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

법안 이름에 ‘전부개정’이란 표현이 과장된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형사벌 규정까지 손을 댔다는 것은 긍정적인 측면에서 이번 국회가 예전과는 많이 다르다는 인상을 준다. 본회의 통과까지 일정이 남아 있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법률안이 확정될 것으로 예상되어 여기에 수록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

2004년 이후 잡담/일상생활 자료 수록

2004년무렵부터 만들었던 블로그 자료를 모두 수록했습니다. 1999년부터 웹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만, 그때는 서울대학교 근처 신림동고시촌에서 ‘경제법’ 특강을 할 때라, 수강생들을 위한 자료 게재와 질문답변을 위한 장소였더랬습니다.

개인적인 얘기를 본격적으로 게재하기 시작한 것이 이글루스라는 서비스를 이용해서 블로그를 하면서부터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2004년부터 작성한 것이네요.

자료 올리기 시작_2020.6.24

우선 갖고 있던 자료들을 이 사이트로 올리기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래된 자료들이 많지만 어차피 이 사이트는 제 history이니까 부담없이 올리려고요.

이 정도  글자수로 post 하나 차지하는 것이 비경제적이라는 느낌도 들지만, 뭐 대문에 쓰여진 것처럼 이 사이트는 마음 내키는 대로 만들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