갖고, 그로 인한 효과도 보다 오래 지속될 수 있도록 인증 유효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였다.

② 또한 소비자기본법에 소비자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및 이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공정위는 범정부 소비자정책 총괄부처로서 소비자정책에 관한 3년 단위 범정부 기본계획과 1년단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소비자정책과 관련한 제도의 개선 등을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피해 현황이나 소비자피해를 유발하는 환경, 시장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 조항 등이 미비하여 소비자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현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그에 따른 해결 방안을 도출하는데 어려움이 존재했다.

이에 소비자 권익증진이나 소비자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실태조사와 이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제출 요청 근거를 마련했다.

[입법동향]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2024. 2. 1.)


1. 개정 배경과 내용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하고 기술유용으로 인한 손해액 산정기준을 도입하는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 또는 ‘하도급법’)」 개정안이 2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공정위가 배포한 보도참고자료에 따르면 개정 내용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우선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은 현재는 법상 배상한도가 3배 이내로 규정되어 있어 기술유용행위로 인한 배상액이 실제로는 손해액의 최대 2배 정도로 낮게 인정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기술유용 행위에 대한 억지력을 제고하고 피해기업에 대한 배상액을 현실화하는 것이 개정의 목적입니다.

이에 따라 원사업자가 중소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취득하여 유용함으로써 수급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배상해야 할 책임한도가 수급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의 3배 이내에서 5배 이내로 상향되었습니다.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부당한 위탁 취소, 부당 반품, 부당 감액, 보복조치 등 5개 행위의 손해배상 책임 한도는 기존 3배 이내로 유지

(2) 다음으로 기술탈취로 인한 손해액 산정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은, 중소기업이 기술탈취로 인해 피해를 입고도 손해액을 산정하거나 이를 입증하기 어려워 분쟁조정 또는 소송 등의 구제조치를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특허법 등에 도입되어 있는 손해액 산정기준을 하도급분야에 맞게 도입하여 피해기업의 입증 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개정 배경입니다.

구체적으로 기술유용으로 인한 피해기업의 손해액에는 기술유용행위가 없었을 경우 피해기업이 생산규모 내에서 직접 생산·판매하여 얻을 수 있었던 이익뿐만 아니라 생산규모를 넘는 범위에 대해서도 기술자료 사용에 대해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까지 포함됩니다. 또한 기술을 탈취한 사업자가 직접 사용하여 얻은 이익뿐만 아니라 기술탈취 기업이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에 제3자가 얻은 이익도 손해액으로 추정됩니다. 아울러 손해액 산정기준은 하도급법상 물품위탁뿐만 아니라 용역위탁에서의 기술유용행위에도 적용됩니다.

2. 관련 자료 보기

공정거래위원회의 관련 웹사이트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설명이 자세하게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0&rpttype=1&report_data_no=10468 

[입법동향] 동일인 판단 기준에 관한 「동일인 판단 기준 및 확인 절차에 관한 지침」(2024.1.1)


1. 내용

관련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추진배경으로 밝힌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음 –

□ 동일인은 대기업집단 제도가 도입된 1986년부터 사용된 용어로서 대기업집단 규제의 대상과 범위를 설정하기 위한 개념이다.

□ 하지만, 공정위는 현재까지 동일인에 대한 명문화된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의 정의로부터 추론되는 동일인의 정의에 따라 제도를 운영해 왔다.

ㅇ 제도 초기에는 변수가 적었으나, 2·3세로의 경영권 승계, 외국 국적을 보유한 동일인 및 친족의 등장, 다양한 지배구조의 기업집단 출현 등 동일인 판단과 관련한 다양한 쟁점이 발생하였다.

 ㅇ 학계 등에서도 동일인 판단에 필요한 기준 및 동일인 확인 절차가 없어 선정 과정이 명확하지 않으며, 특히 외국인 동일인 판단 문제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 이에, 동일인 판단의 일반원칙 및 예외요건 등을 명문화하여 동일인 판단의 명확성과 합리성을 제고하는 한편,

ㅇ 구체적인 판단 기준 및 확인 절차에 관한 세부규범을 마련하여 동일인 판단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수범자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번 시행령 개정 및 지침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2. 관련 지침

동일인 판단 기준 및 확인 절차에 관한 지침

(시행 2024. 1. 1.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446호 2023. 12. 27. 제정)

I. 목적

이 지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에 앞서 그 전제가 되는 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동일인 판단에 대한 일반원칙과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동일인 확인 절차에 대해 규정함으로써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에 의해 동일인이 최종 확정되기 전 잠정적으로 동일인을 확인하여 기업집단의 지정자료 제출의 편의성을 도모함과 동시에 법 집행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Ⅱ.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업집단 최상단회사”란 지주회사 여부, 계열회사 간 출자 관계, 재무적 상황 등을 고려하였을 때 기업집단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회사를 말하며, 지배구조에 따라 단일 또는 복수로 존재할 수 있다.

2. “최다출자자”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수가 가장 많은 자를 말한다.

3. “최고직위자”란 회장, 기업집단 최상단회사의 대표이사, 이사회 의장 등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재 여부와 관계없이 기업집단 내 최고 의사결정권자로 인정될 만한 직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Ⅲ. 적용 범위

1. 이 지침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에 의해 동일인이 최종 확정되기 전 잠정적으로 동일인을 확인하는 일련의 절차에 적용된다.

