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인센티브 제도 소개

1.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연혁

현대적인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즉 의도되고 계획된 시스템으로서의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이 시작된 것은 일반적으로 1959년에 발생한 중전기설비업계의 대규모 독점금지법 위반사건과 관련되어 있다고 한다. 당시 이 사건 피고 중 하나인 GE의 경우 1946년 이래 독점금지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었지만, 이 건 재판에서 법원은 GE의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에 대해 법적 의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서면으로 만들어진 프로그램만으로는 불법적인 행위를 방지하기에는 효과적이지 않았고 따라서 기업의 책임을 방어하기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던 것이다.1 당시 GE는 회사 방침으로 자율준수 프로그램 매뉴얼에 독점금지법 자율준수정책을 명시하고 사내 변호사그룹을 통하여 카르텔의 위법성을 종업원들에게 주지시키고 있었으며 실제로 1949년에는 다른 카르텔에 연루된 종업원을 해고하기도 하였다.

독금법 분야에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이 일찍 도입되었지만, 이는 기업들이 리스크관리를 위해 스스로 도입한 것으로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었고, 다만 법집행 과정에서 동의판결 등을 통하여 위법행위의 방지를 위해 적절한 조치로서 활용되는 수준에 머물렀다.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이 획기적으로 중요성을 갖게 된 것은 1991년 연방양형지침 개정 시에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운용기업이 법위반을 한 경우 법원이 제재수준을 감경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된 것이 계기의 하나가 되었다.2Michael G. Silverman, 「공공, 민간, 비영리조직을 위한 컴플라이언스 매니지먼트」, 노동래 역, 연암사, 2013, p.27~p.28. 연방양형지침 이전에 컴플라이언스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비즈니스 윤리와 행위에 관한 방위산업 이니셔티브(DII: Defense Industry Initiative)로서, DII는 1986년 10월 18개 방위산업 납품업자가 자율규제프로그램을 제정함으로써 탄생한 것이다. 일련의 방산물품 구입 스캔들 이후 레이건대통령에 의해 창설된(1985.7) 패커드 위원회(Packard Commission)의 1986년 6월 「탁월함에 대한 추구(Quest for Excellence)」라는 보고서에서 방위산업 납품업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하였다. “계약 프로세스의 무결성을 보장하기 위해 자율 규제를 강화할 책임을 져야 한다. 회사관리자들은 계약 실적의 무결성을 확보해 줄, 대담하고 건설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위반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련 규정과 계약상이 요건을 준수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이 위원회의 권고 사항에는 방위 업체의 비즈니스행동에 윤리적 기준을 마련하고, 내부통제의 유효성을 증대시키며, 고위 경영진의 감독과 직원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이 사항들 중 많은 내용들이 궁극적으로 연방양형지침에 구체화되었다. 1993년에는 연방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 이하 ‘DOJ’로 약칭)에서 1978년에 도입된 자진신고자 기소면제(amnesty)제도를 개정하고, 법위반기업들이 범죄 사실을 조기에 발견하여 관계당국의 조사 개시 전은 물론 조사 중에 자진 신고하고 조사에 협조하는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기소를 면제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제도적 변화 가운데 획기적인 판결이 1996년에 있었는데, 케어마크 인터내셔널 사의 주주들이 임원들을 상대로 제기한 대표소송에서 델라웨어법원은 일정한 요건하에 모니터링 실패에 대한 이사의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이후 2000년대 들어 세계 7위 기업이자 미국 최대 에너지기업이었던 엔론(Enron)이 대규모 회계 부정과 경영진의 전횡으로 파산하고, 또한 통신 대기업이었던 월드콤(WorldCom) 역시 엔론과 비슷한 형태의 회계부정으로 파산에 이르게 되자 미국은 충격에 휩싸이게 된다.

이를 계기로 2002년 사베인 옥슬리 법(Sarbanes-Oxley Act)이 제정되었으며 이 법의 내용 중에 내부통제의 의무화가 규정되게 되었다. 이러한 흐름이 이어져 연방양형지침의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요건 규정도 강화되는 내용으로 2004년에 개정되었다.

2. 연방양형지침(The Federal Sentencing Guidelines)

미국에서 기업의 자율준수 프로그램운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제도는 연방 양형지침(The Federal Sentencing Guidelines)이다. 이 지침은 1984년에 제정된 양형개혁법(Sentencing Reform Act)에 근거하여 제정된 것으로 독점금지법상의 범죄뿐만 아니라 일반 형사범죄를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2004년에 큰 폭으로 개정된 후 지금에 이르고 있다.

