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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동향]의 활용에 대하여

공지
작성자
leejoongil
작성일
2024-03-16 10:27
조회
40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 및 지침(이하 "법규"로 표현) 등의 제·개정 내용을 올리고 있습니다. 시행 중인 법규에 대한 소개가 끝나면 향후 시행이 예정된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 내용도 올리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로펌에서 발간되는 소식지에서도 잘 다루고 있고 제·개정의 의미까지 분석한 경우도 있어 그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여기서는 기업의 CP를 담당하는 Compliance Officer가 공정거래 관련 법규의 제·개정이 기업의 CP 기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검토할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하는 목적으로 단지 소식만 전달할 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입법예고나 행정예고 소식을 전달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CP담당부서에서는 "관련 법규의 제·개정에 대한 검토"와 관련하여 템플릿을 마련해 두고 비록 관련이 없는 제·개정이라는 생각이 들더라도 법무실의 협조를 받아 당해 법규의 제·개정이 해당 기업의 리스크관리 측면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없더라도 검토하였다는 증빙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