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등급평가] 2024년 CP등급평가 설명회에 다녀왔습니다.


  • 2024년 2월 23일(금요일) 오후 2시부터 3시 40분까지 한국경제신문사 맞은 편에 위치한 LW컨벤션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된 “2024년 CP등급평가 설명회”에 다녀왔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행사 시작전에 자료를 받고 행사 분위기만 파악하고 돌아왔습니다. 참가신청 기업에서 온 분들이 앉을 자리도 부족할 정도로 성황을 이루고 있더군요.
  • 설명회 자료에 따르면, 종래의 세부측정지표 수가 축소된 것과(일부는 삭제, 일부는 병합) 가점부분의 산정기준이 개정된 것이 가장 큰 변경사항이고 평가방법에 있어서도 과징금감경 인센티브가 부여되는 등급을 획득할 수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심층면접이라는 절차가 추가된 것이 눈에 띕니다. 상세 내용은 조만간 이 변경내용을 반영한 “CP등급 평가지침”이 개정되면 다시 공유하겠습니다.
  • 오늘 설명회에서 다루지 않은 것으로 제가 2019년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발주한 “CP등급평가 제도 및 평가방법 개선방안 연구” 용역을 수행하고 제출한 용역보고서에서 CP등급 보류 및 하향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 있고 일전에 CP포럼에서도 강하게 지적하였는데 이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향후에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입법예고되면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글로벌 스탠다드를 생각한다면 이 부분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할 내용입니다.
  • 이외에 등급평가 방법에 대해서도 염려가 되는 것이 평가위원들이 대부분 교수, 변호사 등 직업을 가지고 있는 분들로 구성되기 때문에 현장평가 일정을 잡기가 매우 어려운데 신청기업 수가 60여개 이상이 되면 물리적으로 일정을 맞추기가 불가능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은 신청기업 수가 10여 개였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문제였기 때문에 저는 평가방식을 실무자들이 신청기업들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기본적인 점수표를 만들고 위원들이 이를 추인하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튼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하여 깊은 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 CP등급평가제도는 우리나라만 갖고 있는 독특한 것으로 단점도 있지만 장점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 제도는 자칫하면 기업봐주기로 오인 받을 수 있는 민감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공정위가 이 제도에 대한 장점을 확실히 이해하고 국회나 언론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스스로 이 제도를 기업봐주기로 생각하고 있다면 20여년만에 법제화에 성공하여 다른 후발국가들의 모범이 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차버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