연방양형지침은 ‘효과적인 자율준수 및 윤리프로그램’에 대해 비교적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기업은 범죄행위를 예방하고 적발하기 위하여 성실한 주의의무(due diligence)를 이행하고,  또한 법규 준수를 위하여 윤리적인 행동과 실행을 격려하는 조직문화를 육성하여야 한다고 선언하고, 그러한 자율준수 및 윤리프로그램은 범죄행위를 예방하고 적발하기에 효과적이 되도록 합리적으로 설계되고, 실행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범죄행위 예방이나 적발에 실패했다고 해서 그 프로그램이 곧 효과적이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효과적인 프로그램이 되기 위해 최소한 요구되는 7가지 요건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기준을 실행함에 있어 기업은 주기적으로 범죄행위의 리스크를 평가하여야 하고, 이러한 절차를 통하여 확정되는 범죄행위의 리스크를 감조하기 위해 위 기준의 요구사항을 설계하고, 실행하고 혹은 조정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효과적인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운용하는 기업의 벌금액 산정에 대해서는 §8C2.2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3 정홍식, “미국 독점금지법 준수를 위한 ‘반독점법 준수프로그램(Antitrust Compliance Program)’의 효용성과 그 내용에 대한 실무적 고찰”, 「법학논문집」 제30집 제2호(2006.12.31.)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소. 이 논문에서는 연방양형지침상 벌금액 산정방식의 이해를 돕기 위해 D램 반도체 카르텔 사건에서 삼성전자에 부과된 벌금액의 산정방식을 예로 들면서 설명하고 있다(p158~160).

연방양형지침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법원이 보호관찰(probation)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자율준수 및 윤리프로그램과 관련된 보호관찰 조치를 받은 기업은 정기적으로 자율준수 및 윤리 프로그램의 도입·운용 상황을 법원 또는 보호관찰관(probation officer)에게 보고하여야 한다(§8D1.4.)


연방양형지침 중 컴플라이언스&윤리프로그램 관련 부분

3. 동의판결과 동의심결

독점금지법 위반사건의 경우에도 일반 형사 사건과 마찬가지로 미국 법무부가 범죄행위의 금지를 청구하면서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함께 구할 수 있으며, 이러한 조치의 내용 중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실질적·효과적으로 운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는 것이 최근의 경향이다. 이에 대해 법원은 동의판결(consent decree)을 내릴 수 있다.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 ‘FTC’로 약칭)는 연방행정절차법에 따라 행정처분의 일종으로 직접 동의명령(consent order)을 내릴 수 있다.

4. 3배 손해배상과 집단소송제도

미국은 독점금지법 운용에 있어서 공적인 집행보다 사적 집행이 활발하다는 특징을 갖는다고 일반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사적 집행, 즉 피해자에 의한 손해배상 소송에 의해 독점금지법 집행이 활발한 것은 바로 3배 배상책임과 집단소송제도에 기인한 바가 크다. 특히 각 주의 법무부장관은 소위 부권소송의 일환으로 주민을 대표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적격이 인정되므로 독점금지법 위반으로 인한 금전적인 책임의 규모가 매우 클 수 있다. 법의 엄정한 공적 집행에 더하여 활발한 사적 집행 역시 자율준수 프로그램에 대한 유인을 크게 하는 요소가 된다.

[This Week] 컴플라이언스 주요 뉴스

지난 1주 컴플라이언스 관련 뉴스로는 부영그룹 이중근회장에 대한 감형 사유로 ‘준법감시기구’ 설치가 언급된 점과, 삼성그룹의 준법경영 강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이 가장 눈에 들어 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후적인 준법경영 노력이 개인 피고인에 대한 감형사유로 적절한가에 대해 논란이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만, 컴플라이언스 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에 발맞추어 로펌들도 컴플라이언스 자문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삼성, 준법감시 지원조직 신설 매일경제 2020.1.23
삼성그룹이 사장단 인사 이후 이어질 후속 조직개편에서 준법감시 지원 조직을 신설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2월 초로 예정된 `삼성준법감시위원회` 출범에 발맞춰 컴플라이언스(준법경영)를 강화하고 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한 별도 조직 필요성이 대두된 것으로 알려졌다. 준법감시위원회는 삼성그룹 전반의 준법감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새롭게 만든 기구다.

