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TRADE REGULATION – CASES AND MATERIALS(FIFTH EDITION)
저자: Robert Pitofsky, Harvey J. Goldschmid, Diane P. Wood
출판: Foundation Press(2003.6.1)
페이지: 본문 1358, 부록 35
Foundation Press는 West Group의 한 division이라고 하는군요.
“West Group은 Thomson Legal Publishing과 West Publishing을 합병한 회사로, 1996년에 설립되었습니다.
세계 최대의 법률 컨텐트 공급자 중 하나인 West Group은 서적, CD 및 온라인 제품을 통해 법률 컨텐트를 제공합니다. 주 고객은 변호사와 정부/교육 기관의 법률전문가입니다.”
(http://www.microsoft.com/korea/office/developer/casestudies/westgroup.서 인용)
유명한 법률전문검색DB를 제공하는 WestLaw가 이 그룹에서 제공하는 것이지요.
이 책은 하드카바인데다 페이지정보에서 보다시피 상당히 두껍습니다.
가방에 노트북과 다른 책 한 두권 넣으면 이 책은 그냥 손에 들고 다니게 됩니다.
아령 대신에 팔 운동 기구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이네요^^.
내용을 살펴보면 관련 케이스를 체계적으로 분류해 놓아 공부하기에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론
1장: 독금법의 목적과 기원
2장: 독금정책의 제도적 틀(Framework)
3장: 시장구조와 독점력의 문제에 대한 일별
4장: 가격고정과 시장분할에 대한 경쟁자간의 협력
5장: 공동의 거래거절과 합작투자
6장: 시장집중, 공모, 그리고 독금법
7장: 수직적 경쟁제한
8장: 시장지배력을 사용하는 개별 회사에 대한 부가적 제한들
9장: 기업결합
10장: 해외통상과 미국 독금법
11장: 가격차별과 로빈슨 패트만법
부록: 주요 독금법령
세부목차는 11페이지입니다.
필요한 부분만 찾아서 본다고 갖고 다닙니다만, 머리가 아니라 몸에 도움이 되고 있답니다
(이유는 윗 부분에서 찾으실 수 있음).
그래도 이 책 정도는 ’봤다’고 할 정도는 되어야 미국 독금법에 대해 한마디라도 할 것 같은데요.
물론 Areeda&Turner의 책도 봐야 하지만.
근데 이런 책들을 보다 보면, 미국 독금법의 주요 이론들은 상당히 정리가 되어 어느 책에서나
비슷한 내용을 접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구체적 케이 스에 접해서 사실확정 및 어떤 경제적 모델을 만들어 분석할 것인가라는 점에서
서로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 경제분석 전문가들의 의견서를
필수적으로(특히 기업결합) 제출하도록 하여 이 부분에 대한 심도깊은 발전이
있기를 바랍니다.