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동향]하도급법 위반 자진시정 시 과징금 최대 70% 감경(2024.5.21 보도참고자료)


공정위 보도참고자료(2024.5.21)에 따르면, 중소 하도급업체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므로 곧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보도참고자료의 내용을 발췌하여 수록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링크에 수록된 공정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자진시정 및 조사협조의 경우 최대 70%까지 과징금 감경

공정위는 지난해 하도급법 관련 과징금 고시를 개정하여 자진시정에 따른 최대 과징금 감경률을 30%에서 50%로 확대한 바 있다. 이러한 고시 개정 취지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자진시정(최대 50% 감경)과 조사·심의 협조(최대 20% 감경)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과징금을 최대 70%까지 감경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기존 시행령은 과징금 감경 폭을 50% 이내로 제한하여, 고시 개정에도 불구하고 자진시정 유인이 충분히 제공되지 못할 우려가 있었다. 이에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최대 70%까지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게 하여 자진시정을 통한 적극적인 피해 구제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2. 분쟁조정과 소송이 동시 진행되는 경우 법원에 조정관련 내용 통지

하도급법은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분쟁조정과 소송이 경합하는 경우 법원의 결정에 따라 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이러한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분쟁조정협의회가 법원에 조정신청 내용을 통지하고, 소송이 중지되면 이후 조정 결과 또한 통지하도록 구체적인 절차를 시행령에 규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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