로펌들, 전문가 영입…컴플라이언스 자문역량 강화 법률신문 2020.1.23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한 ‘가명정보’ 개념을 처음으로 도입하는 등 개인정보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한 개정 데이터 3법이 오는 7월 시행예정임에 따라 우리나라에도 빅데이터 시대가 본격화하고 있다. 하지만 법 개정 과정에서 치열한 대립이 이어진 데다, 상당수 주요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가 시행령 등 하위법령에 위임된 상태여서 정보인권보호 강화를 바라는 시민사회와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주장하는 산업계 양측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로펌들이 전문가 영입과 데이터를 매개로 한 팀 간 협업을 강화하며 컴플라이언스 자문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한화그룹, ‘준법경영’도 글로벌 스탠더드 수준으로…내부거래위원회는 100% 사외이사 한경비즈니스 2020.1.21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2019년 신년사를 통해 그룹의 준법 경영을 글로벌 스탠더드 수준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김 회장은 “모든 기업 활동은 신의에 바탕을 둔 정도 경영이어야 한다”며 “컴플라이언스위원회가 더욱 엄격한 잣대로 그룹의 투명성을 감시하는 준법 경영의 파수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준법감시제도 논란…’조건부 감형’인가 ‘치료사법’인가 조선일보 2020.1.26
4300억원대 횡령·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심(징역 5년)과 비교할 때 절반이나 감형(減刑)된 것이다. ‘준법경영’이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했다. 이 회장의 판결을 계기로 ‘준법감시기구’ 설치를 이유로 재벌 총수의 화이트칼라 범죄 형량을 줄여주는 것을 놓고 의견이 나뉜다.

컴플라이언스 연구소…단상

솔직히 한국컴플라이언스연구소는 제 자신입니다. 아직은 1인 연구소입니다. 역량있는 분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는 있지만 연구소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조직과 예산이 있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서 저 자신을 넘어서는 계기가 아직은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이 효과적이고 실질적이기 위해서는 리스크평가부터 제대로 해야 하는데, Regulatory Risk에 대해서는 주로 법률전문가에 의해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규제가 법령에 의한 것이니까요. 그런 점에서 상당히 큰 비용이 들 수가 있고, 이 부분을 강조하게 되면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보급에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미국, 영국 등에서 제시하는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평가 기준에서는 리스크 평가가 적절한 전문가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규모나 업종에 상관없이 획일적으로 평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절절치 않고, 그 대안은 아직 제대로 제시되고 있지 않아, 연구할 영역은 아직도 많은데 연구소를 어떻게 키워야 하나…고민입니다.

Larry D. Thomson(전 미국 법무부차관)의 기고문 소개

미국 법무부의 compliance program 관련 입장에 대해 리서치 하다 보면 마주치게 되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 바로 Larry D. Thomson이다. 그는 2003.1월 톰슨메모로 알려진, 미국 법무부의 기업범죄기소원칙 관련 Memorandum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 메모에 기업의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판단시 고려해야 할 요소가 포함되어 있었다. 링크한 글은 바로 Thomson의기고문인데, 읽어 볼 만한 가치가 있다.

이 글에서 그는, 대부분의 비지니스 리더들은 자기 조직의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이 충분히 갖춰져 있다고 생각하지만, 불행하게도 실제로는 인티그리티(integrity)를 확실히 할 정도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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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컴플라이언스가 뭐죠?…공기업 발만 ‘동동’ [이데일리 2019.2.26]

공정위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제도 개편을 검토한 뒤 이르면 연내 공기업에 도입하도록 권유할 계획이다. 법무법인 지평의 이준길 고문은 “해외에서도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도입할 경우 상당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공정위의 평가방식을 보다 객관화, 투명화하면서 실제로 인센티브가 효과적으로 작동되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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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련에서 배운 지멘스 “준법은 기업의 핵심 자산”

2011년 4월의 동아비즈니스리뷰(DBR) 79호에 수록된 자료이다. 지멘스는 2006년의 뇌물이슈로 엄청난 타격을 입었지만,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윤리경영의 대명사가 되었다. 지멘사의 반부패 경영시스템(Compliance Program)을 개관할 수 있는 자료라서 공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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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지멘스 서울 준법감시부가 2010.5.20일에 전경련에서 발표한 것으로 지멘스 준법지원프로그램을 개략적으로 소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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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기관 ‘갑질’ 차단 나선다…컴플라이언스 적극 도입(종합)_이데일리20190123

http://www.edaily.co.kr/news/read?newsId=04063926622360672&mediaCodeNo=257&OutLnkChk=Y

[이데일리 김상윤, 김성곤 기자] 문재인 정부가 공기업 등 공공기관의 ‘갑질’ 차단에 팔을 걷어붙였다. 대규모 국책사업 권한을 갖고 있는 공기업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불리한 계약체결 강요하는 등 중소기업에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정부는 공공기관이 사전적으로 법을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CP)을 적극 도입하기로 했다.

