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동향]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시행 2024. 6. 21.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4-9호 2024. 6. 17. 제정)


1. 위원회 소관법령에 목록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자료는 [공정위뉴스-행정규칙 제 · 개정 공지]로 가면 6월 17일에 공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4.6.20 현재 [위원회 소관법령-공정거래법]에도 수록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해당 규정을 클릭하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해당 한글주소명을 찾을 수 없습니다”라는 에러메시지가 나오네요.

행정규칙제 · 개정 공지에 수록된 자료를 다운로드 받아 본 결과 부칙에서 “제19조부터 제23조의 개정 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길래 이 규정은 고시로 최초 제정된 것이기 때문에 ‘개정’ 규정이 아니라 그냥 규정이라고 해야 한다라고 공정위쪽에 알려주었습니다. 이 정도 수정은 별도 의결 없이 문구만 수정하면 될 듯 싶습니다. 아마 이 규정의 내용이 신설된 것이 아니라 이전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히 “조정원”으로 약칭)에서 CP등급평가를 하기 위해 제정해 두었던 내부 지침(“CP등급평가 운영지침”)을 고시로 입법한 것이다보니 착각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곧 수정해서 다시 업로드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2. CP등급평가 운영지침의 문제점이 그대로 이어졌네요

그리고 이 규정은 3월에 이미 행정예고를 했었더군요. 그걸 모르고 제정 공지를 보고서야 내용을 검토했습니다. 결론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당초부터 문제가 있었던 규정들이 그대로 다 들어갔네요. 원래 이 규정은 조정원이 등급평가를 위한 실무적인 내용을 정한 것으로 그 근거가 되는 공정위 예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 및 유인부여 등에 관한 규정”의 운영을 위한 것인데 상위 규범에도 없는 “직전 2년간 법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경우 등급을 하향하여 결정”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예규에서 등급하향제도는 등급을 부여받은 후에 유효기간내에 법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물론 이 제도 역시 문제가 있습니다. 유효기간 내에 제재를 받게 되면 인센티브가 부여되는 등급을 받은 기업에게는 제재감경의 혜택을 주어야 하는데 등급을 하향시킨다는 것이 모순이지 않습니까? 게다가 규정에는 등급을 부여하기 전에 제재를 받은 기업에게는 등급 부여 보류 또는 미부여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운영지침에서 이를 넘어서 등급하향을 규정하는 것은 위임의 한계를 넘은 것으로 보입니다. 애초부터 문제가 있는 제도였습니다.

3. CP에 대한 혼란스러운 용례는 개정이 시급합니다

CP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CP제도라는 것은 CP와는 다른 것으로, 정확하게 표현하면 CP운영기업에 대한 정부의 인센티브 부여 제도를 의미하는데 법률에서도 ‘내부준법제도’ ‘자율준수제도’와 같이 표현하고 있으니 이제 용어에 대한 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 같습니다. 내부준법제도가 아니라 내부 준법 시스템 혹은 체계이고 이것에 대해 공정위가 등급평가를 통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를 갖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아도 Compliance Program의 약자인 CP를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이라고 쓰는 것도 정확하지 않은 용어인데 이제 자율준수제도라는 표현까지 등장했네요.

앞으로 기회있을때마다 CP와 관련해서 개선해야 할 문제점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 제 ‘의견’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고시 외에도 제도의 시행을 위해 과징금고시도 개정되었기 때문에 CP와 관련한 공정위 입법을 모두 모아서 한번 정리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2시간만에 끝내는 공정거래법 공유

2023년 4월에 자가출판플랫폼인 “부크크“를 통해 “2시간만에 끝내는 공정거래법”을 출간했습니다. 
공정거래법을 전혀 모르지만 이 법에 대해 기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관광안내지도와 같은 공정거래법 안내서를 쓰겠다는 것이 출간 의도입니다.  분량을 줄이면서 다루어야 할 주제는 빠트리지 말자는, 모순된 목표를 가지다 보니 너무 깊이가 없지 않나, 사례를 많이 들 수 없어 너무 딱딱하지 않나 하는 염려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사후서비스를 통해 이런 염려를 줄여보자는 생각으로, 제 개인사이트에서 “2시간만에 끝내는 공정거래법” 페이지를 만들어, 자료를 공유하고 질문답변 게시판을 설치했습니다. 이 책을 구매하신 분이나 pdf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신 분은 이 페이지를 적극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료실 개설

이 사이트에 ‘자료실’을 개설했습니다. 세부 자료실로는 1. 컴플라이언스&윤리, 2. 공정거래/반독점, 3. 반부패,  4. 기타의 4개 자료실이 있습니다. 현재 예전 자료를 옮기고 있는데 앞으로 유용한 자료를 더 풍성하게 모아보겠습니다.

2020.12.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

법안 이름에 ‘전부개정’이란 표현이 과장된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형사벌 규정까지 손을 댔다는 것은 긍정적인 측면에서 이번 국회가 예전과는 많이 다르다는 인상을 준다. 본회의 통과까지 일정이 남아 있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법률안이 확정될 것으로 예상되어 여기에 수록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

2004년 이후 잡담/일상생활 자료 수록

2004년무렵부터 만들었던 블로그 자료를 모두 수록했습니다. 1999년부터 웹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만, 그때는 서울대학교 근처 신림동고시촌에서 ‘경제법’ 특강을 할 때라, 수강생들을 위한 자료 게재와 질문답변을 위한 장소였더랬습니다.

개인적인 얘기를 본격적으로 게재하기 시작한 것이 이글루스라는 서비스를 이용해서 블로그를 하면서부터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2004년부터 작성한 것이네요.

자료 올리기 시작_2020.6.24

우선 갖고 있던 자료들을 이 사이트로 올리기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래된 자료들이 많지만 어차피 이 사이트는 제 history이니까 부담없이 올리려고요.

이 정도  글자수로 post 하나 차지하는 것이 비경제적이라는 느낌도 들지만, 뭐 대문에 쓰여진 것처럼 이 사이트는 마음 내키는 대로 만들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