2. 이 지침에서의 동일인은 자연인인 경우와 자연인이 아닌 경우로 구분된다. 자연인이 아닌 경우 회사인 경우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로 구분된다.

Ⅳ. 동일인 판단 기준

1. 기본 원칙

가.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의 동일인 판단 시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연인이 누구인지 고려하여야 하며, 각 기준에 해당하는 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일인을 판단할 수 있다.

1) 기업집단 최상단회사의 최다출자자

2) 기업집단의 최고직위자

3) 기업집단의 경영에 대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4) 기업집단 내・외부적으로 기업집단을 대표하여 활동하는 자

5) 동일인 승계 방침에 따라 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 결정된 자

나. 상기 기준에 부합하는 적절한 자연인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국내 회사,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가 동일인이 될 수 있다.

2. 세부 판단 기준

가. 기업집단 최상단회사의 최다출자자

1) 기업집단 최상단회사에 대한 최다출자자가 자연인인 경우 그 자는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2) 기업집단 최상단회사에 대한 최다출자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업집단 최상단회사에 직접 또는 국내외 계열회사를 통해 소유하고 있는 지분을 모두 합하였을 때 자연인 중 최다출자자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가) 국내외 계열회사

나) 국민연금, 채권금융기관 등 기관투자자. 이 때, 기관투자자가 적극적 또는 지속적인 경영 참여의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거나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을 지속적으로 주도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

<예시>

–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기업집단 최상단회사의 최다출자자임에도 경영 참여 목적이 아닌 단순 투자 목적으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 기업집단 최상단회사가 최다출자자인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주요 의사결정에 대한 사전 승인, 그 밖의 사항에 대한 주채권은행의 동의, 채권금융기관이 파견한 자금관리단에 의한 자금관리 등의 제한을 받고 있더라도 이러한 제한이 경영정상화를 위한 감시의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나. 기업집단의 최고직위자

1) 회장, 기업집단 최상단회사의 대표이사, 이사회 의장 등 기업집단 내 최고직위로 인정될 만한 직위에 있는 자는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2) 부회장 등 최고직위로 인정되기 어려운 직위에 있는 자라고 하더라도 기업집단 내 보다 상위 직위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다. 기업집단의 경영에 대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1) 다음 사항에 대한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을 주도적으로 하거나, 관련 사항을 보고받고 승인하는 등 기업집단의 경영에 대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가)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의 임면 등 주요 임원 구성 및 변동에 관한 사항

나) 조직변경, 신규 사업에 대한 투자 등 주요 경영 사항

<예시>

– 지배구조 개편, 대규모 해외투자, 주요 계열사 임원 변경 및 사명 변경을 결정한 경우

– 분기별 주요 계열회사 사장단 회의 주재 및 월 단위로 주요 계열회사의 경영상황을 보고 받으며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

2) 기업집단의 경영에 있어 특정 시점에 특정 사안에 대한 의사를 관철하지 못하더라도 지배적인 영향력이 즉시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지배적인 영향력 상실 여부는 동태적 관점에서 지배적인 영향력의 획득, 변화, 소멸 등의 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라. 기업집단 내・외부적으로 기업집단을 대표하여 활동하는 자

기업집단의 주요행사를 주재하거나 기업집단 대표로 참석하는 등 기업집단 대표자로 활동하는 자는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예시>

– 기업집단을 대표하여 시무식을 진행하거나, 국제행사에 기업집단 대표로 참석하는 경우

– 핵심 계열사의 창업주로서 기업집단을 대표하는 자로 예우를 받으며 활동하는 경우

마. 동일인 승계 방침에 따라 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 결정된 자

기업집단 내 친족 간 합의에 따른 동일인 승계 방침이 존재하는 경우 그 방침에 따라 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 결정된 자는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예시>

– ‘장자 승계 방침’에 따라 동일인을 결정하는 경우

– ‘사촌형제 공동경영 방침’에 따라 사촌들 간 순차적으로 기업집단 회장직을 수행하는 경우

Ⅴ. 동일인 변경

1. 동일인 변경 사유

가. 동일인이 사망하였을 경우 기업집단은 동일인 확인 절차에서 동일인을 변경하여야 한다.

나. 기업집단은 동일인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동일인 확인 절차에서 동일인을 변경할 수 있다.

1) 의식불명

2) 성년후견 개시 결정 또는 한정후견 개시 결정

3) 보유 지분 상당수를 매각 또는 양도하거나 의결권 행사의 포괄 위임

4) 재직 중이던 주요 직위에서 사임함으로써 기업집단의 최고직위자 변경

5) 그 밖에 동일인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만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동일인 변경 시점

동일인 변경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동일인 변경 사유의 발생 시점에 따라 동일인 변경 시점이 달라질 수 있다.

가. 동일인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다음 번 기업집단 지정 시에 동일인을 변경한다.

나. 동일인 변경 사유가 기업집단 지정 시점에 임박해 발생하여 물리적으로 당해 연도 반영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다음 번 기업집단 지정 시까지 현재 동일인으로 유지할 수 있다.

