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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에 대한 설명

작성자
leejoongil
작성일
2024-06-05 01:21
조회
16
[Case]는 사건을 요약해서 올리려는 의도가 있습니다만 다음 두 가지를 검토 중입니다.
1. 의미있는 사건을 어떻게 선별할 것인가?
2. 교육용(편람에 활용)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사건 내용을 어떻게 편집할 것인가?

1.과 관련하여, 기업마다 사건 내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케이스가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의미'란 2.와 연관되어 교육용으로 필요한 사건이란 뜻입니다.
2.와 관련하여, 교육용이라는 점에서 단순히 의결서를 요약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편집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러 기업들의 자율준수편람 사례를 보면 대부분 사건 요약이 수록되어 있는데, 법에 대한 이해가 없는 임직원이 이 요약을 보고 이해를 할 수 있을 지 아니면 좀 더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할 지 검토 중입니다. 단순 요약이 아닌 편집을 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릴 가능성이 있어 장기 과제로 두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월별 의결 현황을 게재합니다. 현재 1월 의결현황을 표로 올려 두었습니다만, 곧 5월까지 올려두겠습니다. 표에서 사건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의결서가 기재된 공정거래위원회 웹사이트로 이동합니다. 개별 사건 요약은 계속 검토하면서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