(중략)

이준길 법무법인 지평 고문은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도입하면 과징금을 감경받을 수 있어 기업들이 앞다퉈 도입했지만, 봐주기 논란때문에 과징금 감경률이 줄면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이 주춤한 상태”라면서 “공기업을 중심으로 제대로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이 도입된다면 시장에도 파급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컴플라이언스는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법규 준수를 위해 효과적이라고 생각되는 각종 프로그램을 시스템으로 구축하여 실질적으로 실행하는  것이고, 그 결과 기업의 리스크가 제대로 관리될 수 있는 것인데, 이러한 컴플라이언스에 대해서 아직 우리 사회에서는 낯설어 하고 있는 상황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이미 금융회사의 준법감시인, 상법상 준법지원인, 반부패경영시스템으로 번역되고 있는 ISO37001 등 여러 영역에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이 핵심 키워드로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대통령이 직접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을 언급하신 것은 우리나라 윤리경영, 준법경영의 단계를 도약시킬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일본 공정위 홈페이지의 기업컴플라이언스 메뉴

일본 공정위의 공식 웹사이트에서 떡하니 한 자리 차지하고 있는 기업 컴플라이언스 메뉴입니다. 원래 일본은 법하나 만드는 것에도 매우 신중하고, 제재보다는 행정지도나 가이드라인의 배포 등으로 행정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업의 법규준수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사이트를 공식 메뉴로 갖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텍스트위주로 구성해서 마치 연구소 웹사이트처럼 느껴질 정도로 단순하지만, 정보를 찾는 데에는 매우 편리합니다. 한자를 배운 분들은 일본어 조사를 따로 공부하면 글 읽을 정도는 금방 될 겁니다. 그것도 귀찮으면 구글 번역을 이용하셔도 매끄럽지 않은 부분은 있지만 이해하는데에는 충분한 것으로 보입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반부패, 반불공정이 요구가 거세지고 있어 제가 종종 언급하는 것 같이, 컴플라이언스는 단순히 기업의 여러 기능(function)중의 하나가 아니라 모든 활동에 스며들어 있는 문화(culture)로서 성숙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구와 현실 사이에 아직 큰 격차가 있다고 생각되지만, 요즘 우리 기업들이 관리해야 할 이슈들이 예전보다 훨씬 복잡하게 얽혀있고, 까다로운 것들이 많아지는데다 제재 수준이나 브랜드 가치에 대한 위협 수준의 상승 등 리스크는 매우 높아지고 있으니 더 이상 컴플라이언스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형식적으로 접근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저는 정부의 역할이 이 분야에서 더욱 요구된다고 주장합니다.

(자료는 참조할 만 한데, 일본은 독점금지법의 집행 수준에 있어서 그다지 열성적이지 않은 국가라, 막상 컴플라이언스에 대해서는 미국, 캐나다, 호주의 관련 제도를 주로 참조해야 합니다)

런던시, Uber 영업정지는 Compliance 문제

런던시가 우버에 대해 영업면허 연장을 거부하고, 심지어 영업정지를 명한 것에 대해, Compliance 측면에서 쓴 글을 링크했습니다. 런던시의 조치에 대해서는 http://bit.ly/2yety6c 참조.
 
택시영업은 승객의 안전을 위해 엄격한 기준을 충족시켜야 하는데, 우버기사와 관련한 불미스러운 사건이 계속되는데다, 우버의 영업방식이 승객의 안전을 위한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 영업중단의 가장 중요한 사유입니다.
 
우버에서 이 문제에 대해 어떤 해결책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업의 존속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혁신이란 용어는 구태 혹은 기존의 관행에 비교했을 때 붙는 수식어이지 그 자체가 갖는 문제점은 피할 수 없는 것이지요. 택시영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승객의 안전이라면, 정부당국에서 그저 혁신적인 사업이라는 이유로 승객의 안전을 도외시하고 지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