Ⅵ. 동일인 확인 절차

1. 협의 대상 선정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기업집단 대표회사와 동일인 확인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여야 한다. “기업집단 대표회사”란 동일인 확인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기업집단의 소속회사와 특수관계인을 대표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할 책임이 있는 회사를 말한다.

가. 기존 공시대상 기업집단 중 동일인이 자연인인 기업집단

나. 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들의 직전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의 추정합계액이 4조원 이상으로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될 가능성이 있는 기업집단

다. 기업집단 대표회사가 동일인 변경 의사를 표명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일인 변경 검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기업집단

2. 자료제출 요청

가.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31조 제4항에 따라 협의 대상 기업집단 대표회사에게 기업집단 대표회사가 판단하는 동일인과 이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때, 요청하는 자료의 종류는 정식자료와 약식자료로 구분된다.

1) 공시대상 기업집단 신규지정이 예상되는 기업집단 중 지정자료 제출이력이 없거나 동일인을 법인으로 제출하고자 하는 기업집단, 기업집단 측이 동일인 변경 의사를 표명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가 변경 검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기업집단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 대표회사에게 정식자료 제출을 요청하여야 한다.

2) 동일인 변경 필요성이 없는 기업집단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 대표회사에게 약식자료 제출을 요청하여야 한다.

나. 정식자료에는 동일인 및 주요친족의 계열회사에 대한 지분보유 현황, 임원재직 및 최상단회사 현황 등이 포함되며, 동일인을 변경하는 경우 동일인 변경 시 추가 또는 제외되는 친족 및 소속회사 현황도 포함된다. 약식자료에는 동일인 변경 필요성이 없음을 확인하는 확인서만 포함된다.

3. 협의 실시

가.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 대표회사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기업집단 대표회사와 동일인 확인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여야 한다. 이 때,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 대표회사가 제출한 동일인이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 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기업집단 대표회사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4. 동일인 확인 및 통지

가.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 대표회사와의 협의 결과를 토대로 동일인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기업집단 대표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나. 기업집단 대표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동일인 확인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직권으로 동일인을 판단하여 통지할 수 있다.

다. 동일인 통지 이후 기업집단 지정 이전에 동일인의 사망 등 동일인 변경 사유가 발생한 기업집단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즉시 해당 기업집단 대표회사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5. 이의제기

가. 동일인 확인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기업집단 대표회사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업집단 대표회사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나. 기업집단감시국장(이하 ‘심사관’이라 한다)은 이의제기 신청이 접수된 경우 이에 대해 검토한 보고서를 첨부하여 심판관리관에게 동일인 판단 이의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 심의위원회는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 3명으로 구성한다.

라. 심의위원회는 2인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이의제기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마. 심판관리관은 결정문을 작성하여 심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사관은 결정문을 통지받은 즉시 심의결과를 기업집단 대표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Ⅶ. 행정사항

1. 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규제의 재검토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입법동향] 대규모내부거래 공시기준 금액 상향 시행(2024.1.1)


1. 내용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국내 회사들이 같은 기업집단 소속 회사들과 상품·용역 등을 거래(이하 ‘내부거래’)할 때 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 대상이 되는 기준금액을 50억 원 이상에서 100억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였고, 5억 원 미만에 해당하는 소규모 내부거래를 공시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의 개정(2023.5.23.)이 이루어졌고, 동 제도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위 시행령 개정과 관련하여 「대규모 내부거래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고시 제2024-1호)」도 시행령에 맞게 개정하여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2. 관련 고시

대규모내부거래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시행 2024. 1. 1.]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4-1호, 2024. 1. 1.,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기업집단결합정책과), 044-200-493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와 법 제29조 및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공익법인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를 말한다.

② “공익법인”이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공익법인(「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에 따른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③ “대규모내부거래등”이란 법 제26조ㆍ제29조 및 시행령 제33조제1항ㆍ제3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행위를 말한다.

1. 공익법인이 해당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 주식을 취득 또는 처분하는 거래행위

2.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와 공익법인(이하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등”이라 한다)이 특수관계인(국외 계열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자금, 유가증권, 자산, 상품ㆍ용역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로서 거래금액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자신의 자본총계(공익법인의 경우 순자산총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자본금(공익법인의 경우 기본순자산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 큰 금액의 100분의 5 이상(그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억원 이상인 것으로 한다)인 거래행위를 말한다. 여기에서 자본총계는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최근 사업연도말 재무제표(공익법인의 경우 이사회 결정을 통해 결산한 최근 회계연도말 재무제표를 말한다)에 표시된 자본총계를 말하며, 자본금은 이사회 의결일의 직전일의 자본금을 말한다.

④ “동일인 및 동일인 친족 출자 계열회사”란 자연인인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의 친족(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동일인관련자로부터 제외된 자는 제외한다)과 합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의 「상법」 제342조의2에 따른 자회사인 계열회사를 말한다.

⑤ “수탁기관”이란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시와 관련되는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위원회를 말한다.

⑥ “전자공시시스템”이란 금융감독원이 전자공시를 위하여 개발ㆍ운용하고 있는 전산시스템 운용체계를 말한다.

⑦ “전자문서”란 전자공시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송ㆍ처리 또는 보관하는 문서형식의 자료로서 표준화된 것을 말한다.

제2장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제3조(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의 성실이행)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등이 대규모내부거래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ㆍ시행령 및 이 고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하게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공시하여야 한다.

