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동향] 다크패턴 규율을 위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및 소비자중심경영인증(CCM) 유효기간 연장 등을 위한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2024.1.15)


온라인 눈속임 상술(일명 “다크패턴”) 규율을 위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및 소비자중심경영인증 유효기간 연장 등을 위한『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이 2024년 1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다음은 공정위 보도참고자료에 정리된 주요 개정 내용을 옮긴 것입니다. 전자상거래를 업으로 하는 기업은 전자상거래법의 개정 내용을 숙지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관련 자료는 다음 링크를 참고하십시오.  http://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0&rpttype=1&report_data_no=10452

– 다음 –

 1. 전자상거래법 주요 개정내용

먼저, 이번에 개정된 전자상거래법에는 그간 소비자 피해가 다수 발생했으나, 현행법으로 규율이 어려워 입법 공백이 발생했던 6개 유형의 온라인 다크패턴에 대한 규제 내용 및 사업자 등의 자율규약 마련 등이 포함되었다.

< 전자상거래법 주요 개정 내용 >

구  분

규제 내용

해당 조항

다크패턴 규율① (숨은갱신) 정기결제 대금 증액 또는 무료 서비스의 유료 전환시 소비자의 사전 동의 의무화제13조제6항
② (순차공개가격책정) 정당한 사유 없이 재화등의 구입 총비용이 아닌 일부 금액만 표시·광고하는 행위 금지제21조의2제1항제1호
③ (특정옵션사전선택) 특정 상품 구매과정에서 다른 상품 구매 여부를 질문하면서 옵션을 미리 선택하는 행위 금지제21조의2제1항제2호
④ (잘못된 계층구조) 선택항목의 크기·모양·색깔 등에 현저한 차이를 두어 사업자에게 유리한 특정 항목 유인 금지제21조의2제1항제3호
⑤ (취소·탈퇴방해) 소비자의 취소·탈퇴 방해 행위 금지제21조의2제1항제4호
⑥ (반복간섭) 팝업창 등으로 소비자 선택을 반복적으로 변경 요구하는 행위 금지 제21조의2제1항제5호
지침 · 자율 규약마련‣ 금지행위 예방을 위해 공정위는 지침을 마련하고,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자진시정을 위해 자율규약 제정 가능제21조의2제2항

및 제21조의3

 

2. 소비자기본법 주요 개정내용

다음으로, 소비자기본법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의 유효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물품의 제조·수입·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 모든 과정이 소비자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영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을 하고 있는데, 현행 인증 유효기간은 2년으로 그 기간이 짧아 사업자들이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을 준비하는데 부담으로 작용하여 해당 제도를 활성화하는 데 장애요인이 되고 있었다.

이에 사업자들이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을 위한 충분한 준비기간을 갖고, 그로 인한 효과도 보다 오래 지속될 수 있도록 인증 유효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였다.

② 또한 소비자기본법에 소비자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및 이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공정위는 범정부 소비자정책 총괄부처로서 소비자정책에 관한 3년 단위 범정부 기본계획과 1년단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소비자정책과 관련한 제도의 개선 등을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피해 현황이나 소비자피해를 유발하는 환경, 시장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 조항 등이 미비하여 소비자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현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그에 따른 해결 방안을 도출하는데 어려움이 존재했다.

이에 소비자 권익증진이나 소비자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실태조사와 이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제출 요청 근거를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