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A사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건(의결 제2024–004호, 2024.1.4)


1. 행위 사실

  • A사는 해운대리점업자로서, 해운대리점은 해상화물운송사업자(이하‘해운선사’)를 대리하여 선박이 입·출항할 때 필요한 각종 신고 대리, 도선사(선박출·입항 인도작업) 및 예선서비스를 제공할 예선업체의 섭외 등의 역할을 하고 있음
  • A사는 거래상대방인 예선업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사실이 있음

1. 예선배정 권한 남용: A사는 평택·당진항 내 원료부두에서 예선배정 권한을 이용해 특정 예선사용자에게 합리적 이유 없이 예선배정을 대폭 축소하여 불이익을 주었음
2. 경제적 이익 강요: A사는 예선배정 권한을 이용해 예선업체들로 하여금 합리적 이유없는 수수료를 제공하도록 강요하고 수취했음
3. 공정위 신고를 이유로 한 보복성 행위: A사는 예선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거래행위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해당 사업자에게 예선배정을 중단하는 등 불이익을 주었음

2. 법 위반 내용 별 적용법조 및 제재조치

법위반 내용적용법조조치내용
① 합리적 이유 없이 예선배정을 대폭 축소하여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법 제45조 제1항,
법 시행령 제52조 및 [별표 2] 6. 라.,
법 제49조, 법 제50조
ㅇ 시정명령
(향후행위금지·통지명령)
ㅇ 과징금(1,000,000원)
② 예선업체로부터 합리적 이유없는 수수료를 강요·수취한 행위법 제45조 제1항,
법 시행령 제52조 및 [별표 2] 6. 나.,
법 제49조, 법 제50조
ㅇ 시정명령
(즉시중지·향후행위금지·통지명령)
ㅇ 과징금(160,000,000원)
③ 공정위 신고를 이유로 보복조치를 한 행위법 제48조 제2호,
제49조, 제50조,
제124조, 제129조
ㅇ 시정명령
(향후행위금지·통지명령)
ㅇ과징금(200,000,000원)
ㅇ법인 고발

 

3. Comment for Compliance Officer

  • 이 사건은 거래상 지위남용행위(법 제45조 제1항 제6호) 중 불이익제공(시행령 제52조 및 [별표 2]6.라.) 및 이익제공강요(시행령 제52조 및 [별표 2]6.나.) 그리고  보복조치의 금지(법 제48조) 중 공정위 신고를 이유로 한 보복조치 금지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법위반행위가 거래상 지위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우월한 점을 남용하여 흔히 저지르기 쉬운 유형에 해당한다.
  • 법위반행위로 보게 된 구체적인 사정은 의결서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만,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는 “합리적 이유없이”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이익 제공 강요도 그 속성은 불이익을 주는 것임)이고 특히 공정위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게 되는 경우에는 보복조치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
  • 합리적인지 여부에 대해 구체적 사정을 따지는 것은 법위반 여부를 다툴 때에 필요하지만 법위반 예방을 위해서는 가능한 한 법위반의 “혐의”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합리적 이유와 무관하게  특정 거래상대방에게 차별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행위를 하게 될 경우 반드시 CP전담부서와 사전협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 CP전담부서가 법무실이 아닌 경우 조심해야 할 점은 CP전담부서와 협의 없이 곧바로 법무실만 협의를 거치는 경우인데, 왜냐하면 법무실은 위법 여부의 판단에 중점을 두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반해 사전 예방을 위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이해가 부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무실에서 CP업무를 전담하는 경우에도 CP업무의 특성을 잘 이해하는 직원이 사전협의 업무를 담당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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