제4조(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사항) ①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가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공시하여야 하는 대규모내부거래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가지급금 또는 대여금 등의 자금을 직접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자금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여기에서 자금은 회계처리상 계정과목을 가지급금 또는 대여금으로 분류하는 경우에 국한하지 아니한다.

2. 주식 또는 회사채 등 유가증권을 직접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의 중개 등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유가증권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를 말하며, 유가증권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를 포함한다.

3. 부동산 또는 무체재산권 등의 자산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여기에서 자산은 제1호 및 제2호에 포함되지 않는 유동자산 및 고정자산(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을 말하며, 담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와 부동산의 임대차거래를 포함한다.

4. 동일인 및 동일인 친족 출자 계열회사와 상품 또는 용역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② 공익법인이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공시하여야 하는 대규모내부거래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해당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 주식의 취득 또는 처분 행위

2.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

3. 제1항제4호의 행위

③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와 제2항제1호ㆍ제2호의 행위가 대규모내부거래등에 해당되는지 여부의 판단은 동일 거래상대방과의 동일 거래대상에 대한 거래행위를 기준으로 하고, 제1항제4호의 행위와 제2항제3호의 행위는 동일 거래상대방과의 거래행위를 기준으로 한다. 거래금액의 산정은 원칙적으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한다.

1. 자금, 유가증권 및 자산거래는 실제 거래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담보제공의 경우에는 담보한도액, 부동산임대차거래의 경우에는 연간임대료와 계약기간동안의 보증금을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47조에 따른 이율을 적용하여 연간임대료로 환산하여 합산한 금액, 보험계약은 보험료총액을 기준으로 한다.

2. 상품ㆍ용역거래는 분기에 이루어질 거래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④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등으로 편입되기 전의 대규모내부거래등에 해당되는 거래행위에 대해 제8조제2항에 해당하는 주요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서상 자동 연장조항에 따라 계약이 자동 연장되는 경우에는 계약의 연장여부에 관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대규모내부거래등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제2항제1호에 따른 해당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 주식의 취득 또는 처분 행위는 제외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거래에 대한 권리의 행사 또는 의무의 이행에 따라 발생하는 부수적인 거래로서 새로운 거래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행위

2. 거래당사자가 거래금액, 거래단가, 이자율 등 거래조건을 결정할 수 없는 행위

  제5조(이사회 의결절차) ①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는 대규모내부거래등에 대한 이사회의 의결을 「상법」 제3편 제4장 제3절 제2관에 규정된 절차와 방법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② 공익법인은 대규모내부거래등에 대한 이사회의 의결을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부터 제10조까지에 규정된 절차와 방법에 따라 하여야 한다.

제6조(공시시기 및 절차) ①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상장회사”라 한다)인 경우에는 대규모내부거래등에 대한 이사회 의결 후 1일 이내에, 상장회사가 아니거나 공익법인인 경우에는 대규모내부거래등에 대한 이사회 의결 후 7일 이내에 각각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시를 하여야 하는 마지막 날이 해당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등의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다음의 최초 영업일까지 공시하여야 한다.

③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등은 전자공시시스템의 전산망을 통하여 수탁기관이 정하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④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등은 작성ㆍ제출한 전자문서가 수탁기관이 정하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지 않아 수탁기관으로부터 보정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보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⑤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등은 제2항의 전자문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제출인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7조(공시내용 및 서식) ①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등은 거래의 목적 및 대상, 거래의 상대방, 경쟁입찰ㆍ수의계약 등 계약체결방식(상품ㆍ용역 거래에 한정한다), 거래의 금액 및 조건, 거래상대방과의 동일 거래유형의 총거래잔액 등 주요내용을 명기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② 공시양식은 전자공시시스템의 표준서식을 준용한다.

제8조(주요내용의 변경) ①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등은 이미 공시한 사항 중 주요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그 내용을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당사자 중 일방의 이사회 의결로 거래가 취소되는 경우 그 상대방이 거래가 취소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내용을 공시하면 별도의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요내용의 변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1. 거래목적 또는 거래대상의 변경.

2. 거래상대방의 변경. 다만, 상호변경, 영업양수도ㆍ합병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거래상대방이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대상에서 제외한다.

3. 거래금액 및 조건의 변경. 다만, 거래금액ㆍ거래단가ㆍ약정이자율 등이 당초에 의결ㆍ공시한 것보다 20%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를 거래금액 및 조건의 변경으로 본다.

4. 기타 계약기간 변경 등 당사자간의 계약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거래내용의 변경.

제9조(약관에 의한 금융거래행위에 대한 특례) ①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이하 “계열 금융회사”라 한다)가 해당 회사가 영위하는 금융업 또는 보험업과 관련한 일상적인 거래분야에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약관에 따른 대규모내부거래등(이하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행위”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한 사모사채인수 등 특정 거래조건을 부기한 금융거래의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등이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계열 금융회사와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분기별로 일괄하여 할 수 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증권을 거래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1년 이내의 거래기간을 정하여 해당 기간동안의 거래행위에 대하여 일괄하여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결내용에는 계열 금융회사와의 거래한도, 거래대상, 거래조건 등 주요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계열 금융회사가 제1항에 따른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행위를 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해당 분기 종료 후 익월 10일까지 거래대상, 거래상대방, 거래금액, 거래조건 등 주요내용을 공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행위 후 1일 이내에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상장회사가 아닌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등은 해당 금융거래행위 후 7일 이내에 공시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행위 중에서 만기와 중도환매수수료가 없고 수시입출금이 가능한 단기금융상품의 거래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분기 종료 후 익월 10일까지 분기별로 일괄하여 공시할 수 있다.

⑥ 공시절차는 제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하되, 필요한 경우 수탁기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의2(상품 또는 용역의 대규모내부거래행위등에 대한 특례) ①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등이 상품 또는 용역의 대규모내부거래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거래금액에 대하여 이사회 의결을 1년 이내의 거래기간을 정하여 일괄하여 할 수 있다.

② 상품 또는 용역의 실제 거래금액이 이사회에서 의결한 거래금액의 20% 이상 감소된 경우에는 제8조제1항ㆍ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분기종료 후 45일 이내에 실제 거래금액을 공시해야 한다.

③ 분기 전에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인해 이사회의 의결 및 공시를 하지 아니한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가 분기 중에 대규모내부거래등에 해당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공시해야 한다.

④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등은 계약 건별로 계약체결방식에 대하여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등이 이사회 의결 시점에 계약내용이 확정되지 않아 계약 건별로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거래의 대상ㆍ금액 등 제7조제1항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계약체결방식 유형별로 일괄하여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할 수 있다.

제10조(다른 법과의 공시내용 중복) 본 규정에 따른 공시사항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ㆍ공시사항과 중복되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ㆍ공시하면 본 규정에 따른 공시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공정거래법상의 공시의무사항에도 해당되는 사항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1조(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의 불성실이행행위) ①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대규모내부거래등을 하는 행위

2. 공시한 사항 중 주요내용이 변경되었음에도 다시 이사회 의결을 하지 아니하는 행위

3. 대규모내부거래등을 하였음에도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여 공시하는 행위

4. 대규모내부거래등에 대한 주요내용을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이사회 의결 또는 공시하는 행위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한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등에 대하여 법 제37조 및 제130조에 따라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장 수탁기관의 업무 등

제12조(수탁기관의 업무) ① 수탁기관은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등이 제출한 전자문서를 관련기관(공정거래위원회,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에 전송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처리에 있어 법령에 따라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13조(전자문서 제출방법) ①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등의 전자문서 제출방법ㆍ절차 등은 수탁기관이 정하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②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등이 전자문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문서의 효력 및 도달시기 등 전자문서에 관한 사항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수탁기관은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등의 전자문서 제출이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이에 대한 보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자료의 제출) 수탁기관 및 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등에 대하여 공시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24-1호, 2024.01.01.>

이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논란

위 개정 내용과 관련하여 일부 언론에서는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감시 기능 약화”라고 비판한 기사가 게재되었는데,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명자료를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은 공정위 해명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링크 http://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1&rpttype=2&report_data_no=9922

체코공화국의 CP제도

1. 체코 경쟁보호청의 CP관련 고시의 주요 내용

2024년 1월 1일부터 체코 경쟁보호청이 벌금을 부과할 CP운영을 감경사유로 고려한다는 Compliance Program에 관한 새로운 고시를 발표했습니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체코이 경쟁보호청은 2022년부터 특정한 조건에 따라 기존의 CP를 개선하거나 새로 도입하는 경우 벌금 부과시 감경사유로 인정하고 있었는데,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고시를 발표한 것입니다.

고시에 따르면 경쟁보호청이 조사 시작하기 전에 기업이 CP를 채택하여 운영하고 있는 경우라면 당해 CP가 충분히 효과적이라고 경쟁보호청이 판단하는 경우 기본 벌금액의 최대 10%를 추가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새로 도입하게 되는 경우에는 최대 5%까지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경쟁보호청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하는 CP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A. 위험 평가(Risk Assessment): CP는 회사가 노출되어 있는 위험을 식별 및 평가하고 경쟁법 위반에 대한 제재를 포함하여 이러한 위험을 감경, 제거 및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B. 직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회사 경영진과 직원 모두 최소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인 경쟁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업무상 잠재적인 반경쟁 행위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직원(특히 경쟁사, 공급업체 및 고객과 자주 접촉하는 직원)은 경쟁 규칙 및 CP에 대해 특히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C. 프로그램 준수 모니터링: 직원들이 반경쟁적 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누구에게 어떻게 연락해야 하는지 알 수 있도록 내부 정보 채널을 구축하는 것이 좋습니다(준법 프로그램은 새로운 내부고발자 보호법에 따라 대규모 고용주에게 요구되는 내부 고발 시스템과 연계될 수 있음). 또한 CP는 개별 직원의 컴플라이언스 모니터링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와 위반 시 적용될 징계 조치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2. 평가와 시사점

제목은 ‘평가’라고 붙였지만 체코의 경쟁법과 관련 제도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평가를 할 수준은 되지 않습니다. 그저 CP제도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자료를 보고 느낀 점을 말씀드립니다.

(1) 우선 체코의 경쟁보호청에서 CP제도를 상당히 적극적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의도를 볼 수 있습니다. CP의 효과적 운용에 대해 핵심적인 내용만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 핵심적인 내용, 즉 위험평가, 교육 및 모니터링이 효과적으로 운용되기 위해서는 그 외에 내부고발제도, 사전업무협의제도, CP관련 규정 등이 정비되어 있을 필요가 있고, CP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 및 개선조치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제도적으로 경쟁보호청이 CP의 핵심에 집중함으로써 CP를 운용하는 회사는 업종, 규모 등에 따른 다양한 수준의 CP운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는 CP제도의 확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해외 경쟁당국과는 달리 처리해야 하는 사건 수가 비교가 안될 정도로 많기 때문에(10여건과 수천건의 차이) 이런 방식으로 CP제도를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CP등급평가제도가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이유로 생각됩니다. 이 문제는 너무나 뿌리가 깊어 별도로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2) 두번째로 언급하고 싶은 것은 체코 경쟁보호청 역시 CP제도의 기본을 잘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CP의 효과적 운용을 근거로 벌금을 감경할 때 그 대상을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리니언시로 인한 50%감경외에 CP운용을 근거로 10% 추가 감경을 한다는 것으로 보아 카르텔(담합)에 대해 CP감경의 제한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경성카르텔에 해당하는 담합에 대해서는 감경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도 초기에는 아예 카르텔을 과징금 감경대상에서 제외시켰던 것에 비해서는 전향적인 입장으로 나아갔다고 생각됩니다만 해외의 경쟁법이 주로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와 카르텔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CP제도는 여전히 소극적인 공정위의 입장이 반영되어 있다는 생각입니다. 한편으로는 카르텔의 경우 우리 리니언시제도가 1순위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과징금 100%감면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CP운용의 결과 카르텔을 인지할 경우 리니언시를 해야 하는 것이지 CP제도를 근거로 감경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은 미국의 CP제도를 감안하면 또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습니다. 향후 CP제도를 경쟁법 집행체계 속에서 녹여내기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원문 보러 가기

[공정위 보도자료] CP 법제화 관련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및 CP 운영고시 제정안 행정예고(2024.3.5)

  • 오늘(2024.3.5) 공정위는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ompliance Program, “CP”로 약칭) 관련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4월 15일까지),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행정예고* 3월 25일까지])하였습니다. 보도자료에 개정 내용이 잘 정리되어 있어 아래에 옮깁니다.
  • 내용을 읽어 보니 제가 항상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등급하향제도”는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이 제도는 CP 등급평가제도의 확산에 장애가 되는 가장 독소적인 내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CP등급평가제도에서 과징금감경이 폐지된 것이 CP등급평가 신청이 급감하게 된 주요 요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공정위 조사 진행 중인 경우 등급을 보류하거나 제재를 받은 경우 등급을 하향조정하는 것이 더 직접적인 요인입니다. 우리나라 대기업은 13개 주요 공정위 소관법률 위반 여부를 상시적으로 조사받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등급평가를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예전에는 법위반 기업에 대해 과징금을 감경해 준다는 것이 마치 특혜인 것처럼 국회나 언론에서 문제 삼았기 때문에 대기업들은 잘해도(등급평가를 잘 받아도) 욕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다만 최근 포스코그룹에서는 지속적으로 소속계열사들이 CP등급평가 신청을 하고 있어 고무적인 현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 CP 법제화 관련 시행령 개정안 및 고시 제정안 주요 내용

구 분시행령고시
평가기준 및

절차

• 평가신청 자격요건 :  CP 1년 이상 운영 사업자

• 신청시 구비서류

• 고시에 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 평가결과 및 등급 미부여시 사유 통지

• CP 도입요건(8가지) 규정

• 사업자등록증 사본, 실적보고서 등

• 평가지표 축소 조정

• 과징금 감경 가능 등급(AA, 80점) 이상인 경우, 심층면접 평가 추가

혜택부여 기준• 감경기준 : 평가등급 및 CP의 효과적 운영 여부

• 과징금 감경율 : 최대 20%

• 적용제외 등 세부사항 :

공정위가 정하여 고시

 

• 평가결과, AA 이상 등급, 유효기간 1회

→ AA(10%), AAA(15%) + 조사개시 전 법위반탐지․중단(5% 추가감경)

• 시정명령․과징금 감경 적용제외 요건 신설 :

▲CP 담당자의 위반행위 개입, ▲CP 도입 전 발생 위반행위, ▲부당공동행위(법 제40조 제1항 1~4호 및 8호), ▲고위 임원(이사 이상)의 위반행위 직접 관여

∗ 관련자료는 공정위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보러가기

2024년 CP등급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 변경(안)에 관하여

1. 2024년도 CP등급평가설명회(24.2.23) 자료 요약

  • 2024년도 CP등급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 변경은 2024년도 등급평가에 바로 적용됨
  • 주요 변경내용으로는 다음 두 가지임

–  평가지표 축소 및 공공기관용 지표 신설: 종래 대기업 및 공공기관의 경우 22개 평가지표 및 66개 세부측정지표였으나, 향후 20개 평가지표 및 48개(대기업) 또는 47개(공공기관) 세부측정지표로 축소되고,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19개 평가지표 54개 세부측정지표를 17개 평가지표 40개 세부측정지표로 축소(상세 내용은 첨부 설명회 자료 참조)

가점부여 기준 개정

연속평가신청기업의 가점을 최대 3점에서 1점으로 하향조정

협력업체 CP도입가점의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협력업체 외에 계열회사 및 타 업체에 대한 CP도입 및 운영지원도 가점대상으로 포함하고, 가점도 2점에서 4점으로 상향조정

자율분쟁조정기구 가점 부여기준을 구체화하여 분쟁조정기구 설치 0.7점, 분쟁관련 의견접수 및 처리실적 0.3점으로 배점

  • 이외에 평가방법에서 서류평가, 현장평가 외에 “심층면접”이 추가됨

2. 등급평가신청기업(기관)의 대응전략

  • 평가지표의 변경을 당해 연도부터 적용하는 것은 2024년도 실적을 바탕으로 실적보고서를 준비하고 있던 신청기업(기관)에게는 당황스러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지표의 축소이기 때문에 추가로 준비해야 하는 것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변경된 실적보고서 양식과 세부측정지표의 평가기준을 참조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현재 세부측정지표별 평가 가이드라인이 발표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실적보고서는 작년 1년간의 CP운영실적을 기본으로 하되, 당사의 CP운영의 주요 목표가 무엇인지, 그 목표 달성을 위해 어떤 활동을 하였는지 그리고 그 활동의 효과는 어떠한지 등에 대해 맥락을 가지고 표현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2023년도 이전의 활동과 2024년도 1/4분기의 활동을 언급할 필요도 있습니다. 1년이란 기간이 짧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CP운영이 1월 1일에 시작해서 12월 31일에 완결되는 활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 실적보고서 양식은 작성시 신청기업 임의로 변경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전에는 기본적인 양식의 틀만 지키고 신청기업마다 나름의 변화를 주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렇다고 해서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신청기업이 많아지고 평가 결과에 공정위가 민감할 수 있기 때문에 공정위에서 요구하는 작성 양식, 방법은 “그대로” 따라주는 것이 안전한 접근이 될 것입니다. 양식 중에 박스안에 내용을 기입하도록 하는 것은 조속하게 개선해야 할 부분이라(한글 사용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표안에 내용을 편집하는 것은 많이 불편합니다. 평가위원 입장에서도 보기가 좋지는 않습니다) 그동안은 박스 없이 작성하는 것을 권하기도 했는데 현재는 이렇게 권하기에는 공정위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평가 시 불확실성이 큽니다.
  • 평가방법과 관련하여 현장방문 및 심층면접을 고려하면, “자율준수관리자”의 역할이 매우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장방문이나 면접시 질문은 자율준수관리자에게 하게 되고 직접 대답을 하지 못해 담당직원에게 답변하도록 하는 것은 등급평가에 부정적이 될 수 있습니다. 등급평가를 신청하는 기업(기관)에서는 과징금 감경대상이 되는 등급을 부여하는 공정위 입장에서는 평가 수준을 높일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여야 합니다.

[CP등급평가 세부측정지표별 평가 가이드라인(24.2) 보러가기]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웹사이트(kofair.or.kr)의 “주요사업” 메뉴를 클릭하시면 “CP안내” 하위메뉴가 보입니다. 여기로 가시면 관련 자료가 수록되어 있습니다(링크가 연결이 되지 않아 번거롭더라도 직접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CP등급평가] 2024년 CP등급평가 설명회에 다녀왔습니다.


  • 2024년 2월 23일(금요일) 오후 2시부터 3시 40분까지 한국경제신문사 맞은 편에 위치한 LW컨벤션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된 “2024년 CP등급평가 설명회”에 다녀왔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행사 시작전에 자료를 받고 행사 분위기만 파악하고 돌아왔습니다. 참가신청 기업에서 온 분들이 앉을 자리도 부족할 정도로 성황을 이루고 있더군요.
  • 설명회 자료에 따르면, 종래의 세부측정지표 수가 축소된 것과(일부는 삭제, 일부는 병합) 가점부분의 산정기준이 개정된 것이 가장 큰 변경사항이고 평가방법에 있어서도 과징금감경 인센티브가 부여되는 등급을 획득할 수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심층면접이라는 절차가 추가된 것이 눈에 띕니다. 상세 내용은 조만간 이 변경내용을 반영한 “CP등급 평가지침”이 개정되면 다시 공유하겠습니다.
  • 오늘 설명회에서 다루지 않은 것으로 제가 2019년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발주한 “CP등급평가 제도 및 평가방법 개선방안 연구” 용역을 수행하고 제출한 용역보고서에서 CP등급 보류 및 하향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 있고 일전에 CP포럼에서도 강하게 지적하였는데 이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향후에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입법예고되면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글로벌 스탠다드를 생각한다면 이 부분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할 내용입니다.
  • 이외에 등급평가 방법에 대해서도 염려가 되는 것이 평가위원들이 대부분 교수, 변호사 등 직업을 가지고 있는 분들로 구성되기 때문에 현장평가 일정을 잡기가 매우 어려운데 신청기업 수가 60여개 이상이 되면 물리적으로 일정을 맞추기가 불가능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은 신청기업 수가 10여 개였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문제였기 때문에 저는 평가방식을 실무자들이 신청기업들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기본적인 점수표를 만들고 위원들이 이를 추인하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튼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하여 깊은 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 CP등급평가제도는 우리나라만 갖고 있는 독특한 것으로 단점도 있지만 장점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 제도는 자칫하면 기업봐주기로 오인 받을 수 있는 민감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공정위가 이 제도에 대한 장점을 확실히 이해하고 국회나 언론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스스로 이 제도를 기업봐주기로 생각하고 있다면 20여년만에 법제화에 성공하여 다른 후발국가들의 모범이 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차버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일본 공정거래위원회의 ‘실효적인 독점금지법 컴플라이언스의 정비·운용을 위한 가이드’_2023.12.21

1. 일본 공정거래위원회의 CP관련 가이드 공개

2023년 12월 21일, 일본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우리 한자어 발음대로  공정취인위원회라고 부르고 ‘공취위’라고 약칭함.)가 공식 홈페이지에서 「실효적인 독점금지법 컴플라이언스의 정비·운용을 위한 가이드」(이하, ‘가이드’)를 공개하였습니다. 본 가이드는 기업이 실효적인 독점금지법 CP 정비·운용하는 참고가 되는 우수 사례를 항목별로 정리한 가이드로, 특히 담합 혹은 담합으로 이어질 수 있는 행위에 대응하는 방안으로 기업의 독점금지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이하 ‘독점금지법 CP’) 운영을 들고 있습니다. 

2. CP관련 보고서가 처음은 아니지만...

그동안 공취위에서는 독점금지법 준수를 위한 기업 컴플라이언스에 대해 각종 보고서를 작성하고 다양한 조사를 실시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가이드는 단지 컴플라이언스 체제를 갖추는 것에서 나아가 처음으로 ‘CP 정비 및 운용’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취위는 본 가이드 작성 경위에 대해 ①해외 경쟁당국 및 국제기관 등에서는 경쟁법 관련 CP 가이드를 작성하여 공표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②따라서 당 위원회도 조사를 통해 확인한 ‘현장의 목소리’를 참고하여 기업이 적절한 CP를 정비·운용하는 것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공표하였다고 밝혔습니다. 

3. 본 가이드의 특징

본 가이드는 공취위가 이전에 실시한 기업 컴플라이언스 실태조사 결과 및 해외 경쟁당국의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이하 CP) 보고서 등을 참고하여 작성되었다고 합니다. 다른나라의 CP 가이드라인,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도입·운영 매뉴얼’  CP등급평가를 위한 ‘세부평가측정지표별 평가 가이드라인’과 내용적인 면에서 유사한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본 가이드는 독점금지법 CP구성 요소를 4가지로 분류하여 각 요소에 대한 구체적인 활동을 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본 가이드의 번역본을 수록한 웹페이지를 아래 버튼에 링크해 두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CP등급평가] 실적보고서 작성할 시점 – 작성요령에 대한 강의 동영상을 만들 계획입니다


1. 2월중순은 실적보고서 작성을 시작할 시점

2월 중순이면 2024년도 CP등급평가를 신청할 기업에겐 “CP등급평가 실적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할 시점입니다. 지난 해의 경우 실적보고서 제출이 3월 13일~4월 7일이었고, 2024년도 CP등급평가 설명회가 2월 23일인 점을 감안하면 올해도 작년과 비슷한 시기에 실적보고서를 제출해야 할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2. 실적보고서 작성의 기본(글쓴이의 주관적 생각)

실적보고서는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의 CP운영 현황을 주어진 양식에 맞추어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적이 좋으면 당연히 보고서의 내용도 알차게 되겠지만 실적보고서를 어떻게 작성하느냐에 따라 평가 결과는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예전에 고시 2차 시험에서 답안지를 어떻게 써야 점수가 조금이라도 올라갈 지 고민해서 필기구도 적당한 굵기의 글자를 쓸 수 있는 것으로 고르고 글자도 또박또박 써서 평가위원들의 호감을 끌어내려고 애를 썼던 기억이 납니다. 다만 CP등급평가 실적보고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신청기업의 CP가 어떠한 모습인지 평가위원의 머리에 그림이 그려지도록 체계적이고 일종의 스토리텔링이 가능하도록 작성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즉 충실한 실적을 바탕으로 이를 신청기업의 스토리로 풀어나가야 합니다.

이 스토리에는 최고경영자, 자율준수관리자 그리고 CP담당부서가 중요한 배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7개 평가영역(C1~E1)에서 각자의 역할이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지가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각 영역에서 다른 부서와 전체 임직원의 협조를 어떻게 이끌어내는지도 보여야 합니다. 또한 7개 영역이 효과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보여야 합니다. 이런 스토리의 흐름과 관련된 실적자료를 잘 배치한 것이 실적보고서입니다. 관련없는 자료나 중복자료를 물량공세 하듯이 보고서를 채우는 것은 어느 정도 실적이 뒷받침되는 경우 그에 상응한 평가를 받을 수는 있겠지만 평가위원들이 좋은 점수를 주는 것에는 조금 망설여질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3. 실적보고서 작성 요령 강의 계획

이런 생각을 바탕으로 어떻게 실적보고서를 쓰는게 좋을 지 동영상으로 강의자료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시점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CP등급평가 설명회가 끝난 그 다음 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CP등급평가를 신청할 기업으로서는 지금은 최대한 실적을 모아서 평가영역과 지표별로 분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강의에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